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들여다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불복 절차 없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당시 심 총장은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수처는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인천세관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중단케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백 과장은 지난 2023년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지만, 검찰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고발인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김 후보자를 지원해온 담임목사가 있는 대형 교회로부터 빵을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며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법리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은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관련 72건을 수사했다. 이 중 13건을 송치하고 23건을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 중심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와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은 기존 내란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무작위 전자배당 절차를 통해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이전 사건과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병합 여부는 통상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심문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형사합의34부를 이끌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 배당과 함께 구속심문 일정이 잡히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합의34부가)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조 특검은 공소장만을 접수하고 영장 발부 촉구는 다른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형사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외에서 조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와 본인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경찰·검찰과 협력해 수사 준비를 마친 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기존 내란혐의를 심리 중이던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새로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사천의 한 농협에서 수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고발된 관련 직원은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천 곤명농협은 소속 직원 A씨와 농약사 대표 B씨가 7억33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5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곤명농협은 자체 감사를 통해 농약 거래내용이 이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농약 구매 담당자인 A씨에게 증빙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했다. 이후 연락이 끊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곤명면 일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농약을 구매한 것처럼 대금을 지불하고, B씨에게 대금을 다시 지불받는 방식으로 2022년 5월부터 약 3년간 7억3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이제 수사가 진행하는 단계"라며 "A, B씨 공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할 방침이다"며 말을 아꼈다. 곤명농협도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한 전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하루 만에 오인 신고를 이유로 종결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당시 "정치 공작"이라면서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한 전 대표 혐의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해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오동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검사하는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과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국민의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허위 해명 등 혐의로 3차례 고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최소 3개 이상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지방선거·총선 공천·당 대표 경선에 관여하는 등 당무에 부당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전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 거래로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거짓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지난 1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친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관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야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을 직접 조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발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는 수사팀이 즉시항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항고를 포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야5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첫 공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TF팀·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이나 수사팀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 신임 검사의 임명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 꽤 됐고 아직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수사에 애로가 많다.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난해 9월 초부터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대통령실에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과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검사의 신규 임용을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정원(처·차장 제외)인 23명에 한참 못 미치는 12명에 불과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내란 선동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의원 사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은 배당받은 사건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건과는 별개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이 서부지법 사태를 유발했다며 같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반헌법적인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 담을 넘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