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이재명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가수 JK김동욱씨(49)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캐나다 사는 '잔챙이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면서 "'잔챙이 JK김동욱'이란 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려 좀 시끄러웠던 것 같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김씨는 이 대통령의 G7 참석 소식이 알려진 걸 두고 SNS 계정에 "이 좌파 떨거지 XX들,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다이렉트 메시지) 해라. 알아 들었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라 정상들이 무시해도 먼저 가서 악수도 청하고 가기 전 각 나라 인사말이라도 외워가라"며 "차라리 캐나다 살아봤던 날 보내주면 뭐라도 건져 올 텐데.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이 대통령을 비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신 대표는 "마치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인 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저는 피고발인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 김씨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때 캐나다로 이민 간 김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이에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표권이 없음에도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사천의 한 농협에서 수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고발된 관련 직원은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천 곤명농협은 소속 직원 A씨와 농약사 대표 B씨가 7억33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5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곤명농협은 자체 감사를 통해 농약 거래내용이 이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농약 구매 담당자인 A씨에게 증빙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했다. 이후 연락이 끊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곤명면 일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농약을 구매한 것처럼 대금을 지불하고, B씨에게 대금을 다시 지불받는 방식으로 2022년 5월부터 약 3년간 7억3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이제 수사가 진행하는 단계"라며 "A, B씨 공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할 방침이다"며 말을 아꼈다. 곤명농협도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두고 자유통일당 대선후보였던 구주와 변호사가 “국기모독죄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구주와 "찢어진 부분 굳이 그대로 달고 나온 이재명, 우원식 엄벌해야" 주장 구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과 우원식을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로 형사고발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고발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대통령이 찢어진 국기를 본인의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는 해외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고 말한 구 변호사는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국기라면 더더욱 그래야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되었을때 만일 오물이나 먼지라도 묻어 있었다면 이재명이 가슴팍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나왔을까?”라며 “그런데 왜 찢어진 부분은 굳이 그대로 달고 나왔겠나, 그건 태극기가 찢어진 게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과 우원식은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고 말을 맺은 구 변호사는 첨부한 고발장에서도 “‘진관사 태극기’는 핑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피고발인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찢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국기모독죄 고발? 그냥 웃는다" 이러한 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우 의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 사진과 함께 “국기모독죄?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 모독죄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그냥 웃는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원내정당 대표 오찬 직후에 이 대통령의 옷깃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줘 화제가 됐다. 당시 우 의장은 자신의 SNS에 "진관사 태극기에는 일제와 맞섰던 시기, 선진국으로 가기까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국토방위 과정의 모든 고난과 영광이 모두 있기에 민족혼과 우리의 현대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다시 한번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제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는 3·1운동 때 사용된 소중한 보물”이라며 “이 대통령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태극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유물이다. 이 태극기는 불단 안쪽 벽체에서 보자기처럼 싸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 '신대한', '독립신문' 등과 함께 발견됐으며,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여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37·국민의힘)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 시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 차모씨(40)의 SNS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차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받아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대꾸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다른 누리꾼들과도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괜찮아ㅋㅋ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 등의 댓글을 달면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시의원은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으나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00개 이상 올라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피고발인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은 공식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가져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인천 시민을 모욕한 대참사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가 논란 끝에 고발당했다. 이에 조희연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조희연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이라며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었다. 한 누리꾼이 5·18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댓글을 삭제하길 권했으나, 조희연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며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갈 길 가시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글은 곧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한 누리꾼은 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조희연은 9일 자신의 SNS에 "원글은 지금 삭제되었지만, 제가 무지하여 5·18 사건은 북한 간첩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내용의 원글을 보고 ‘폭동’이라고 댓글을 달았다“라며 ”그로 인해 오해하고 마음 많이 상하신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미 언급했지만 5·18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분들을 지칭하여 발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저의 발언으로 무고하고 숭고하신 분들까지 폭동이라고 선동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대단히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경솔한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며 “쓴 소리 맘껏 해주시면 달게 받고 반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희연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은 “그럼 누구한테 폭동이라 말한 것이냐”, “끝까지 말장난을 하는 걸 봐라, 간첩이라고 거짓선동당해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건데 아직까지 미련하게 그걸 믿고 있냐”,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지길 바란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희연은 중학교 3학년이던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접영 200m 금메달, 여자 혼계영 400m 동메달, 여자 200m 개인 혼영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그해 한국신기록을 18차례 수립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전투표 참관인을 동원해 공무원의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황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들은 조직적으로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 투표소 내에서 질서를 교란했다"며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한 집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고, 사전에 조직된 감시계획과 행동지침으로 집단적인 위법행위를 실행한 점에서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기에 이들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내일 있을 본 투표와 개표 시에도 전공노는 선거 투개표 사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채증을 통해 엄정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황 전 후보 측 참관인 손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사전투표소에서 개인 소지 빨간색 펜으로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을 겹쳐 서명하는 방법으로 투표함을 훼손했다. 또 선거사무원이 수차례 촬영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그는 회송투표봉투 개수 확인과정과 투표장비 봉인 절차 과정을 임의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전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 30대 남성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2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는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해 경찰에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투표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막아놓는 용도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중구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관내 A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B씨를 선거사무 교란 혐의로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날 A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붙인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 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교란·폭행죄’ 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같은 날 부산선관위는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C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의견을 명시한 게시물도 다수 불법 부착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대선 후보 D씨와 E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불법 인쇄물 28매를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추천·반대하거나 후보의 성명을 담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 2항 5호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남성이 티셔츠 때문에 소개팅에 실패했다며 티셔츠 제조업체를 당국에 고발했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프로그래머인 왕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티셔츠를 59위안(약 1만1300원)에 구매했다. 이 티셔츠를 입고 소개팅에 나선 왕씨는 소개팅에 실패했다. 이후 왕씨는 티셔츠 제조업체를 중국 소비자 협회에 고발했다. 티셔츠의 품질이 좋지 않아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나쁜 인상을 남겨 데이트가 실패로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기관인 중국 소비자 협회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1984년 설립됐다. 왕씨는 "탄탄한 티셔츠(Heavyweight T-shirt)라고 해서 샀는데 얇고 속이 비쳤다"며 "소개팅할 때 입었는데 그 여자는 제가 잠옷을 입고 온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무실에서 코딩하는 전문직인데, 그 티셔츠를 입으니까 실업자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익명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티셔츠 몇 장을 구매해 국립연구소로 보내 테스트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많은 티셔츠가 원단의 무게를 과장해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셔츠 무게와 밀도를 높였다고 광고한 일부 브랜드는 원단의 무게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SCMP는 "중국은 의류 브랜드가 원단 무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의류 품질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씨의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됐으며,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어쩌면 실패는 티셔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입은 사람 때문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분위기다. 대부분의 여성은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을 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한 신원 미상의 인물이 경찰에 고발됐다. 1일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불상자 A씨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께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 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고 말하며 무단 침입 및 촬영을 시도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왕시 선관위는 A씨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