[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대부분 노후차 보유, 개발 활성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일 '생계형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및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 경찰청은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지역 선정 및 정부 정책협업 방향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참여 대상자 모집 및 첨단안전장치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은 사단법인 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책임기관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정 이사장은 ”모빌리티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울산경찰청은 10일 울주군 온양읍 남부노인복지관에서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울산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게 되면 배려와 양보 등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은 66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8.2%에 달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맞게 보행 신호를 연장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등 고령 보행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김재홍 울산자치경찰위원장, 최인식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화 모범운전자회 전국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제324회 임시회를 9일 오전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61건, 동의안 59건, 의견청취안 6건, 건의안 2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부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8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9건은 수정가결, 5건은 심사 보류됐다. 반면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찬성이 16표에 그치며 부결됐다. 인사청문회의 관심을 높이고 집중력과 일관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은 독립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닌 특성이기에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7명)’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11명)’ ‘지방시대 특별위원회(9명)’ ‘민생경제 특별위원회(9명)’ 4개 특위를 구성했다. 4개 특위는 임시회 기간, 각 위원을 선임하고 4차 본회의 당일, 1차 회의를 각자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후 다가오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비롯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4차 본회의 당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명의 의원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전원석(사하2·민주) ‘부산시 문화체육 행정 방향 문제성 지적’ △안재권(연제1) ‘예술 인프라 해소됐으나, 여전히 부산 떠나는 예술인들 대책 시급’ △김태효(해운대2) ‘부산 소규모 학교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마련 촉구’ △성현달(남구3) ‘부산 택시업계 생존 대책 방안 제언’ △송우현(동래2)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 안전 문제 논의’ △김광명(남구4) ‘부산 자전거도로 확충 등 자전거 안전시설 보강 촉구’ △이승연(수영2) △서국보(동래3) ‘학교 운동장 개방문제 관련 제언’ △최영진(사하1) ‘부산 인구소멸, 직주락(職住樂·직장 주거 활동)으로 해결 제언’ △배영숙(부산진4) ‘부산콘서트홀 주차장 설립 지연 사유 공개와 향후 계획 재수립 등 해결 촉구’ △황석칠(동구2) ‘지역 문화시설 경영혁신 통한 재정자립 능력 확보 촉구’ △김창석(사상2·이하 국힘) ‘전기차 화재 사고 대비 전조증상 파악 대책 마련 필요’ 등이다. 다음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다. 325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43일의 일정으로 올해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다룰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울산 울주군에서 추진된다. 울주군의회는 한성환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울산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 2023년 67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지난해 울산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건수는 1600여 건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의 1.7%(전국 평균 2.4%)에 그쳤으며, 특히 울주군지역 반납 건수는 290여 건으로 5개 구·군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면허증을 반납하는 울주군지역 고령 운전자는 울산시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외에 군이 지급하는 자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체 인센티브 지급액은 약 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울주군의 특성은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 반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라며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 면허증 반납 유인책으로 작용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올해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해왔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이다.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진 반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에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된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캐시비 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철도(KTX), 택시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쇼핑, 식음료, 공중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충전 금액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해 쓸 수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교통카드가 지급된 전주시 고령운전자는 모두 5039명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의 남성이 몰던 차량이 서울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70~8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소형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나와 인도로 돌진했다. 보행자 2명이 A씨의 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차량은 건물 벽을 들이받고 돌진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인근의 한 남성은 "(사고 당시) 부아앙, 쾅 소리가 났다"며 "차 안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운전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여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지금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차모씨(68)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틀 뒤인 3일에는 70대 택시 운전자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 있던 차량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이들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과실 사고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에 첨단 보조장치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납률 2%, 도심 대비 지방 저조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지난해 11만2896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2.4%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을 권고한 2019년부터 반납률은 2.1~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면허 반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령층의 이동권 제한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실제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지역 반납률이 지방 대비 높았다. 지하철이 없고 버스 이용도 불편한 소도시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수단 없이 생활이 불편해진다. 지난해 서울(2.9%), 부산(3.5%), 대구(2.6%) 등 도심 평균 반납률은 2.7%인 데 비해 경북(1.6%), 충남(1.7%), 전남(1.8%) 등 지방은 1.8%에 머물렀다. 다만 도시에서도 반납률이 2~3%에 그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낮다는 의미라서다. 경찰청은 지자체와 매칭해 면허 반납자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10~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거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라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일본은 택배비 무료, 세금 인하 등 면허 반납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일회성에 그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급발진방지장치 확대해야"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709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2년새 5%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율은 30%에 달한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10년 주기였던 적성검사를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고령을 포함한 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 외에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고령자의 실수 및 초보자의 운전 미숙을 차단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차량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인증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만엔(약 90만원)을 지원하고 자동차보험료를 9% 할인해 주고 있다. AEBS는 차량 주변 3m 이내 장애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EBS 장착 차량은 사고가 감소했고 사고가 난 경우 중상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AEBS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EBS 외에 엔진 오작동 또는 페달 오인으로 인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속페달오조작방지장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사망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으로 알려지면서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미 미국·독일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선 조건부 면허를 시행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실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끊기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께 80대 운전자가 인천 강화군 양도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90대 노인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22일에는 90대 고령 운전자가 경기 성남시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지난 2월2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길에서 70대 운전자가 9중 추돌사고를 내 노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증가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기술 개발연구' 외부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고위험 운전자에 한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험 조건부 면허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건강공단의 질병 데이터를 제공 받아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해 특정 질병의 유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이 연구가 마무리 되면 고위험군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준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착안해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 조건부 면허를 일부 사용하고는 있지만 '고위험 운전자'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특정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성인에겐 운전면허증 앞에 △자동변속기(A) △신체상태(장애 등)에 따른 보조수단, 다륜형 원동기로 합격한 사람(J)를 표시하고 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2025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청역 사고'로 더 명확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입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자가 이론 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이수했을 경우 자택 주변 병원, 교회, 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은 의사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한다. 급발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저녁 9시28분쯤 운전중인 차량으로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에서 보행 중인 시민 10여명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과실 사고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에 첨단 보조장치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납률 2%, 도심 대비 지방 저조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지난해 11만2896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2.4%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을 권고한 2019년부터 반납률은 2.1~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면허 반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령층의 이동권 제한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실제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지역 반납률이 지방 대비 높았다. 지하철이 없고 버스 이용도 불편한 소도시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수단 없이 생활이 불편해진다. 지난해 서울(2.9%), 부산(3.5%), 대구(2.6%) 등 도심 평균 반납률은 2.7%인 데 비해 경북(1.6%), 충남(1.7%), 전남(1.8%) 등 지방은 1.8%에 머물렀다. 다만 도시에서도 반납률이 2~3%에 그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낮다는 의미라서다. 경찰청은 지자체와 매칭해 면허 반납자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10~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거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라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일본은 택배비 무료, 세금 인하 등 면허 반납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일회성에 그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급발진방지장치 확대해야"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709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2년새 5%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율은 30%에 달한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10년 주기였던 적성검사를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고령을 포함한 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 외에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고령자의 실수 및 초보자의 운전 미숙을 차단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차량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인증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만엔(약 90만원)을 지원하고 자동차보험료를 9% 할인해 주고 있다. AEBS는 차량 주변 3m 이내 장애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EBS 장착 차량은 사고가 감소했고 사고가 난 경우 중상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AEBS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EBS 외에 엔진 오작동 또는 페달 오인으로 인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속페달오조작방지장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