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8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께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해 6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했다. 이에 A사는 관련 5개 사에게 42억8120만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원을 지급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은 2023년 7월에 맺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했다"며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며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국민의힘의 망동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며 "바로 그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넉 달 내내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극우 폭도의 폭력을 선동하며 혼란과 갈등을 부추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인신공격까지 퍼부었다"며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 현행범들은 권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말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아무 말 대잔치, 내란 비호 망언에 힘을 쏟기 보다 내란 수괴를 징계하고 조용히 참회하는 게 국민의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더민초'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 31일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씨를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 71명과 김씨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서울시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추진에 대해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국무위원을 일괄 탄핵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연쇄탄핵이라는 것을 꺼내들어 국민들에게 협박하듯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협박까지 나선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다시피 (임명) 시기를 못박지 않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며 "뒤늦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해 임의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 지도부 역시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탄해갛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내란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말처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입법부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에 총을 든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의 실체적 행위는 무엇이 되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와 헌법질서 회복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에 협조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시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줄탄핵' 경고에 나서자, 결국 가만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선동죄' '내란음모죄' 고발로 맞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중도층을 의식해 강경대응을 자제해오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권에서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국무위원 '줄탄핵'을 현실화시키려 하자,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경고 성명에 대해 "친야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지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인으로 이뤄진 내란음모"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선동을 넘어 위헌정당으로 해산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면서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밝혔다. 형법 91조 2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란 점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경고했다. 고발은 오는 31일 이뤄질 예정으로 야당에서 줄탄핵을 할 경우, 국무회의를 열지 못해 국회의장이 대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권 원내표는 "그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행정부가 호락호락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에 있어 강경한 대응을 자제하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같이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는 것은 탄핵정국 판이 바뀌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제 당에서도 단계적으로 민주당의 수위에 맞춰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정 붕괴를 공언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다. 더 이상 가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세게 요구하는 것은 탄핵인용을 위한 재판관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주당 스스로 '늦어질 수록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라고 할 만큼 판이 변한 것은 유력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겨냥,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충성을 다 바치면 비명횡사는 피한다는 절대믿음만 품고있나 보다. 야무진 꿈은 곧 대차게 깨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전과자를 대통령 만들 일도 없고, 그 전에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극진보 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29일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대해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면서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이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초선의원들 행동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야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를 지목한 권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교수 A씨가 25일 경찰에 고발됐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이날 “A씨에 대해 내란선동죄 및 살인교사 또는 방조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제2의 계엄령을 발동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지난 12일엔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 전과 5범 이재명 내란선동 법치파괴 국기문란 입법독재 사형시켜라”는 글도 올렸다. 기독교회복센터 측은 “A씨의 게시물은 단순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비상계엄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선동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대표를 살해하도록 교사하거나 이 대표를 암살하고자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A씨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기독교회복센터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을 비롯한 3인의 목회자와 교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일부 유튜버 등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24일 이승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고발 건 연락이 없어서 빨리 조사 받고픈 마음에 일정 문의 차 회사 근처의 강동경찰서에 갔다”라고 적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고발된 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다”라고 말한 이승환은 “그 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쓴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예 제 이름으로 된게 없다더라”고 밝혔다. 이어 “아, 정말, 내란옹호 극우님들 일처리 이렇게 할 거냐. 미국 간 거며 출입국 증명서며 다 뻥이라고 했으면서 정작 본인들 뻥은 왤케 다채롭고 관대하냐”라며 “오늘 중으로 빨리 고발하라. 속상하다 정말”이라고 말했다. 극우 누리꾼들은 CIA 신고로 해당 연예인들의 미국 입출국을 막는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승환이 지난달 조카 결혼식이 있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CIA나 HTML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해 미국 입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한 극우 성향 유튜버가 "이승환이 최근 미국 조카 결혼식에 갔다왔다고 한다. 근데 조카 결혼식 사진에 조카가 없다. 사진을 보면 조명과 그림자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합성티가 너무 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승환은 지난달 21일 SNS에 출입국 서류를 공개했으나,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승환이 고발장 사진을 올리며 “고발 대환영!”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로세로연구소가 배우 김수현과 관련해 새로운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2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수현이 누군가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적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해당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24일 골드메달리스트는 "자신을 고발한 다음날인 21일경 (김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사진을 재차 게시했다"며 "가세연의 위와 같은 행태는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21일과 22일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 배우가 출연하는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넉오프’를 언급하며, 디즈니+ 측이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했다”고 추가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디즈니+는 지난 21일 이 드라마의 공개를 보류한 상태다.  "가세연, 김수현 'N번방' 수차례 언급..."유사 범죄 저지른 것처럼 허위 주장" “심지어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N번방’을 수차례 언급하며, 마치 김수현 배우가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의 주장은 지금까지 해온 여느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이 주 장하는 영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가세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고인이 된 김새론 유족과 김수현 배우 측 진실 공방  앞서 김새론은 지난 2월16일 한때 연인이었던 김수현의 생일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고인과 김수현의 교제 사실을 폭로했다.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사귀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셀프열애설'이 났던 지난해 3월 “열애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과 달리 지난 14일 1차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과의 교제를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성인이 된 나이에 1년 조금 넘게 사귀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2024년 3월15일 김새론에게 음주운전 여파로 발생한 위약금 약 7억원을 즉시 변제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3월24일 김새론이 자신의 SNS에 김수현과 볼을 맞댄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 고인의 유족 측은 내용증명을 받은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살려 달라” “돈을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같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고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김수현과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한편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이 사진을 올린 다음날인 3월25일 김새론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내 1차 내용증명을 보낸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고인의 행동이 당시 김수현이 출연 중인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2차 내용증명에는 “회사가 귀하의 대여금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귀하께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 회사 임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기 때문” “귀하와 채무 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런 2차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고인에게 변제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은 한때 사귀었던, 12살 어린 연인의 사망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론에 휩싸였고,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면서 방송계와 광고계의 김수현 손절 등 후폭풍이 진행 중에 있다. 가세연을 통한 고인 유족과 김수현 측의 진실공방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김새론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 고인이 죽기 약 한 달 전 미국에서 결혼했고 고인의 죽음의 배경에는 그녀의 폭력적인 남편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김새론 흠집내기가 시도된 가운데, 유족 측과 손잡은 가세연은 김수현과 관련해 새로운 폭로를 예고한 상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맞고발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 하라"고 발언해 협박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여권은 민주당을 향해 "과거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혐의로 실체없는 겁박을 하고 있다"면서 "몸조심 하라는 조폭 언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등 야5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30개가 됐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으로, 공갈 혐의로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게 여권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위는 주진우 법률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했다"면서 "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했던 민주당이 10년 전 일을 거론하면서 뒤늦게 고발에 나선 것은 '협박용'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법률위는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해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는 판단"이라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 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법률위는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를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당시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따로 기소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며 고발하는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이라면서 "'몸조심 하라' 는 조폭 언어의 실행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