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도심에서 시행해 호평받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 연장'을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교통상황과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3초에서 최대 6초까지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16 18:17:26[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YK는 30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와 함께 진행되는 첫 행사다. YK는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졌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면서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는 영국법을 소개하며 "우리의 유언능력 존부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짚었다. 현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효도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현 교수는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탁제도가 제시됐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 간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30 16:20:59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시니어들이 많아지면서 실버타운은 주거지 선택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전국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실버타운은 40곳(총 9,006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7월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긴 것에 비하면 약 0.1%만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실버타운에는 나이 제한이 생기고 있다. 대다수 유명 실버타운의 입주 연령 제한은 통상 80세로 하고 있어 그 이상인 후기 고령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젊은 시니어에 비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후기 고령자들은 일반 실버타운에는 부족한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지난 7년 동안 고령자들을 위한 요양시설(빌리지, 케어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니어 케어 서비스와 편안한 주거시설을 한 번에 갖춘 실버타운 ‘KB 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이하 평창 카운티)’를 제시해 고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평창 카운티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5층, 전용면적 34~66㎡, 전체 164실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 조건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령층으로 연령 상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한 입주자를 위해 풍부한 건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 1회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건강 상담과 방문 진료를 제공하고 전문 간호사의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급 상황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특히, 평창 카운티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입지로 자녀의 왕래가 편리하고,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공간도 잘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사와 전문 간호사가 직접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실, 궂은 날씨에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넓은 트랙의 피트니스센터,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고급 스파는 건강 관리와 힐링이 중요한 입주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KB에서 직영하는 레스토랑은 균형 잡힌 건강 식단을 제공한다. 차량으로 20분 거리 이내에는 고대안암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해 있어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입주자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완비하고 있다. 입주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으며, 안마 의자를 이용할 수 있는 힐링룸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네마관 등이 있다. 시설 내부는 물론이고 주변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옥상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북쪽으로는 북한산, 남쪽으로는 북악산이 위치해 탁 트인 녹지 전망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지 근거리에 ‘북한산 둘레길 6구간(평창마을길)’도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 도보 5분 거리에는 뮤지컬, 무용,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인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이브, 프로젝트 스페이스 미음 미술관 등이 있어 여유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하다. 평창 카운티는 올해까지 입주하는 고객에 한해 특별 혜택으로 의무 거주 조건을 없앴다. 단, 퇴거를 원할 경우 3개월 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입주 후 첫 한 달 식비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간 의무식(60식)을 무상 공급하며, 입주 축하 비치품으로 세탁기와 현관의자도 제공된다. 또한, 입주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보증금과 매월 비용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입주보증금을 3천만원까지 낮출 수도 있고, 매월 나가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입주보증금을 더 높여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입주 상담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방문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 분양 중인 타시설과 달리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2024-09-30 10:20:11[편집자주] 나한테 꼭 맞는 보험, 카드 상품은 찾고 싶은데 직접 알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독자님들을 위해 파이낸셜뉴스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금융 多있소' 코너는 '금융권 다이소'를 지향하며 세상 모든 보험, 카드 신상품과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선택받지 못했던 '히든' 상품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내 취향에 딱 맞는 보험과 카드를 PICK할 준비가 되셨나요?[파이낸셜뉴스] 워낙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많이 들려와서 이제는 큰 감흥도 없다, 생각했던 요즘 기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였는데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무려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인구가 내년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평균 연령 상승과 함께 유병자 인구도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고령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에요. 금감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유병자보험(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실제로 유병자보험 가입 건수는 2021년 361만건, 2022년 411만건, 2023년 604만건으로 3년 새 67.3%라는 증가율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이처럼 고령자와 유병자의 보험 가입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이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며 유병자보험 시장의 판이 점차 커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이달 초 상해 특화 보장을 담은 'AXA간편상해보험’을 선보였어요. 고령자 및 유병자도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받은 이력 여부,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여부 등 2가지 질문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과 배상 책임을 보장하며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척추 수술비 보장 등 세분화된 특약 44종을 탑재해 개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답니다. 특히 상해 MRI, 상해 CT 검사지원비(급여) 등 비교적 비용이 큰 항목에 대한 특약도 마련해 사고 발생 시 검사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어요. 악사손보는 지난 4월에도 고령층 특화 보장을 확대한 간편보험 상품, ‘AXA간편종합보험’을 개정 출시했어요. 이 상품은 뇌,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일반암 및 소액암 5종(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진단금 등을 특약 형태로 폭넓게 보장해요. 흥국화재는 지난 7월 ‘흥Good 든든한 3.10.5 간편종합보험’을 출시해 암 관련 진단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한편 입원 및 수술 고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보험료를 일부 낮췄어요. 앞서 지난 6월에는 현대해상 ‘간편한 3·10·10 건강보험’, 메리츠화재 ‘3·10·5 간편 건강보험’ 등이 출시되면서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초경증 유병자를 겨냥한 상품들도 잇따라 등장하는 추세예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자 또는 병력이 있는 소비자들도 각종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며 "악사손보도 보다 많은 고객들이 맞춤형 보장으로 케어 받을 수 있도록 간편보험 라인업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오늘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으로 돌아올게요! #파이낸셜뉴스 #금융부 #보험카드팀 #토요기획코너 #금융多있소 #고령자 #초고령사회 #유병자보험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7 17:21:04[파이낸셜뉴스] 청년과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한 특화형 공공임대가 오는 27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하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6 10:40:34[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해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개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개호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 행위를 뜻한다. 사이토 시니어리더는 "일본 개호시장은 규모가 14조엔(약 1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자 수 또한 6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고 전했다. 또 토론을 맡은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 등도 제안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종림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9-24 15:34:03[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자동차 첨단 안전기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1.8명으로 31~40세 0.5명의 세배가 넘는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도 일반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운전자는 1.4초로 두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3년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반납율은 매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도시 거주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통해 반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시간이나 운전거리, 운전 가능도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첨단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사각지대 경보시스템(BSCWS), 후진 보조장치, 졸음경고 시스템 등이 모두 ADAS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주기적 면허갱신 및 의무적성검사, 건강상태 이상시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운전자에게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실버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할인,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에 특화된 차량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그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격 유지 검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연환 계장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며 "조건 부과 기준 및 대상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20 14:15:00[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를 맡는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 △안전시설 개선·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지정토론자는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 한동훈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지연환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김석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이다. 한편,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토론회 당일 방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이 나아갈 새로운 시사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개선 지원,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나서 교통사고 '0'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19 13:31:37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럼에도 자립부터 경증 요양 단계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자립 가능한 저소득·고소득층, 또는 중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이용료와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2021년 기준 226만 명으로 유료노인홈, 서고주, 그룹홈 등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단기에 확충하고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리츠(REITs)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해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주택형 유료노인홈 44.4%,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20 18:17:32[파이낸셜뉴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럼에도 자립부터 경증 요양 단계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자립 가능한 저소득・고소득층, 또는 중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이용료와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2021년 기준 226만 명으로 유료노인홈, 서고주, 그룹홈 등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단기에 확충하고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리츠(REITs)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해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주택형 유료노인홈 44.4%,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일본 정부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를 인정하고, 임차 토지 또는 건물에 유료노인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관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20 15: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