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 화재로 산불이 발생,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산불로 산림 1260㏊가 소실됐고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들은 산불 발생 당시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로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전신주 밑의 낙엽 등에 떨어졌고 이 불이 강풍을 통해 고성군, 속초시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의 전신주 설치상의 하자는 인정되나, 이로 인해 이 산불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특히 "이 사건은 한전이 인출 각도 등을 점검할 지침 내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구조상·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속초지사 소속의 피고인들 개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과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가들조차도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로부터 나오는 전선의 90도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하자를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2심은 "직원들이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 정부가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 당시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구상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에 따르면 정부(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속초시 포함)는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지난 21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정부가 한전에 청구한 400억5741만원 중 한전이 60억449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이 산불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첫 사례인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항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송 선례가 될 수 있어 과실 책임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더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항소 제기로 한전이 이미 지급한 이재민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400억원은 재심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전망이다. 한편 한전 측의 항소장 제출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며 현재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 성천리 일대에서 산불 피해지역생태복원을 돕기 위해 ‘산타독(Do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산타독’ 봉사활동은 신한은행이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주최한 프로그램으로 산불로 인해 황폐해진 지역 일대를 반려견들이 씨앗 주머니를 매달고 뛰어 놀면서 씨앗을 뿌리는 활동이다. 신한은행은 2019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지역의 생태복원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말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산타독 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했고 반려인과 반려견 35팀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참가자들은 반려견과 함께 금계국, 더덕, 도라지 등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식물의 씨앗을 함께 뿌리고 인근 천진해변을 방문해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펫깅’ 활동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화마가 지나간지 수년이 지났지만 복구되지 않은 자연을 마주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산타독 봉사활동’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원래 모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2019년 4월 강원 고성과 속초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과 관련,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원 만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산불 사건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당시 고성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건물과 자동차 등이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 2019년 강원 고성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초등학교에서 고성군 박광용 부군수(왼쪽)와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이 산불·화재 대응키트 전달식을 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오는 3월 31일까지 양간지풍(襄杆之風)으로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 고성, 양양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발생 위험지 87개소 208ha내 미이용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사전 제거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고 18일 밝혔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대책은 벌채부산물이나 산불피해목 등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오는 3월 15일까지 수집단 136명과 산불예방 숲가꾸기 170ha를 실행하여 수집, 3월 말까지 파쇄기 4대를 투입하여 파쇄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요인 중 하나인 산림 연접지 가정용 화목보일러는, 구입비 400만원이 지원되는 펠릿보일로 교체하고, 자부담 30%는 산림청에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동절기 산불진화에 꼭 필요한 진화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담수지 2개소에 결빙방지장치를 운용, 헬기용 진화용수 확보를 상시 가능케 하고 추가 확대가 필요한 2개소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진화 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도내 최북단인 고성 지역의 계류장 및 진입로 1개소를 확장, 산불발생 위험시기에 초대형이나 대형 진화헬기의 전진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9일 최문순도지사는 고성군 작업현장을 방문, 수집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은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산림관련 부산물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전 제거와 동절기 진화용 담수의 효과적인 결빙방지장치 운용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산불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성=서정욱 기자】 25일 오전 11시 55분께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비리 산1번지에서 산불이 발생관련 산림청 헬기 2대가 진화 현장에 축가 투입, 현재 4대가 진화에 나섰다. 25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진화율은 20%이다. 이날 산불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연기가 관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헬기 4대, 소방차 6대, 진화차 4대, 군진화차 4대가 진화중이다. 현재 산불현장에는 초속 4m/sec의 북서풍이 불고 있으며, 이날 일몰시간인 오후 5시 34분 전까지 진화헬기 지속 살수 진화와 잔불정리 지상진화인력을 투입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25일 오전 11시 55분께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비리 산1번지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청 헬기 등 2대가 진화에 나섰다. 25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연기가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불현장에는 초속 3.5m/sec의 남풍이 불고 있으며, 산불이 나자 산림청 진화헬기 1대 임차핼기 1대 등 2대가 진화에 나섰으며, 이외에 소방차 6대 진화대 18명 소방 16명 등이 진화중이다. 이외에도 산림당국은 지작사에 항공작전과 민북지역헬기승인을 12시8분게 요청하였고, 산림청 헬기 추가 투입을 요청중이며, 지상진화인력 등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성=서정욱 기자】 강원 고성군은 산불발생으로 일부 소실됐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대보수사업이 완료, 재가동에 들어간다 고 17일 밝혔다. 17일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2018년 3월 산불 발생으로 일부 시설이 소실되었으나, 사업비 93억여 원을 투입해 시설 규모 30톤/일(연속 스토커식)에 대한 대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 TMS 등 최신 환경시설로 교체·정비를 완료해 시운전 등 절차를 거쳐 다시 원활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가 가능해졌다. 고성군 관계자는 “소각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인지, 산불 등 재해로 시설이 멈추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고성=서정욱 기자】29일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 5월 1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약 123ha를 태운 산불 원인 관련, 주택에 화목보일러를 직접 설치하면서 연통을 부실하게 시공한 과실로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며 산불로 번지게 한 A씨를 실화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감식과 탐문수사 결과, 화목보일러 연통 설치와 관리 상태가 제품 사용설명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해 사용, 연통 중간 연결부위에서 불티가 새어 나오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수사과정에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확인, 유관기관에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하여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