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18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소득은 1058조719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036만원이다. 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이다. 1인당 17억964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전체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의 44.5배 수준이다. 다만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즉 면세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소 7억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기준 이 구간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이다. 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한다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70%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자료에 따르면 '주택 마련'이 34.7%(1734가구)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세 등 임대보증금(14.3%, 717가구) △전세자금대출(10.3%, 516가구) △사업자금(9.6%, 481가구) 순이었다. 해당 조사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단일 용도로만 답하도록 설계됐다.  주택 취득 목적의 가계부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4·5분위)이 71%(123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분위(소득 하위 20%) 41건, 2분위(하위 20~40%) 120건, 3분위 330건(40~60%), 4분위(상위 20~40%) 578건, 5분위(상위 20%) 652건 등이었다. 차 의원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분위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불평등이 주택 취득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고소득층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계층 간의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고소득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한국산 샤인머스캣 포도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샤인 머스캣 자체 생산이 늘고 품질도 높아지면서 한국산은 경쟁력이 떨어져 입지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韓→中 수출 포도, 지난해 대비 49% '뚝' 22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포도는 138만달러(약18억4000만원)어치로 전년(273만달러)보다 49% 감소했다. 한국의 대중 포도 수출액은 2017년까지만 해도 10만달러가 되지 않았다가 2018년 162만달러로 1년 새 16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2021년 834만달러(약 111억원)로 정점을 찍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포도 수출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한국이 수출하는 포도 전체에서 샤인머스캣 비중은 지난해 기준 91%로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은 중국산보다 가격이 몇 배 높아도 높은 품질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등급과 1등급 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면서 한국산은 중국산에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 황의창 한국포도수출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중국 내 프리미엄 시장에서 한국산은 점유율이 8%로 낮아졌고 대부분은 중국산"이라면서 "중국산도 산둥성에서 생산하는 물량 중에는 우리나라 것보다 품질이 좋은 것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120만 묘(약 800㎢)로 2013년 대비 60배로 늘었다. 이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중국에서 샤인머스캣은 몇 년 전만 해도 '귀족 과일'로 불리면서 가격이 1근(500ｇ)당 300위안(약 5만7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최근 10위안(약 1900원)을 밑도는 수준까지 급락했다. 中 소비 위축도 영향…대만, 최대시장으로 급부상 중국의 소비 위축도 한국산 샤인머스캣의 수요가 줄어든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국 샤인머스캣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지난해 3%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한국의 전체 포도 수출 금액은 2021년 386만달러에서 2022년 343만달러로 줄었다가 지난해 461만달러로 다시 증가했다. 대만이 중국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홍콩과 베트남을 제치고 한국산 샤인머스캣의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대만으로 수출한 한국산 포도는 지난해 1068만달러(약 143억원)로 1000만달러를 넘어섰다. 2021년만 해도 51만달러였으나 2년 만에 20배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한국산 포도 수출액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4%로 높아졌다. 한국산 샤인머스캣은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산, 중국산과 경쟁하고 있다. 한국산의 가격은 일본산과 중국산의 중간이다. 장기적으로 샤인머스캣 수출을 확대하려면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도 샤인머스캣 재배가 늘어나면서 당도가 떨어지고 껍질도 질기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포도수출연합 황 대표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줄여 품질을 높여야 외국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 포도 수출이 지나치게 샤인머스캣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색계 국산 신품종으로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홍주시들리스와 레드클라랫, 글로리스타, 루비스위트 등의 수출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연다. 수산물은 환경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대중성 어종' 중심의 소비구조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수산물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수산물은 매우 낮은 가격에 유통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산 분야 단체장, 유통·가공업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산물의 △생산 효율성 강화 △어획물 분리·확인 시스템 마련 △유통·가공방식 유연화 △합리적 소비시장 구축과 불법어업 대응 등에 관해 토론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잇따른 감세 정책과 관련,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뒤 양도세 중과 유예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과도한 세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로 공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주요 감세 정책에 대해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있다"면서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한데 이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음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선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여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 정비를 하고 있음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감세 조치가 단순한 부자감세가 아닌, 1500만명의 주택 보유자와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향해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비과세하는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게 수치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정책방향으로 잡았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세 정책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감세로 소비·투자가 늘게 되면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땐 재정 악화와 양극화 심화 등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중도 증가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 증가세도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은 늘었다.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다.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 상승은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공제 규모가 크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급 이외의 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6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매달 부담하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계속 강화돼 왔다. 이에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부수입이 연간 7억원에 가까워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으나,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일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 중인 2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와 의사·유흥업자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금융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가운데 환급에 따른 세제 이슈와 은행별 분담기준 등이 '미해결 난제'로 남아 있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외국계은행 실무진과 금융당국자들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일부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대출 외에 캐시백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임대사업자 외에 의사 등 고소득자와 유흥업자 대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의사 등 고소득업종과 유흥업종 대출까지 지원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당초 고금리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안인 만큼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연말 기준 만기도래 전인 △연 5% 금리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의사 등 고소득업종 및 유흥업종을 제외하고 '높아진 이자'만큼을 돌려주게 된다. 평균 이자감면율은 1.5%p 이상으로 하되 금리 구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캐시백 상한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최대 150만원'으로 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 2조원 규모만이 합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감면 규모, 재원 마련방식, 대상 업종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 당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면 은행이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 돌려받는 차주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일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 중인 2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와 의사·유흥업자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금융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가운데 환급에 따른 세제 이슈와 은행별 분담 기준 등이 '미해결 난제'로 남아 있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외국계은행 실무진과 금융당국자들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일부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대출 외에 캐시백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임대사업자 외에 의사 등 고소득자와 유흥업자 대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의사 등 고소득업종과 유흥업종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당초 고금리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안인 만큼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연말 기준 만기 도래 전인 △연 5% 금리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의사 등 고소득업종 및 유흥업종을 제외하고 '높아진 이자' 만큼을 돌려주게 된다. 평균 이자감면율은 1.5%p 이상으로 하되 금리 구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캐시백 상한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최대 150만원'으로 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 2조원 규모만이 합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감면 규모, 재원 마련 방식, 대상 업종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 당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면 은행이 회계 상 어떻게 처리할지, 돌려받는 차주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은행이 돌려주는 이자 환급분을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엔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환급분을 다시 원리금 상환에 쓰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환급분을 원리금 상환 외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은행에도 손금산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이 차주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손금(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있어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은행들은 "실무적으로 세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 분담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이견이 여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대출잔액을 양대 축으로 각각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캡을 추가로 씌울지, 은행연합회 가중평균을 적용할지 등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다음주 추가 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을 재차 조율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 #OBJECT0# [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 기술의 가파른 성장세가 고학력, 고임금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일반의사, 전문의사, 회계사 등 이른바 전문직종의 업무가 AI기술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프트스킬’ 즉 의사소통이나 팀워크 능력 등 사회적 기술을 가진 인력의 임금이 상승하고, 관련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AI기술 고도화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이 커졌다.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등 기존 기술이 단순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 것과 상반된다. 세탁기의 발명이 ‘빨래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던 시대는 저물고, AI가 일반 의사의 업무량을 급감시키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고용 없는 미래' 우려 보고서는 ‘AI가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지만 ‘고용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며 어떤 일자리가 먼저 AI에게 대체될지와 AI가 노동시장과 임금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했다. 직업별 AI 노출 지수는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task)가 해당 직업(occupation)의 업무와 얼마나 겹치는지 나타낸다. 국내 일자리 중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일자리의 12%에 달한다. 보고서는 AI 노출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을 식별하고, 동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더해 대체 가능성이 큰 일자리 수를 추정했다. 임계점을 상위 25%로 확대할 경우, 해당 일자리는 약 398만개(전체 일자리의 14%)로 늘어난다. AI 노출 지수가 가장 높은 일자리 즉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일반 의사(상위 1% 이내) △전문 의사(7%) △회계사(19%), △자산운용가(19%) △변호사(21%) 등이 꼽혔다. 해당 직업의 업무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화할 수 있다. 반면 △기자(상위 86%) △성직자(98%) △대학교수(98%) △가수 및 성악가(99%)는 AI 노출 지수가 낮았다. 업무 수행에 있어 대면 접촉,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업의 대체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산업별 기술 정착부터 규제까지 미지수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제조업 등 고생산성 산업을 중심으로 AI노출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업의 무선 네트워크, 제조업의 장비·모니터링 솔루션 등에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의 AI 노출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한지우 조사역과 오삼일 고용분석팀장은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며 기업의 AI 활용도 여전히 초기 단계”이므로 “현시점에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제를 붙였다. AI 기술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개별 산업에 어떻게 정착할지에 관한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AI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도 미지수다. 보고서는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도입이 지난 20여년 간(2000~2021년)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해 AI 기술의 영향을 전망했다. 산업용 로봇은 노출 지수가 10퍼센타일(percentile) 높을 경우 고용 비중이 12%p 줄고, 임금 상승률은 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는 노출 지수가 10퍼센타일 높을 경우 고용 비중은 7%p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은 2%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향력이 AI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소프트웨어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때, AI 노출 지수가 10퍼센타일 높을 경우, 관련 일자리의 고용 비중은 7%p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이 2%p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간만이 할수 있는 '사회적 기술' 각광 AI 기술은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세탁기의 발명이 세탁기 수리기사, 배송기사의 업무 창출로 이어졌다. 오삼일 팀장은 “STEM(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matics) 기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소프트 스킬에 대한 수요가 큰 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할 수 없는 일 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소프트 스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소프트 스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임금 상승에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봤다는 연구도 나왔다”며 “여러 이론은 있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AI와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한 스냅샷을 보여주기 위해 BOK이슈노트를 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