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렴도 개선 관련 우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서고속철도 운영기관인 에스알에 청렴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사와 에스알은 지난 19일 공사 대회의실에서'청렴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청렴 컨설팅 멘토기관으로서 맞춤형 청렴교육 및 갑질개선 프로그램 시행 등 공사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노하우를 에스알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에스알에 대한 청렴도 진단 및 피드백,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에스알의 종합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에스알이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공사에 컨설팅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군에 속해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에스알 측의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분야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t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비개방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다. 그동안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 검사 비용과 오랜 검사 기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비개방검사는 최대 140만원의 비용과 시간(4시간 이내)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t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각각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는다.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태화이노베이션 및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했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는 금융기관 거래서류를 분당 500매 이상의 빠른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다.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은 스캔한 거래서류의 분류, 포장, 정보정합성 검증, 정보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다. 양 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향후 입찰에서 양 사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스캐너 구매입찰)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수주가능한 업체로는 태화가 유일했다. 이에 태화는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친분관계가 있었던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담합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간단한 내과 진료와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이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오는 10월부터 운영된다. 경기도는 한국도로공사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병원 설치는 경기도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병원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후 6월 중순부터 의료법인, 의료기관 운영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운영 기관이 선정되면 곧바로 시설 공사에 들어가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6㎡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할 계획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와 예방접종, 응급환자 처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성휴게소 일부 부지를 공공의료기관 부지로 무상 임대하는 한편 응급환자 치료, 후송에 대한 현장 지원 등을 돕기로 했다.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 설치는 지난 2018년 ‘새로운 경기 위원회’에 접수된 3만2691건에 달하는 도민 정책제안 가운데 하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이재명 지사 취임 즈음인 2018년 6월과 7월에 걸쳐 같은 이름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도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 설치는 제안 채택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받은 핵심 아이디어로 이번 협약에 따라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추석 연휴인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 요금은 30~40%까지 할인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부담은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원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장보기 걱정은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따뜻한 명절, 안전 등 4대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책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전국 350여개 전통시장에서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이용한 축제·이벤트·할인행사를 열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을 포함한 정부 기관 등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한다.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6개)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5~50% 할인 판매한다. 명절을 전후해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최대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37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7543억원)은 할인율, 한도확대 등을 통해 8~9월 중 1조1000억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군산, 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과 포항·강원 등 산불 재난 지역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중 80% 이상 집행키로 했다. 부산, 대구, 강원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예비비로 R&D 151억원, 인프라구축 68억원, 사업화 지원 87억원 등 총 306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특색·여행테마 등을 고려한 가을여행 주간(9월12~29일)을 추진, 국내 관광 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농촌 관광상품을 연계, 최대 30%할인하는 이벤트도 연다. 도서·공연비에 이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이 휴가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는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8만명으로 확대한다. 전국 국립박물관, 미술관, 국립과학관 등은 무료로 개방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경찰이 고속도로 유관기관들과 응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 성환 비상활주로 부지(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에서 합동훈련을 벌인다. 이번 합동훈련은 2018년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20명이나 증가하고 사망사고의 20% 가량은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돼 어느 때보다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의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찰·소방·도로공사·의료기관 합동으로 닥터·소방헬기를 활용한 응급구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점검해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훈련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가정하여 실시한다.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전 차로를 순간통제한 뒤 닥터헬기를 고속도로 본선 상에 착륙시켜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치료를 하면서 환자이송을 실시한다.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일부 차로를 통제한 뒤 현장상공을 선회 중인 소방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레펠로 하강해 호이스트를 이용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5km 지점 전차로 또는 일부 차로가 약 2～3분씩 통제될 예정이며 경찰관 등 41명의 인력과 헬기 등 11대의 장비가 안전한 훈련을 위해 투입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선박안전기술공단은 최근 협동연구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와 중소선박 엔진용 배기가스 정화시스템에 대한 공동특허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이 이번에 획득한 특허는 배기라인에 직접 부착되는 인라인 스크러버(기체·액체 접촉형 집진장치의 하나)를 활용해 중소선박엔진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및 매연미립자를 동시에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공단은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형 선박용 고속기관의 대기오염원 저감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공단은 이번 특허 획득으로 중소형선박에 적용 가능한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 및 관련 기술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고속철도 대형사고 초동조치 대응훈련'을 30일 대전조차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전조차장역 선로를 통제한 후 지진으로 인근 공사장 장비가 전도되면서 운행 중인 KTX에 충격을 줘 고속 운행 중인 열차가 탈선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이번 훈련이 그동안 실시했던 복구 위주의 기존 훈련에서 벗어나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등 안전조치, 인명피해 최소화 등 초동조치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대응능력 향상과 사고 시 개인별 임무숙지 확인, 현행 초동조치(10분, 30분, 1시간 등) 매뉴얼의 적정성 등도 검증했다.  이날 훈련을 참관한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평소 철저한 사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확고히 해 철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대응(Golden Time)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은 이어 "실질적 반복 훈련 실시로 초동조치 매뉴얼을 체득해 실제 사고 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폭설 등 재난상황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이 구축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한국도로공사, 경찰병원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경부고속도로 서울TG에서 고속도로 실제 교통사고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재연한 유관기관 응급구조 합동훈련(FTX)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했으며 소방헬기 2대, 순찰차 2대, 구조·구급차 2대, 안전순찰차 2대, 견인차 5대 등이 동원됐다. 이들 기관은 훈련을 통해 소방헬기 지원체제, 기관별 핫-라인 및 무선통신망 점검, 경찰병원을 연계한 응급의사 지원체계, 사고현장 및 헬기 착륙장 안전관리, 응급환자 구조 및 이송절차 등 실제상황에 즉지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와 비교할 때 대형교통사고 발생률 20.8배, 교통사고 치사율은 4.3배나 높아 인명피해가 큰 만큼 신속한 응급구조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고속도로 각종 재난상황 응급구조는 119구급차 위주로 이뤄지고 소방헬기는 산악구조, 화재진압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고정관념을 탈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헬기의 역할을 교통사고 등 신속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치료 중 숨진 사람은 지난 2008년 73명, 2009년 84명, 지난해 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4일 소방방재청, 서울·경기·인천·충남 시도소방안전(재난)본부, 한국도로공사, 경찰병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소방헬기 지원에 필요한 상황, 헬기요청 절차, 기관별 핫-라인 및 통신망 구축, 헬기착륙이 용이한 착륙장 확보 및 안전관리, 병원의사 지원 방안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한 구체적인 상황별 매뉴얼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워싱턴D.C(미국)=이구순기자】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FCC가 우리나라에 초고속인터넷 정책 및 산업 성공비결을 배우러 온다. 전체 가구의 90% 이상을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해 디지털 산업발전의 기반을 갖추고, 정부 민원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 디지털 생활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미국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방문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마이클 콥스 FCC위원장 대행과 면담을 마친 뒤 “FCC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초고속인터넷 세계 최고나라인 한국을 방문해 성공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FCC가 세계 25개국의 초고속인터넷 정책을 연구해 내년 2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는 가장 선진적 정책을 편 사례로 꼽혔다”며 “FCC의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곧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부와 관련 기업 담당자들을 면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선진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을 본따 디지털 경제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정책이 세계적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장비와 관련 기업들이 미국 등 세계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경제정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하나 되는 미국시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구현’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정책을 모델 삼아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선 중 IT정책 자문을 맡았던 ITIF(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재단이 지난해 5월 ‘국제 광대역망 리더십 해설’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정책을 시장에만 맡겨 놓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단순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중 가장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한국 IT정책의 강점을 보고했던 것.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은 세계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정책과 산업에 주목하고 있지만 앞으로 3∼4년 뒤에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와이브로(휴대인터넷)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고 와이브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cafe9@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