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혁신위는 국민과 당원을 우롱하지 말고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혁신위 해산을 공개 요구한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요한 혁신위는 차라리 더 이상 지도부 들러리 서지 말고 자진 해산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혁신위는 출발부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국면전환용, 시간끌기용 꼼수 기구라는 의심을 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제 혁신위 내에서조차 '외부 의원들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답은 정해져 있다. 혁신위는 시간끌기용'이라는 실토가 나오고, 이에 반발해 일부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혁신위가 그동안 당 지도부와 '짜고 친 고스톱'이었음을 고백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혁신위는 더 이상 국민과 당원들을 우롱하지 말고 이쯤에서 자진 해산하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절마다 친지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꽃놀이가 있다. 화투. 말 그대로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이 다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이기는 하지만 돈이 걸렸으며, 일시적인 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면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는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판돈 2만6000원 고스톱도 처벌돼 30일 형법에 따르면 246조 1항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문제는 '일시오락'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판례상으로는 1점당 100원을 걸고 한 도박으로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5월 25일 도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부산 사상구에서 총 판돈 2만6300원으로 1점당 100원을 가져가는 고스톱을 쳤고 도박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도박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고스톱을 친 데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2021년 B씨에게 도박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했다. 검찰은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씨가 또다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23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인 사이에서 고스톱을 친 점 △딴 돈으로 국수를 사먹기로 한 점 △3점에 300원씩, 1점 추가 시 100원씩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체 판돈 규모가 6만2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점당 100원이냐 500원이냐'는 문제 아냐" 도박죄 적용 여부는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 판돈을 과하게 걸거나 도박을 위해 제공된 장소에서 도박하는 등 범죄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시 오락으로 구분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B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도박죄에 있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점당 100원이나 점당 500원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유흥을 한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큰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스톱을 치던 중 할머니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3일 오후 11시 54분께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5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할머니 3명을 흉기로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112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1명은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려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피해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대구 방향으로 도보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대구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경찰청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전북경찰청과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단속은 최근 경찰관의 성범죄 등 비위가 잇따르자 복무 기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근시간 청사 내 입구와 각 일선서 입구 등에서 30여 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단속에서는 단 한 명의 음주 운전자도 적발되지 않았다. 평소 아침 단속 때마다 도로 위에서 숙취 운전자 등이 적발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조사 결과 전북경찰청은 전날 오전 내부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단속 일정을 일러준 것으로 파악됐다. 메신저에는 '얼마 전에 경찰관의 음주 사고가 있었다. 내일 자체 단속 예정이니 모임이 있으면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공지를 확인한 경찰들 중 일부는 차량을 두고 출근했으며, 단속을 벌이지 않는 청사 인근에 차량을 두고 출근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속 시간까지 공유해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더라도 출근 시간만 조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 것은 음주단속이 아닌 자정 차원에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단속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해 출근길 직원들의 숙취 운전을 점검했다"며 "(단속 정보를 알지 못하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전북에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15일 적발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차례 '불공정 인사'로 지적됐던 이은호 전 경기도 비서실 비서관을 대변인실 최초 개방형 언론협력담당관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측근임사·임기제 강제해고 "김동연식 공정은 이런 것"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임기제공무원 10명에 대한 신규임용을 통해 대변인실 소속 언론협력담당관(4급)에 이은호 전 언론비서관을 임명했다. 언론협력담당관은 대변인실 주무과장으로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왔지만, 김 지사가 부임한 뒤 지난 8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이례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됐다. 5급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이 임명 3개월만에 사퇴하고 4급 공모에 참여해 임명된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6년 이상 걸려야 가능한 승진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는 사례로,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이 전 비서관의 언론협력담당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측근 돌려막기 인사도 신박하다. 원래 늘공(일반공무원) 자리를 공모직으로 전환해서 비서실 5급 이은호 비서관이 임용 3개월 만에 사퇴하고 4급 언론담당관 지원했다"며 "누가 봐도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앞서 일부 임기제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 해지'로 인한 인사 불공정 논란에 뒤이은 것인 데다, 다른 임기제 채용 과정에서도 잇따라 측근인사가 임명되면서 "내정자 없는 공모"라는 김 지사의 말에 신뢰가 떨어지게 됐다. 다른척 했지만, 결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 이 같은 평가가 김 지사에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공정 인사'에 대한 발언들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선거캠프나 인수위원회 참여 인사 등 측근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관례로 이해돼 왔다. 그러나 김 지사의 경우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측근·보은인사는 없다"며 '공정 채용'을 강조하고, "내정자 없는 공모를 진행하겠다"며 그동안의 관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래 공직에 있으면서 적어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남 못지않게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심까지 보였다. 여기에 '흙수저 성공 신화'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공무원들과 도민들은 전임 지사들과 전혀 다른 김 지사의 모습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라는 김 지사의 말에서 "김동연식 공정 채용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9일 합동감찰 첫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동감찰 구성이 편향되게 꾸려지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법무부측 박은정 감찰담당관, 박진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 장형수 부장검사(35기)가 참석했다.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실무자다. 박은정 담당관과 임은정 연구관은 검찰 내에서 '양(兩)은정'으로 불리며 친 정권 성향을 보여 왔다. 박 담당관은 지난해 법무부 상관 보고와 결재를 생략하고 '윤석열 총장 징계'를 주도했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허정수) 감찰3과장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주임검사 지정 전부터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던 허정수 검사는 하루 뒤인 5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유죄를 받았지만 유죄 판결 과정에서 검찰이 주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는지가 핵심이다. 임 연구관은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합동감찰 구성원 중에 친정권 인사가 다수인만큼 편향된 감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이 어땠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온 검찰의 강압, 인권탄압식 수사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관의 '셀프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이행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반인권적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집단의 힘겨루기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감찰은 공정함이 생명인데 임은정과 박은정 검사가 참여한 편향된 감찰 결과는 아무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 무혐의 판단이 나온 것이 윤석열 총장 재직 중이었다"며 "합동감찰 후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전직 보좌관 출신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인 장관이 감찰을 밀어 붙이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이 명분이지만 향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복선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들 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해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1점 당 100원으로, 총합 16만원 수준의 판돈이 걸려있던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5)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1만원권 10장과 1000원권 2장을 몰수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밤 9시30분께부터 약 30분 동안 지인 3명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판돈 합계는 15만8000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노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30명의 연쇄 감염에도 불구하고 감염원을 찾지 못했던 울산 '고스톱 모임'발 코로나19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울산에서 코로나19 n차 감염을 일으킨 울산 70번째 확진자와 고스톱 모임의 최초 전파자인 울산 88번째 확진자와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울산시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70번 확진자와 88번 확진자가 지인 사이라는 정보를 받고 끝질긴 조사 끝에 이들이 밀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PS 정보를 통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들의 시공간적 동선이 일치한다는 자료가 진술을 받아내는 데 결정을 역할을 했다. 조사결과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70번 확진자와 88번 확진자는 가까운 지인 사이로, 지난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함께 등산(울주군 신남산)을 했으며, 이때 70번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등산을 했다.  또한 지난 8월 17일 오후 4시~오후 6시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모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2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울산지역 확진자는 모두 28명에 이른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70번 확진자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다녀 왔으며 이후 가족과 아파트 입주민 등 6명이 감염됐다. 또 88번 확진자가 참석했던 고스톱 모임에서 15명, 사우나 접촉자 2명 등이 감염됐으며, 70번과 88번이 같이 방문했던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을 통해서도 90번 확진자 등 5명이 감염됐다. 70번과 88번, 90번 확진자는 그동안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 사이임을 진술하지 않은 채 서로의 만난 사실과 접촉 여부를 숨겨왔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70번이 첫 역학조사에서 88번과의 만남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했었더라면 고스톱 모임 등 최소 23명의 추가 감염은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시 보건당국은 이미 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70번 확진자와 90번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88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인해 수십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 방해혐의와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여태익 울산시 시민건강과장은 "이로써 부산 부동산 사무실에서 촉발된 현대중공업 집단감염과 광화문 집회에서 촉발된 아파트.동기회사무실.고스톱모임.사우나 감염 등 최근 대규모 감염사례에 대한 원인이 모두 규명되었다"며 “거짓말로 확산된 광화문발코로나19 집단감염원은 풀린 것으로 보고 향후 대책과 남은 추가 경로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고스톱 모임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했다. 울산 고스톱 모임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울산시는 3일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남성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109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05번 확진자의 남편이다. 앞서 105번 확진자는 지난 8월 27일 울산 96번 확진자 집에서 고스톱판에 참여했다. 울산 110번째 확진자는 남구에 거주하는 31세 여성으로, 지난 8월 31일 근무지인 중구의 한 의원에서 104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104번 확진자 역시 지난달 27일 96번 확진자 집에서 고스톱 모임을 가졌다. 울산시는 확진자들 대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울산의 코로나19 감염 누적 확진자는 110명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47번 확진자가 울산발 고스톱 모임 감염자인 95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10분께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앞서 이날 오후 3시30분께 울산시로부터 A씨가 지역 내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검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A씨가 1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격리시설 입소 조치를 진행했다. 도는 A씨 제주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2일 낮12시까지 울산에서 코스톱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확산의 핵심인 95번 확진자는 1일 2명에 이어 2일 5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돼 슈퍼 전파자로 분류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