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서민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서민위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줬다"며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20 15:24:55[파이낸셜뉴스] 여당 시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은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야권에서 '대통령 놀이'라고 비판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영부인의 정상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당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행세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9년 6월 20일 삼성전자, 롯데, SK수펙스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하는 10여개 기업 임원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오찬에 대해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초청해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0 11:24:5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게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지원팀장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1 18:09:27[파이낸셜뉴스] 유명 피아니스트가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최근 고발당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세계적인 콩쿠르를 여럿 석권한 피아니스트 A 씨가 2020년 서울의 강남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은 지난 8월 A 씨가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수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며 "A 씨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 경찰 측은 A 씨 사건과 관련해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9:25:39[파이낸셜뉴스] 대구 군위군에 자리한 우리새마을금고에서 64억원 규모의 무담보 허위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 과정에서 금융 사고 발생을 확인한 뒤 우리새마을금고를 인근 금고에 합병했다. 서류를 조작해 허위 대출을 받아간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군위군 우리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63억9000만원 규모의 허위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허위로 집행된 대출금 규모는 우리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을 165.33%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은 약 34억5000만원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인당 대출 한도는 개별 금고 자기자본의 20%다. 사문서 위조는 물론 감독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된 대출은 실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동일인 한도 이상의 대출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 등록하면서 권역 외 대출 한도를 넘어섰다. 이같은 수법으로 내준 허위 대출 잔액은 63억9000만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초 진행한 지역 금고 대상 상시 검사 중 적발하면서 이달 중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추가 법적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05 15:36:28[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옥새 전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 내란 혐의로 최 목사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행정기관들의 수사 낭비까지 불러오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최 목사는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 등과 공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 내용을 제보받아 보도하려 한 것은 맞지만, 신빙성이 의심돼 결국 방송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05 15:11:16[파이낸셜뉴스]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학대해 살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5)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살해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반려견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 B양과 만나 2년간 동거하며 30차례 이상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지난 5월 계정이 삭제돼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들어온 상태이며 동물 학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2 18:34:0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1 11:12:58【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을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민원인 A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27일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민원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공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강릉시는 피해 공무원 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9 09:40:26【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며 "저부터 국민이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공직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청렴 약속, 경기 청렴이음 페스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형식적인 청렴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무겁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청렴 교육이다. 김 지사는 이날 다산 정약용이 과거 경기도 지역 암행어사를 맡아 임금의 측근을 고발하며 '나라의 기강을 잡고 청렴을 제대로 서야 하는데, 임금 주위부터 청렴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는 일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되고 첫 일정이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를 방문한 것이었고 몇 달 전에는 다산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했던 지역을 경기도 공직자 일부 청년들과 가서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권력의 측근, 나라의 지도자 측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바로잡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현실에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모든 공직자가 자기 스스로 청렴과 공정의 도리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청렴의 바탕이 없이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애민사상을 가질 수 있겠으며, 자기 사심 없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저부터 국민이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공직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함께 같은 길을 걷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기 청렴이음 페스타는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갑질 관련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등 참석자가 쌍방향으로 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청렴을 주제로 한 연극 '또 하나의 가족'을 선보여 직장 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유형을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갑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6 16: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