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제2차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 등 전국 4곳를 선정, 350가구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올 상반기 710가구에 이어 1060가구로 늘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지는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지자체 제안 지구 2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지구 2곳이다. 대상지는 경북 포항(100가구), 전북 부안(50가구), 인천계양(100가구), 하남교산(100가구)이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체결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과 주거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예전에는 임대 및 분양이 모두 가능했으나 현재는 임대형만 허용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주거학회·한국주거복지포럼 등은 이날 ‘고령자 주거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거서비스 컨퍼런스’을 개최했다. 협회 등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은 18.8%로 오는 2025년에는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자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보다 작은 규모의 고령자 주택을 구입해 거주(다운사이징)할 수 있도록 고령자 거주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잔여 자산으로 생활·의료·여가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교수는 고령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는 자가보유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고령자 맞춤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고령자 가구의 자산은 주택에 집중돼 있는데 고령자가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노인복지주택과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시스템을 산·학·연이 함께 노력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 가구에 필요한 주거공간 공급은 노후계획도시 등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GS건설은 지난 22일 대구 남구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모듈러 건축 적용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대구 남구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기능과 품질이 표준화된 선진 모듈러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다양한 복지사업에 표준화된 모듈러 건축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GS건설은 친환경 공법인 프리패브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다. 미래 사업의 필요한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프리패브 관련 R&D 수행을 통해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협력해 사회 복지를 실현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확보한 선진 모듈러 기술을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경기 포천·부천 등 7곳을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올해 선정한 1차 사업 대상지 7곳에는 총 71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2027년까지 5000가구 공급이 목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기 포천(100가구), 경기 부천(120가구), 강원 화천(60가구), 강원 횡성(100가구), 충북 증평(80가구), 충남 홍성(100가구) 전남 고흥(150가구)이다.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을 협의한 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공모를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령사회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심화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내 25~59세인 적극생산연령 인구가 부산광역시 인구(336만명)와 비슷한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한다는 의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위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을 노인특성이나 연령에 맞춰 다양화 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사회 정책에 경제활동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도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해 정책의 연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의료·돌봄 연계 혁신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7월부터 12개 시군구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형태로 돌봄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2018~22년 2000호였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고령층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올해는 주거복지사를 148개소까지 확대한다. 지난해(15개소) 대비 10배 가량 늘린 것이다. 청년인구 급감과 생산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재고용·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2·4분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올해 말 로드맵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계속고용방법은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안, 정년을 폐지하는 안, 퇴직 후 재고용하는 안이다. 3가지 방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 시간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친화기술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혁신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확산 추진 등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R&D) 확대, 산업육성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처음으로 조성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2022년 제2차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에서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50가구 조성으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한 광주시(50가구), 순창군(50가구), 평창군(68가구), 하동군(25가구)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제안한 인천시 계양구, 남양주시 2곳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임대주택 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 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시는 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광주시주거복지센터를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 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선 8기 공약 장기정책과제를 촘촘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며 “내실 있는 사전 준비와 광주시주거복지센터 특화사업 연계를 통해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내년 착공 2024년 준공…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도 갖춰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제주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화북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 상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인·허가 지원, 사회복지시설 인테리어 부담과 무상(30년) 운영,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조성에 따른 추가 건설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LH는 고령자복지주택과 행복주택의 건설·운영 관리를 맡는다. 화북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내년에 착공해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총 596억원을 투입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44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100세대와 행복주택 190세대가 들어서며,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로 한정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과 함께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창=서정욱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18일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평창읍 종부리 584번지 일원에 추진, 이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이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맟춤형 주택설계과 저층(1층)에는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당단지는 전용면적기준 26㎡(64세대), 36㎡(52세대)로 총 116세대로, 입주자격은 만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으로서 공통 자산요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수 있다, 임대조건은 고령자 복지주택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등)은 보증금 2,316천원 ~ 3,211천원, 월임대료는 4만6070 ~ 6만3860원이고, 나군(가군외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9,466천원 ~ 13,121천원, 월임대료는 9만6210 ~ 13만3360원으로 책정되어 공급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여 고령 인구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계속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복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주시는 LH와 함께 평화주공 4단지 유휴부지에 노인 맞춤형 복지주택 7~8평형 12호와 사회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건물을 지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국토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뒤 내년 12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4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47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 모델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고령자 복지주택이 또 하나의 대표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하중지구에 고령자복지주택 100세대가 건립된다. 조임경 노인복지과 팀장은 13일 “2019년부터 입주한 은계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거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을 추가 유치해 권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건강, 생활환경을 고려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노인 맞춤형 주택이다. 주거지 내에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선정으로 시흥시는 하중지구에 100세대의 고령자복지주택 및 1500㎡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내에는 종합재가센터, 경로식당, 어르신쉼터 등이 설치돼 보건, 의료, 복지를 담아낸 맞춤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과 레저 및 복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거점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