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가 올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보조 장치 지원과 함께 22개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 컨설팅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시·군, 시·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과 함께 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 지점에 대해 사고 유형, 도로 여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재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통 체계 조정, 도로 구조 개선, 주민 대상 홍보·교육 등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컨설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재발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예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으로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 692대를 대상으로 기존 차선이탈경보장치와 함께 올해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최대 57만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보조 장치 지원과 함께 22개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 컨설팅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시·군, 시·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과 함께 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 지점에 대해 사고 유형, 도로 여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재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통 체계 조정, 도로 구조 개선, 주민 대상 홍보·교육 등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컨설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재발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예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으로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 692대를 대상으로 기존 차선이탈경보장치와 함께 올해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최대 57만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순 시설 개선이나 홍보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컨설팅과 보조 장치 지원으로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전하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 울주군이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반납 시 주는 혜택을 대폭 확대하자 한 달 만에 수백 명의 노인이 면허를 자진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 동안 410건의 운전면허가 반납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인 358건을 초과한 것으로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가 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울주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40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울산시는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도 제공하는데, 이를 더하면 최대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센티브는 읍면별 배부 수량 450개 중 91.1%가 소진됐으며, 특히 범서읍과 언양읍, 온양읍 등 6개 읍면은 배부된 물량을 모두 지급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가 조기 소진되자 울주군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추가 확보해 오는 7월 2차 인센티브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울주군은 최대한 많은 수량의 교통카드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에 교통카드를 추가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울주군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와 함께 운전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차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오는 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결과를 분석, 올해 하반기에 약 700명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0대를 무상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TS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1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다. TS는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등 5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T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TS 지역본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지원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거주지 인근 TS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TS는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결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 약 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순천시는 오는 6일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만2179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약 4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과 반사신경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사업은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70세 이상이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취소 처리된 사람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 기준 1년이 지난 후에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만큼 반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은 단순한 면허증 반납을 넘어 고령자와 시민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대부분 노후차 보유, 개발 활성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일 '생계형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및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 경찰청은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지역 선정 및 정부 정책협업 방향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참여 대상자 모집 및 첨단안전장치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은 사단법인 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책임기관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정 이사장은 ”모빌리티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울산경찰청은 10일 울주군 온양읍 남부노인복지관에서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울산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게 되면 배려와 양보 등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은 66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8.2%에 달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맞게 보행 신호를 연장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등 고령 보행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김재홍 울산자치경찰위원장, 최인식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화 모범운전자회 전국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제324회 임시회를 9일 오전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61건, 동의안 59건, 의견청취안 6건, 건의안 2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부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8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9건은 수정가결, 5건은 심사 보류됐다. 반면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찬성이 16표에 그치며 부결됐다. 인사청문회의 관심을 높이고 집중력과 일관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은 독립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닌 특성이기에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7명)’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11명)’ ‘지방시대 특별위원회(9명)’ ‘민생경제 특별위원회(9명)’ 4개 특위를 구성했다. 4개 특위는 임시회 기간, 각 위원을 선임하고 4차 본회의 당일, 1차 회의를 각자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후 다가오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비롯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4차 본회의 당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명의 의원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전원석(사하2·민주) ‘부산시 문화체육 행정 방향 문제성 지적’ △안재권(연제1) ‘예술 인프라 해소됐으나, 여전히 부산 떠나는 예술인들 대책 시급’ △김태효(해운대2) ‘부산 소규모 학교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마련 촉구’ △성현달(남구3) ‘부산 택시업계 생존 대책 방안 제언’ △송우현(동래2)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 안전 문제 논의’ △김광명(남구4) ‘부산 자전거도로 확충 등 자전거 안전시설 보강 촉구’ △이승연(수영2) △서국보(동래3) ‘학교 운동장 개방문제 관련 제언’ △최영진(사하1) ‘부산 인구소멸, 직주락(職住樂·직장 주거 활동)으로 해결 제언’ △배영숙(부산진4) ‘부산콘서트홀 주차장 설립 지연 사유 공개와 향후 계획 재수립 등 해결 촉구’ △황석칠(동구2) ‘지역 문화시설 경영혁신 통한 재정자립 능력 확보 촉구’ △김창석(사상2·이하 국힘) ‘전기차 화재 사고 대비 전조증상 파악 대책 마련 필요’ 등이다. 다음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다. 325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43일의 일정으로 올해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다룰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