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을 2.0%로 하향조정하면서 "하방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건전성 강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기업 밸류업 등 경제·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 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1%대 성장 염두에 둔 IMF  20일 IMF가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제시한 내년 한국경제 관련 핵심어는 불확실성이다. 기존 대비론 0.2%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원자재 값 급변동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하방리스크가 더 높다"는 발표문 내용은 '1%대 성장'까지도 감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의 내년 성장률 하향조정은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하향조정과 같은 맥락이다. KDI는 최근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0%로 수정했다.  주요 근거는 대외불안과 내수부진이다.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례협의 결과 기자회견에 참석,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다만 내수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 등으로 부진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IMF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낮춘 요인이 '국내 수요 회복 약세', 다시말해 내수부진이라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올해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실질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1%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게 IMF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내수 흐름은 반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난드 단장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조정부분(금리인하 의미)이 반영되고 물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실질소득이 높아지면서 내수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확충 권고…"고령화가 더 큰 도전요인"  IMF는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금융정책과 대외건전성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연례협의 발표문에서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됐고 금융안정성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재정 상황과 관련, "부채가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기후변화 같은 사안으로 재정적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미래대비 차원에서 재정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구조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세수확충도 언급했다.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 재검토, 개인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등을 통해 세수의 추가 확충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성장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IMF는 강조했다. 노동력 감소 대응을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성장과 관련해 (단기적 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며 " 고령화 문제가 대외부분보다는 (한국이)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그런 도전요인"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 이후 손실보상에서 위험관리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원 다변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안정적 재원을 담당하고 정부가 리스크를 커버하거나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日보다 2배 빠른 고령화 속도…유연한 사업모델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스위스 통계에 따르면 보험 10대 대국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7등"이라며 "한국 보험시장이 정체이자 위기를 맞았다는 뜻으로 신성장동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만큼 보험사업 모델이 훨씬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은 15년, 한국은 7년 걸렸다"며 "현재 한국의 보험사업 모델은 상당히 분절적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와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전통적 보험업이 사고 발생 이후의 손실보상이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보험은 위험관리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사망 위험이 높아 가족의 생계보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수명연장과 사회보장 체계 안정화로 일상 내 다양한 리스크에 관한 보장이나 위험회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16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 11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가 인상, 국민건강보험보다 빠른 급여 지출 등에 따라 2026년 적금 고갈 등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만든 국가가 많지 않다"며 "다만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보니 양적 확충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층에 편입되며 앞으로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요양보험이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간요양보험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절감 우려에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과 민간요양보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계획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원 다변화 필요…보험사 재원 마련·정부 리스크 커버 노인돌봄 공급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교수는 "돌볼 환경 조성 및 시설투자를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정부가 전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고, 보험사가 한다 해도 건물 설치비용 등이 상당히 높아 한계가 있다"며 "리츠와 같은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와 제휴하면 막혀 있는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규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라며 "법 또는 규정 보완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장 확대 및 국민 우려 불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이 대해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이 장기 산업이다 보니 현재의 변화가 나중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며 "보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코디네이터가 돼 관리하는 것이 장기 시계 산업 측면에서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 다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안정적 재원을 만들고 정부는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식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임대시설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예병정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 이후 손실보상에서 위험관리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원 다변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안정적 재원을 담당하고 정부가 리스크를 하거나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日보다 2배 빠른 고령화 속도..유연한 사업모델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스위스 통계에 따르면 보험 10대 대국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7등"이라며 "한국 보험시장이 정체이자 위기를 맞았다는 뜻으로 신성장 동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만큼 보험사업 모델이 훨씬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은 15년, 한국은 7년 걸렸다"며 "현재 한국의 보험사업 모델은 상당히 분절적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와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전통적 보험업이 사고 발생 이후의 손실 보상이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보험은 위험 관리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사망 위험이 높아 가족의 생계보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수명 연장과 사회보장 체계 안정화로 일상 내 다양한 리스크에 관한 보장이나 위험회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16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 11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가의 인상, 국민건강보험보다 빠른 급여 지출 등에 따라 2026년 적금 고갈 등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만든 국가가 많지 않다"며 "다만 고령화 속도 따라 잡으려다 보니 양적 확충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층에 편입되며 앞으로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요양보험이 의미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간요양보험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 절감 우려에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과 민간요양보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계획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원 다변화 필요..보험사 재원 마련·정부 리스크 커버 노인 돌봄 공급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교수는 "돌볼 환경 조성 및 시설 투자를 누가 할 것인 지의 문제인데 정부가 전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고, 보험사가 한다 해도 건물 설치 비용 등이 상당히 높아 한계가 있다"며 "리츠와 같은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와 제휴하면 막혀 있는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규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라며 "법 또는 규정 보완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게 시장 확대 및 국민 우려 불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이 대해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이 장기 산업이다보니 현재의 변화가 나중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며 "보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코디네이터가 돼 관리하는 것이 장기 시계 산업 측면에서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 다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안정적 재원을 만들고 정부는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식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임대시설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내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입니다. 오는 2050년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인구구조는 보험산업에 위기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산업은 고령자 요양·주거시설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사업 진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가 장벽이 돼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입니다. 일본·영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사례와 국내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현황 및 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요일) 오전 9시~오후 3시30분 ■ 장소 :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 파크볼룸(5층) ■ 주최 :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 ■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MDRT ■ 문의: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사무국 전화 (02)6965-0014 이메일 8amwo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약물 전달’에 대한 관점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약물이 경구제형, 주사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었으나, 최근 고령 환자에 적합한 차세대 제형으로 마이크로니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신신제약이 차별화된 경피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28일 신신제약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5%였으나, 오는 2050년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은 이미 초고령 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6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로 질병 발병률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기존 제형은 고령 환자에 적합하지 않아 추가 제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 환자들은 △연하장애 △다제약물 복용 △부작용 및 복약 순응도 측면에서 경구제형과 주사제형 약물 투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최근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경피제형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니들은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바늘이 피부에 침투해 약물을 전달하는 차세대 경피제형이다. 주사제형의 통증, 감염위험 등 단점을 보완하고 경구제형의 낮은 생체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마이크로니들은 작은 바늘로 피부 각질층을 통과해 약물을 전달할 수 있어 기존 제형의 한계를 해결할 뿐 아니라 환자의 자가 복약이 가능해 고령 환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마이크로니들이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차세대 제형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미국에서는 '조사노 파마(Zosano Pharma)', '3M' 등이 앞서 있다. 조사노 파마는 편두통 치료제인 ‘Qtrypta’의 임상3상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3M은 백신, 호르몬 치료제, 면역 조절제 등에 자체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 FDA는 마이크로니들 인플루엔자 백신을 승인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약전(KP)에 제형 등록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한약전은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표준을 의미한다.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대단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제형 여부 및 어떤 대단위 KGMP 생산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말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의약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마이크로니들 제형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신신제약은 65년간 경피제형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해오면서 제형의 유사성이 높은 마이크로니들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자체 경피 약물전달 체계(TDDS) 기술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니들에 약물을 탑재하기 위한 자체 기술 ‘마이크로스피어’를 개발했다. 또 코팅형, 용해성 등 다양한 마이크로니들 유형에 적용 가능한 조성물 특허도 다수 출원한 바 있다. 신신제약은 연내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식약처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의약품은 아직 국내에서는 개발 완료 사례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신제약은 국내 최초 상용화를 추진 중인 셈이다. 신신제약은 허가용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공정 세팅과 이화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동등성 입증 시 허가 신청 후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한국도 빠르게 고령화가 되면서 기존 치료제의 경구제형 전환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마이크로니들이 경구제형과 주사제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단순히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마이크로니들 제형을 등록하는 기업이 되고자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 중인 치료제에 대한 대조약과의 이화학적 동등성 입증을 통해 신속한 식약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이크로니들은 기존 경피제형 대비 고분자 약물 전달이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으며, 아직 마이크로니들 제형이 정식 허가되지 않은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웨이가 차세대 실버 라이프 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 22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2일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설립했다. 신설 법인은 코웨이가 100%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다. 초기 자본은 100억원 규모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기존 장례 서비스를 넘어 실버 세대 생애주기 전반을 케어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및 실버케어 사업을 주력으로 △문화 △여행 △숙박 △결혼 △펫 △요양 △장례 등 실버 세대 건강과 여가를 케어하는 다양한 라이프 솔루션 상품들로 채워진다. 코웨이 관계자는 "실버 세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차세대 실버 라이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2020∼2021년 2.4%였던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22년 2.3%로 하락한 후 지난해 2.0%로 떨어져 올해까지 유지했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오히려 반등했다. 지난 2020년 1.9% 수준이던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3년 2.1%까지 상승했고 올해도 2.1%로 추정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 수록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일반적인데,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가 오는 2072년 45.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 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소폭 올랐고,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한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노동력 저하에 따른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원자폭탄·수소폭탄 피해자 단체인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히단쿄)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일본 내 피폭자 단체들이 고령화로 존속을 걱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그동안 나라현과 도치기현 등 11개 현의 피폭자 단체가 이미 해산했거나 활동 휴지에 들어갔다. 내년 3월에는 홋카이도 피폭자협회가 해산할 예정이다. 1965년 출범한 니혼히단쿄는 일본내 지역별 원폭 피해자 단체들이 가입한 전국 조직으로 핵무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해산 및 활동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생존 피폭자들의 고령화다. 일본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피폭자 건강수첩 보유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10만6825명이며 평균 연령은 85.6세다. 피폭자 건강수첩 보유자수 자체도 10년 전보다 8만6000명가량 줄었다. 마이니치신문도 "고령화 영향으로 니혼히단쿄의 지방 조직이 해산이나 중단되고 있다"며 "조직의 존재 방식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금융그룹이 ‘노인의 날’을 맞아 고령화 시대 시니어와 함께하는 미래를 담은 ‘고령화 시대의 해법’ 영상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KB금융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Korea Better’ 캠페인 일환으로 제작됐다. KB금융 모델 김연아가 참여한 ‘저출생 시대의 경고’에 이어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다룬 두 번째 영상이다. KB금융과 ‘한국 알림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함께 기획했고,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우주 역으로 많은 사랑받은 아역배우 김준이 재능기부 형태로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영상은 고령층이 과거와 달리 주체적으로 인생 2막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음에 주목했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시니어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능력을 발휘하는 고령친화적 환경을 목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영상에 담았다. KB금융 관계자는 “산업화에 몸담아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시니어 세대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기획했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YK는 9월 30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와 함께 진행되는 첫 행사다. YK는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졌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면서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는 영국법을 소개하며 "우리의 유언능력 존부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짚었다. 현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효도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현 교수는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탁제도가 제시됐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