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이 25년 뒤에 현 수준보다 2배 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2050년 취업자수 총 규모도 지난해의 90% 수준에 그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 육성, 경력단절 해소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1∼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세 취업자수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 취업자 수가 이를 상회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1~5월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이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장기전망이다.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돼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의 마이너스 전환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 한은의 분석 결과,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노동투입이 감소해 취업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경이 되면 GDP 성장률은 자본투입과 생산성의 증가를 감안해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개인의 후생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1인당 GDP 증가는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연금·의료지출 부담은 연금의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령층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된다는 분석이다. 추정 결과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으로 2배 가량 확대된다. 이에 한은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은퇴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p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기본시나리오 대비 5년 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p(2025~2050년 중)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까지는 둔화되는 고용의 양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이었다면 고용의 질, 즉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이 줄더라도 성장, 1인당 GDP, 부양 부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며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여성들의 경력 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의 계속 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적으로 은퇴 연령에 들어선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청년층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고령인구 급증으로 일하는 노인은 늘고, 청년층이 구직시장에서 이탈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달 60세 이상 경활률은 49.4%로 집계됐다. 경활률은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말한다.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이라는 뜻이다.  60세 이상 경활률은 1년 전보다 0.8%p 상승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뒤로 가장 높다.  고령화 영향으로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상승 폭은 4.6%p로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 경활률 상승폭(2.6%p)의 두배에 육박한다.  노령층 경활률은 최근 하락세인 15∼29세 청년층 경활률(지난달 기준, 49.5%)을 거의 따라잡았다.  지방 소도시 등 일부 지역은 60세 이상 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60세 이상 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높은 곳은 10개로 절반이 넘는다.  청년층 경활률은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구직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숙인 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편중, 시설 노숙인의 고령화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거리 노숙인'은 1349명이었다. 직전 조사인 2021년 대비 15.4% 감소했다. 자활, 재활 시설 등에 머무는 '시설 노숙인' 6659명이었다. '쪽방 주민' 4717명까지 합친 전체 '노숙인 등'은 1만2725명이었다. 2021년 대비 11.6%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77.6%였다. 거리에 있는 노숙인 75.7%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다. 3년 전 조사보다 비율이 1.2%포인트 늘었다. 서울에만 55%가 몰려있었다. 시설 노숙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36.8%로 2021년에 비해 4.1%포인트 늘었다.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이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쪽방촌 주민 중엔 40.8%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거리 노숙인 320명, 시설 노숙인 1130명, 쪽방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에선 거리 노숙인의 35.8%가 결정적인 노숙 사유로 '실직'(35.8%)을 꼽았다. 다음으로 '이혼 및 가족해체'(12.6%), '사업 실패'(11.2%) 순이었다.노숙인들의 주요 수입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였다.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23.8%)과 '생계급여'(16.6%)였고,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41.7%)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민간소비 추세 증가율이 연평균 1.6%p 낮아진 가운데 절반이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5년간 소비증가율도 고령화 심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매년 1.0%p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따르면 2013∼2024년 중 민간소비의 추세 증가율은 연평균 2.0%로 추정됐다. 2001∼2012년(3.6%)에 비해 1.6%p 낮아진 것으로 이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둔화가 0.8%p로 추산됐다. 한은은 인구구조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로 △인구규모 감소(생산연령인구·총인구) △인구구성 변화(피라미드→항아리형) △정부 사회보장지출 확대 △1인 가구 확산 등을 꼽았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투입이 제약돼 중장기 소득여건이 악화됐다. 특히 고용률, 근로시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 생산 연령층(30~50대)의 비중이 줄어 노동투입의 양과 질이 모두 주저앉은 탓에 중장기 소득여건 측면에서 인구 감소(-0.2%p)와 인구구성 변화(-0.4%p) 효과로 민간소비는 0.6%p 둔화됐다. 고령층 확대로 소비성향도 하락했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에 더해 소비성향이 낮은 55~69세 연령층이 늘면서 소비성향은 지난 2010~2012년 76.5%에서 2022~2024년 70.0%로 6.5%p 하락했다. 이에 소비성향 측면에서 기대수명 증가(-0.1%p)와 연령구성 변화 (-0.1%p)가 민간소비 추세 증가율을 0.2%p 끌어내렸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도 영향을 끼쳤다. 가계가 직접 부담하던 보건·교육 소비의 일부가 정부 소비로 대체되면서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도 정부소비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 민간소비 비중은 축소되는 흐름이다. 1인 가구 확대도 소비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저소득·고령층 비중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구원 간에 위험분담이 어려워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특히 팬데믹 이후 다인 가구에 비해 평균 소비성향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5∼2030년 중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둔화 폭이 연평균 1.0%p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구조적인 소비 둔화의 경우 단기적 경기 대응보다 구조개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동현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은 "추세·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는 구조개혁이 해법"이라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본을 적극 활용하면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충할 것"이라며 "노후 불안에 따른 소비성향 위축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정비사업에서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을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9일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 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 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피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신신제약이 국내 고령화율 급증에 따라 본원사업 실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신제약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4.5% 증가한 13억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4%, 187.7% 성장한 253억원, 10억원을 기록했다. 신신제약은 주력 제품과 신사업인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판매가 동반 상승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경피 약물전달 체계(TDDS) 기술 기반 아렉스, 노스엣 등 핵심 라인업의 판매량은 국내 고령화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차별화된 의약품 판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자체 건기식 브랜드 ‘신신HL’ 제품 공급도 본격화해 관련 매출도 성장했다. 신신제약은 외형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제고에도 성공했다. 지난 2019년 세종공장 준공 후 첩부제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공정을 고도화해 생산효율 증가 및 이익률 극대화를 시현했다. 노스엑, 플렉스 시리즈 등 주력 제품의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이익률 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신신제약은 신성장동력인 신약, 마이크로니들 개발로 연구개발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음에도 이익률이 급증했다. 신신제약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을 기반으로 추가 성장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위한 비임상을 마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신신제약은 허가 획득 후 보유 네트워크를 활용, 신속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아직까지 국내 상용화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약물 탑재가 가능해 이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환자에 대한 브랜드 프리미엄 및 차별화된 유통망을 바탕으로 본원사업의 실적 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첩부제뿐 아니라 올해부터 다년간 준비해온 건기식 사업 본격화로 추가 매출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 공장의 공정 자동화를 통한 원가율 최소화로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을 시현하겠다”며 “본원사업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마이크로니들, 신약 등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년연장' 공약을 내걸면서 치열한 표대결이 예고된다. 정년연장을 원하는 중장년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세대갈등이 대선을 통해 본격화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한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정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슈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 결과 발표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발족한 기구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사노위가 발표할 내용에는 노사 주장의 절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정년연장TF 2차 회의에 참석, "노동계 주장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경영계 주장은 고용과 소득 안정성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에 주목대선 후보들도 정년연장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년 65세 연장을 공식적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앞서 근로자의 날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년연장TF를 발족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일괄적 정년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김 후보는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공기업·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정년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 후 재고용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단기적으로 '선별적 재고용' 후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혹은 정년폐지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허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ABL생명은 이달 1일 선보인 '(무)ABL우리가족THE(더)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무)더나은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등 보장성 보험 2종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무)ABL우리가족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장기요양등급 단계별 보장은 물론 선택 특약 가입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노후 건강과 간병 부담을 덜어준다. 주계약 가입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별도 특약 가입을 통해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입원 중 간병인 사용 비용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비용을 1회 입원당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치매관련 특약도 신설, 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단계별 진단급여금과 치매의 직접 치료를 위한 통원급여금도 지원한다. 이 밖에 △대상포진 △통풍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등 고령자에게 흔한 노인성 질환의 진단비를 특약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어 고객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무)더나은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이다. 보장은 1형 '장해보장형'과 2형 '상해보장형'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제공되며, 최고 110세까지 설계할 수 있다. 1형은 가입시 재해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이 연금형태로 지급돼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다. 2형을 선택하면 고도장해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모두 지급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 인구 고령화가 아닌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외래 진료비 단가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전체 건강보험 지출을 늘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을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전인 2009년 대비 28.0%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격 요인'은 간겅보험 지출 증가에 76.7%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뜻하는 '수량 요인'의 변화의 기여도는 14.6%,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요인'은 8.6%에 불과했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해마다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용 빈도를 나타내는 수량 요인 기여도 역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되긴 했으나, 전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뚜렷했다.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늘어남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치의'로서의 1차 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고비용 진료 억제 △묶음지불제 도입 △성과 기반 보상제도 △재정지출 평가체계 공식화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한 지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해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윤재)이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며,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부산남구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김윤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복지 정책도 함께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