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한층 더 강화된 형태로 보세운송 업무처리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는 보세운송 종사자에 대한 인허가, 출입 관리와 보세운송 신고·관리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이다. 이 사업은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부산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2024~2026년, 총 200억원)의 올해 자유 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주)엠투코리아 컨소시엄(두베, 네오텍 참여) 프로젝트로 개발이 마무리돼 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갔다. 부산에서 이뤄지는 보세운송은 국내 전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보세운송 업무처리 시스템은 자격등록, 반·출입 신고 등 복잡한 인증 절차와 종이, 전화, 팩스 등 수기로 하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보세운송 차량자격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사용 편의성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를 극복하고자 보세운송 종사자와 물류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세청과 관세물류협회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발했다. 무엇보다 보세운송업자의 연령층과 보세운송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고령층 운전자의 모바일 앱 사용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또는 전파 식별(RFID)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쉽고 직관적인 인증방식을 제공해 고령 운전자가 더욱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운전자와 차량 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체결되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해 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계약을 일컫는다. 기존의 개인 신원 중심의 신원인증(DID)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차량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 차량을 동시에 증명하고 검증 이력을 블록체인상에서 신속, 정확, 편리하게 처리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인증방식은 보세운송의 빈번한 인력 교체 상황에 적합한 인증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비스 고도화의 하나로 '보세운송 세관신고', '반·출입 관리', '보세운송 전용 인공지능(AI) 챗봇' 기능을 추가 개발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고 서비스의 상품성을 강화했다. 보세운송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차량 등록부터 운송 신고, 배차, 반입 절차까지 종이 문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피시(PC)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증명 발급, 자격 신청 등 보안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였으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해 복잡한 문의에도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안전한 보세운송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의 영세 보세 물류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디지털 업무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령자 '계속고용'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다만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큰 축을 놓고 의견 차가 있다. 계속고용 문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을 두루 따져봐야 하는 난제다.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기업인식에 따르면 한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가 대세다. 따라서 정년연장으로 의무고용 기간이 늘어나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기업들이 단지 인건비가 아까워 정년연장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조직 내 인사적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령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겠지만, 반대로 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신규채용은 줄어든다. 필연적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갈등을 부를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비켜가기 위해서도 일률적 정년연장 방식의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이뤄졌다. 다만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가량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유의 첫번째는 재고용에 따른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고용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다.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면서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연공·호봉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 하지만 진전이 거의 없다.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년연장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기업이다. 공무직 정년연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된다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 주체로서 공동 부담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황금알을 얻고자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고령사회의 위기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도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고 기업에 정년연장 혹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관련 합의를 내년 1·4분기까지는 도출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일률적인 정년연장 방식이 옳은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속고용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한경협의 주장을 곱씹어 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정년연장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제언도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 노일 일자리 사업을 통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 노인 전문 병원과 장기요양제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일부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학력 노인층의 증가와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이전과는 달리 고학력 스펙과 건강,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춘 '신노년'인 것을 고려해 일자리 정책과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 OECD 최고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다. 초고령사회(노인 20% 이상)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면 2052년에는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과 맞물린 노인 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오는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하는 총 부양비는 3배, 노년부양비는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에 달하며, 이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노인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노인들은 은퇴를 미루고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의 17%로 조사됐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 83%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였으나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로 5년 이상 차이가 났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됐다고 답한 가구는 7.9%에 그쳤다. 반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3.8%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14.7%에 달했다. ■기초연금으로 경제적 지원이에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기초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2조원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실례로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16만7400원만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 높은 일자리로의 방향 전환 필요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만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중 63.5%가 공익 활동형 일자리다. 대다수 일자리가 월 30시간 근무에 약 2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단순한 복지 차원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주로 환경 정화, 공공시설 관리 등 단순 업무로 구성된다. 반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노인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하면 이런 유형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정부를 이를 고려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저소득층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맞춘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율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올해 37만6000개에서 내년에는 40만6000개(37%)로 확대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공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사회참여로 정서적 안정과 소득을 얻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최근 대학 진학률이 기존 노년들보다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데, 이렇게 노인 일자리가 재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필요정부 일자리와 민간 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고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년 제도를 만 60세에서 연장하는 개선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이를 위해선 고령 인력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세금 혜택이나 채용 지원금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상담·관리 등에서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해 고령층이 민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영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4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수가 100만명에 달했지만,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며 "고령층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28일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좌담회를 가졌다.―본지가 실시한 은행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다.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7일 좌담회에는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본지가 진행한 은행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해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은데,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소형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관별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창수 교수=중대재해처벌법이 차등적용 된다면 법의 예방적 효과가 줄어들 듯이 책무구조도의 적용도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 및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료컨설팅 제공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발생이 불가피해 소형기관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전에 현재 책무구조도를 마련 중인 은행권 사례들로부터 운영위험 요인을 최대한 면밀히 식별하고 개별 요인에 드는 관리 비용이 업권별로, 또한 자산규모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실제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미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을 지난해와 올해 모두 2.0%로 전망했다. 1년 전 추정치보다 0.1~0.3%p 올라가긴 했지만, 2~4년 전과 비교하면 최대 0.4%p 떨어진 것이다. 하락 속도가 빨라 한국은 향후 2%대 잠재성장률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OECD가 예측한 203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도 0.8%대에 그친다. 반면 미국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잠재성장률이 1.9%에서 2.1%로 올라갔다. 올해도 2.1%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이미 미국에 성장률을 추월당한 것이고, 올해도 역전되는 것이 확실하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요소를 투입해 물가급등이나 경기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통상 소득수준이 높은 거대 경제권은 잠재성장률이 낮게 지속된다. 미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한국의 2배다. 잠재성장률 역전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정체 상태이거나 심지어 후퇴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꺾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인구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70.2%에서 2072년 45.8%로 감소한다.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9.2%에서 47.7%로 늘어난다. 일하고 세금 낼 사람보다 부양받아야 하는 노인이 많은 완전한 '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노동력이 줄어들면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떠받치기가 어렵다. 수출 주도인 우리 경제가 1970~1980년대 최고 9%대의 기록적 성장을 이뤄낸 것도 탄탄한 노동력이 있어 가능했다. 그렇다면 노동력 이외의 자본과 기술 등의 자원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면 자본 투입 대비 생산성과 성장 기여도를 크게 높이는 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0%, 2040년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재정을 써 노동력 저하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힘든 상황이다. 세수도 결국 기업 투자와 생산, 고용 등의 경제활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재도약과 침체, 그 전환점에 서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의 산업구조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함이 첫째 과제다. 인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소모적 교육정책 혁신과 고령층·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노동개혁이 둘째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혁신이 셋째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역동성 회복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힘을 보태야 함은 당연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저임금이거나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또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에 그치고 다양하지도 않아 그동안의 경력과 관련성을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인 자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이 희망하는 임금 수준은 200만원~250만원 미만이 19.4%로 가장 높았다. 3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도 19.3%로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달리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올해 8월 기준 월평균 임금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65.4%)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한달 벌이는 29만원에 그쳤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노인을 채용하는 방식의 시장형 사업단도 월평균 임금이 38만원가량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이 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만큼 고령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면서 "(임금이 적은)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비중을 2023년 68.9%에서 2027년 6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의 고령세대는 고숙련 고학력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고령인력 중 대졸 이상 비중이 2010년 15.1%에서 2020년 24.7%로 높아진 상황. 또 과거에는 고령층의 일 선택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일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다. 더 이상 단순노무 위주의 일자리로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고령층의 노동력 공급과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령층에 편입되는 인구는 과거와 달리 고학력 고숙련 비중이 높아 이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고령층 노동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임금수준에 맞는 생산성 유지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젊은층과 경합적이지 않은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김천구 연구위원은 "고령층이 선호하거나 업무상 이점을 갖는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직업환경에 관한 파악과 난이도 분석을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가진 특징이나 경험들이 활용될 수 잇는 근로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명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넘었지만, 연초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내수 부진'의 그늘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4000명 증가했다. 올해 5월(8만명), 6월(9만6000명) 등 10만명을 밑돌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17만2000명)부터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1월(38만명), 2월(32만9000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2021년 팬데믹 이후 급감했다가 크게 증가했다. 그 추세가 올 1·4분기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이유는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의 부진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9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4000명 줄었는데, 이는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건설업도 10만명 줄어, 2013년 10차 산업 분류 개정 이후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7개월째,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도 4만9000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신규 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지며 종합건설업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며 "종합건설업의 후행 영향을 받는 전문건설업도 5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전체 건설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무인사업장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조업은 식료품과 자동차 부문에서 증가했지만, 의복과 전자부품 부문에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27만2000명 증가하며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16만8000명, 40대는 6만2000명 각각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23만1000명 증가했다. 이 중 청년층에서 6만9000명이 늘어 2021년 1월(11만2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며 "'쉬었음' 응답이 증가한 이유는 채용 시장의 변화 때문으로, 수시채용이 확대되며 원하는 일자리 공고를 기다리는 경우 '쉬었음'으로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는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 인력의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3%로 0.1%p 상승해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2%p 하락한 2.1%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4000명 증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명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넘었지만, 연초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내수 부진’의 그늘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4000명 증가했다.  올해 5월(8만명), 6월(9만6000명) 등 10만명을 밑돌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17만2000명)부터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1월(38만명), 2월(32만9000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2021년 팬데믹 이후 급감했다가 크게 증가했다. 그 추세가 올 1·4분기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이유는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의 부진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9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4000명 줄었는데, 이는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건설업도 10만명 줄어, 2013년 10차 산업 분류 개정 이후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7개월째,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도 4만9000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신규 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지며 종합건설업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며 “종합건설업의 후행 영향을 받는 전문건설업도 5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전체 건설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무인사업장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조업은 식료품과 자동차 부문에서 증가했지만, 의복과 전자부품 부문에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27만2000명 증가하며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16만8000명, 40대는 6만2000명 각각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23만1000명 증가했다. 이 중 청년층에서 6만9000명이 늘어 2021년 1월(11만2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며 “‘쉬었음’ 응답이 증가한 이유는 채용 시장의 변화 때문으로, 수시채용이 확대되며 원하는 일자리 공고를 기다리는 경우 ‘쉬었음’으로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는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 인력의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3%로 0.1%p 상승해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2%p 하락한 2.1%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4000명 증가했다.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핵 환자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30년 결핵 퇴치도 20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1만9540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은 38.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들 중 발생률은 2위, 사망률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결핵환자의 감소율은 10.8%에서 19.4%를 유지했지만 엔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감소율이 4.1%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5% 미만의 미미한 수준의 감소율이 예상돼 보건 관련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를 20명 이하로, 2030년에는 1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 의원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코로나19 당시 감소율에 준하는 17%의 감소율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오는 2048년까지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핵은 주로 폐결핵 환자의 재채기나 기침 등으로 인해 공기중으로 나온 균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서 확산하는 질환이다. 결핵균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지만 30% 정도는 감염되고 그들 중 10% 정도는 결핵 환자가 된다.  90%의 감염자는 건강하게 지내지만 발병자의 50%는 감염 이후 1~2년 안에 발병이 이뤄지고 나머지 50%는 일생 특정 시기에 면역력이 감소하면 발병하게 된다. 한국은 과거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1950년대와 60년대 당시 영양결핍 등 열악한 환경에 결핵균에 노출, 잠복결핵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결핵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신규 발생 환자 중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경우 결핵과 함께 암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 고령층은 기본적으로 질환에 대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결핵으로 사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교직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돌봄시설 종사자 1만5076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이 40.8%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의무검진 대상자의 양성률 18.0%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발생률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데 정부가 지난해와 2025년 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을 방치해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조기발견과 선제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 발병 시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전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한 전염 차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결핵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결핵 퇴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검진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집단시설 접촉자의 결핵 발병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는 1만9540명으로 10만 명당 38.2명이었으나, 집단시설 접촉자 8만6302명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117.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