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농촌진흥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업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신설부서가 본청 1개, 국립농업과학원 3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개인 만큼 농촌이 마주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을 둘 계획이다.  25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기구·정원 수 증가 없이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현장 문제·민생현안의 신속한 해결 △국가 기본임무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뒀다.  농진청은 본청에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분야 연구 개발 총괄기획·조정 및 운영을 전담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했다. 기존 ‘스마트농업팀’과 함께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개편해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으로 이관, 주곡 작물 가공·이용 기술 개발, 미래 식품소재 발굴 등 푸드테크 연구를 강화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미생물 소재 및 천연물 관련 연구조직을 ‘농업생물부’로 이관해 기존 미생물, 곤충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연구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재별 연구를 강화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내 연구부서를 ‘디지털육종지원과’로 개편, ‘슈퍼컴퓨팅센터’를 신설해 디지털 육종 연구를 강화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내에 ‘농업로봇과’를 신설해 기존 ‘스마트팜개발과’와 함께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농작업 로봇화 등 스마트농업 미래 기술 수요에 대응한다.  현장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에 따른 밭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한시 연구팀을 ‘밭농업기계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립축산과학원의 한시 연구팀을 ‘동물복지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농촌소멸 대응, 농업인 안전·복지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 국립농업과학원장 직속의 ‘농촌환경안전과’로 개편한다.  이밖에 이상기상, 병·해충 확산 등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북부원예시험장’을 신설한다.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작물보호과’에서 담당했던 병·해충 연구 기능을 ‘식물병방제과’와 ‘해충잡초방제과’로 분리하고 인력을 확대한다. 콩, 밀 등 소비량은 많지만, 자급률이 낮은 전략 작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의 한시 연구팀을 ‘맥류작물과’로 정규 직제화하는 등 밭작물 개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라는 현실적 위기를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농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면서 현안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6일 법제적 관점에서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4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과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됐다. 자율토론 형식의 좌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 주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이며 제2세션은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였다. 법학 및 비법학 분야, 정부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 이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포럼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법제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법제처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포럼’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회·주관하는 행사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한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제분야 대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추락하면서 인구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진단이다. 현재의 인구정책은 인구가 증가하던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마련된 탓에 다가올 미래와 기존의 제도 및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구조변화 정책의 무게추를 저출산·고령화 속도 완화에서 '변화하는 인구구조 적응 및 새로운 인구전략 수립'으로 옮기는 인구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지역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 지역소멸 극복…생태학적 균형발전 모색'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는 기존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2020년부터 사망이 출생을 넘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 시·군·구 66%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여기서 단순히 국가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지역 간 인구차이가 있어 지역소멸론이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금은 인구정책에 관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평가가 시급한 때로 격차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라는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둬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 노동시장의 세대 간 공존가능 시스템 구축, 저출산 완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도 "최근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31.7%인 데 비해 1인가구의 비중은 30.4%로 점차 급증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와 함께 가구구성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녹록지 않은 일자리 상황, 청년세대의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육과 돌봄 환경의 격차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여가부는 아이들을 잘 낳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인 돌봄, 양육체계 수립을 위해 현장과 상시 소통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그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충격의 파장은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국가 재정위기를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과거 인구가 늘어나던 시절에 '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했지만 요즘은 인구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병폐현상을 뜻하는 용어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행히 윤석열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부터 지방소멸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인구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의 대응은 출산장려나 특정정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삶의 질과 미래행복의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 간 균형을 아우르는 생태학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대표는 "몇 년 전까지 인구문제의 화두는 저출산·고령화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끌어올려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까에 전 관심이 집중됐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감소 시대까지 대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인구자원이 줄어드는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거, 경기 다 관련이 있다"며 "개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취재팀 김규성 팀장 임광복 김현철 홍예지 홍요은 이주미 주원규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제15회 부부은퇴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신한은행 영업점과 은퇴설계 모바일앱 ‘미래설계포유’를 통해 신청한 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저금리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신한의 은퇴솔루션 강의와 부동산 전세전략 강연으로 진행됐다. 사전행사로는 5060세대로 구성된 어쿠스틱 밴드 ‘크림슈스’의 공연과 체질건강연구소 장석근 박사의 ‘체질을 알면 인생이 아름답다’ 강연 등 다채로운 고객 참여형 행사가 마련됐다.  신한은행 이창구 부행장은 “은퇴준비는 매년 건강검진을 하듯 주기적인 설계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은퇴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한은행은 부부가 함께 은퇴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부은퇴교실을 확대해 다양한 은퇴준비 해법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분업을 통한 '이모작 사회'가 이뤄져야 한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과 사회의 '이모작 경제'를 통해 세대갈등과 경제 저성장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지식 습득 능력이 뛰어난 20~40대는 제조업과 경영 등 인생의 첫 농사를 짓고, 성장의 경험과 경륜을 갖춘 50~70대는 관리와 행정 등의 분야에서 인생의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청장년층과 고령층, 각 세대를 위한 고용체계 시급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사진)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스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정년연장이나 임금삭감 등은 악순환의 고리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반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 등 이모작 직업으로 옮겨가는 사회구조로 바꿔야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 속에 청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장년층은 국민총생산(GDP)을 책임지는 제조업 등 '가치창출' 분야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면 고령층은 영업활동과 법률, 자문 등 지원 영역에서 '가치이전' 활동 중심의 일자리를 마련해줘 연령별 분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례로 BMW 헬무트 판케 회장은 젊은 시절에는 핵물리학 연구원과 물리학과 교수를 지냈다. 이후 컨설팅 회사 맥킨지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BMW의 연구개발 책임자로 이직하면서 그룹회장직까지 올랐다. 연령대에 맞는 적성을 극대화해 성공을 거둔 셈이다.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으로 연령별 분업 이뤄져야" 김 교수는 또 고령화 사회가 국가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지금,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복지가 아닌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평균 20~30대에 취업해 60대에 은퇴하는 일모작 경제활동을 해왔다"며 "하지만 수명 연장 시대에는 40대 후반부터 준비를 시작해 50대 중반 은퇴하기 전에 또 한 번의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이모작 경제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누구나 이모작 인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른바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 제정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용 및 교육 체계를 재편성해 연령별 분업에 기초한 고용구조와 이를 지지하는 평생교육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양한 연령과 학력별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시된 "청년층이 실업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모작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가"란 질문과 관련, 김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산업이란, 직업이 먼저 생기고 사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공급되면 그에 맞는 직업이 생겨나는 구조"라며 "일모작 경제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달 1일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퓨처스아카데미 경연자로 나선다. 김 대표는 유전자와 항체의약품 등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진단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앞으로 10년 후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시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동시에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과 사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혼.동거 가정 차별금지법 추진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 출생아는 43만5400명에 불과했다. 지난 1965년 5.6명, 1983년 2.1명에서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8년 79.1세로 16.8세 길어졌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8세에 달한다. 이처럼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구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 20.8%로 본격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불과 10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직면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비혼.동거 가정 차별금지법 등을 담은 새로운 저출산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혼외출산에 대한 보수적 정서를 무릅쓰고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게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초저출산에서 벗어난 것은 동거부부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한몫했다. OECD 국가의 평균 혼외출산 비율(2012년 기준)은 38.7%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비율이 1.94%에 그친다. 다만 "혼외출산을 장려하라는 것이냐" 등 여론의 반발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 아이를 낳은 중고생과 대학생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현행 1개월)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 출생아 수를 49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출산율이 2030년 1.7명을 거쳐 2045년 이후 2.1명을 유지할 경우 총인구는 2033년 527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50년 5059만명, 2100년 408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감소 시기가 2031년에서 2034년으로 3년 늦춰진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 역시 59만명 더 늘어난다. 다만 2018년과 2026년으로 예측된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정부가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린다 해도 늦추기 어렵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고 사적연금 가입 늘려야 결국 '역피라미드 형' 인구구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의 재앙을 막기 위해선 18년째 9%에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낸 보험료+현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적립식'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나서 2060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필요한 돈을 걷어서 연금을 주는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부과식으로 전환할 경우 은퇴연령 이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자산 축적 역시 전 연령대에 걸쳐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도 "연금 기금의 장기적 고갈을 피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이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다. 하지만 이후 18년째 9%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OECD 평균 19.6%에 비해 한참 낮다. 한 경제전문가는 "50%에 육박한 고령 빈곤율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기업은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취약계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독일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r대한민국 사회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소위 '인구절벽' 사태에 빨려들 전망이다. 인구절벽 사태는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층 증가에 따른 복지부담 확대 및 내수시장 침체, 대외 수출경쟁력 악화 등 경제 문제와 교육·사회구조 전반의 위기를 몰고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신호탄과 같은 인구절벽 사태 관련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중장기 대응 계획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인구절벽 사태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책 외에 인구절벽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려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올 위기 극복에 전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단순한 위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넘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회로 만드는 창발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지는 '인구절벽 위기 이렇게 극복하자'라는 시리즈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r\r\r\r\r\r\r\r\r\r\r\r'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2000년대)정부의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대표하는 표어들이다.정부는 1960~1980년대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국가 차원의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10여년이 흐른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이때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예측이 빗나간 정부의 출산 정책이 '인구절벽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인구절벽' 현실화…'1대 1 부양시대' 눈앞3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전제할 경우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는 노동력이 280만명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낮은 출산율에서 기인한다.지난 201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21명이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7명이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뜻한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6명이던 출산율이 1983년 2.1명 아래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가 됐다. 2001년부터는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 비중은 급격히 증가해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26년부터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은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을 부양해야 하는 '1대 1부양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돼 2040년이면 세계 주요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빗나간 정부 예측…'인구절벽 위기' 자초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빗나간 출산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곤 탈출'을 위해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출산을 제한하던 정부 표어에 여실히 드러난다.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 들어서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더 강화됐다. 1981년에는 아예 인구증가 억제 대책까지 나오기도 했다.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1960년대 6명 안팎이던 출산율은 1980년대 초 2.5명으로 떨어졌고 1984년 1.75명, 1998년 1.5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다. 결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인구 억제 정책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다. 이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져 지난 2014년 기준 1.21명으로까지 급감했다. 실업난, 경제적 부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결혼연령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인구 감소를 국가 존립의 문제로 판단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또 한 차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14년까지 1.21명인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은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예산도 2015년 32조6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4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문제는 이번 대책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판단'에 따른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인식은 배제한 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비혼에만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다.지난해 12월 18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긴급좌담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엔 보육대책도 언급돼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라며 "사회구조 등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고용 안정과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족생활 양립, 노후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r\r\r\r\r\r\r\r\r\r\r\r■생산가능인구 올해 정점 찍고 급감.. 고령층은 폭발적으로 증가우리나라의 인구절벽 현상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로 이어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의 활력을 잃고 저성장국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적은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2016년이 꼭짓점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1년 당시 3635만3000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03만9000명으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64세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한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한다. 장래인구추계상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3656만3000명(2020년)→3289만3000명(2030년)→2887만3000명(2040년)→2534만7000명(2050년)→2186만5000명(2060년)으로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2060년이 되면 올해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무려 1517만4000명이나 줄어든다는 추산인 것이다. 한양대학교 김두섭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면서 "출산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0~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가 지난해의 59.2%, 63.5%로 각각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의 2.7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가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창 일할 나이인 이들 생산가능인구가 제대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72.7%에 이른다.현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의 확산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서울대학교 권현지 교수는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고용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일자리의 질을 강조한다"면서 "국제적으로도 탈규제와 노동조합 약화, 서비스화 등으로 일자리 질의 전반적 저하와 격차 심화가 보고됐는데 정부가 고용의 양적 성장을 우선적 정책기조로 삼을 경우 나쁜 일자리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 직격탄이 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고령화는 노동공급, 투자, 소비, 산업, 부동산시장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는 저축의 절대 규모를 낮추고 자본 공급을 축소시켜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저축에 비해 투자율은 낮아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지면서 이자율이 내려가는 악순환도 불가피하다.고령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이전될 우려도 있다"면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청'이라도 만들어 외국인들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한된 인원으로 노인들을 부양하는 문제도 고민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대응하기가 버거워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노인비중 14%)가 된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각각 115년, 73년 걸렸지만 우린 18년 만에 돌파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제2회 영코리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 홍보 아이디어, 슬로건 등 3개분야로 진행됐으며 총 594편이 접수돼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책 분야에서는 연금법, 세법 등의 입법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제시한 서울대 윤동현 군이 최우수상 차지했다. 국민연금법을 중심으로 평균 출산율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노후 연금액을 가산해주는 것을 골자로 부족한 재원 마련 방안 및 관련 과세제도 개편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상은 공익근무요원 축소 및 단계적 폐지방침에 맞춰 대체 노인인력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한 대진대 백재환, 홍원우 군에게 돌아갔다. 홍보 분야는 멘토-멘티 제도를 통한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를 제안한 고려대 신샛별, 김윤영, 김효성 조가 최우수상,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마케팅을 통한 홍보아이디어를 제시한 동아대 심명옥, 최효빈, 윤보라 조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슬로건 분야는 ‘아이는 가정의 행복 스폰서입니다’ 를 제안한 충남대 김현지 양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선정된 작품을 정책 개발 및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및 홍보 아이디어를 모으는 ‘제1회 영 코리아 아이디어(YOUNG KOREA idea) 공모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31일까지 계속되는 공모전은 홍보 아이디어와 정책 아이디어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며,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둔다. 접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모전 홈페이지(www.precap.go.kr/idea)를 통해 가능하며 당선작은 내년 3월5일 발표된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별도로 최우수상(1명)은 200만원, 우수상(1명)은 100만원, 장려상(2명)은 50만원, 가작(3명)은 20만원씩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고령화 극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5일 올 연말 부처별로 진행중인 고령화 관련 R&D를 종합·정리해 정부의 ‘고령화 R&D’ 1차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관련 R&D에는 뇌질환, 관절염 등의 노인성 질환 치료물질 개발, 실버 의료기기, e-Health, 간호 사이언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가속화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관련 기술개발을 ‘고령화 R&D’란 범주로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고령화 관련 R&D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뉴로테크의 ‘뇌질환 치매치료 후보물질 개발’, 삼성서울병원의 ‘노인성 치매임상 연구센터’, 한림대의 ‘노화기전연구 및 노화억제물질 개발센터’ 등 노인질환 관련분야와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인간기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개발’, ‘실버의류’,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이 있다. 이밖에 과학기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뇌과학연구팀 통합 프로젝트’도 알츠하이머 등의 뇌질환 신약개발 부분은 고령화 R&D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뇌질환 관련 최고 전문가들을 묶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8월께 열릴 울트라 프로그램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며 “1차 로드맵을 통해 우선적인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고 필요한 부분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36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년 뒤인 오는 2026년에는 5명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고령화 관련 사업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R&D 투자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eunwoo@fnnews.com 이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