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의회의 '시정'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시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권력을 이용한 '몽니'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지난 4일 김운남 의장이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한 발언에서 촉발됐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삭감, 고양시장-시의회 의장간 상견례 요청 거부, 시청사 이전, 상생협약 이행, 행정사무감사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며 "고양시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1층 출입구에 청원경찰 근무 위치를 가시적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 800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의없이 답변했다"며 "모욕감으로 느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며 꼭 해야 할 일 마저 못하게 발목 잡는 ‘집행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협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긴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의회청사 스피드게이트 및 안내데스크는 설치된 지 3년 된 시스템이며 청경 근무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한 단순 재공사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해당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측과 예산담당관이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도 현 근무위치가 안전통제, 시민출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같이 현장을 살핀 의회사무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의장 상견례 거부...상생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시는 김 의장이 주장한 시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시의회 의장 상견례 거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지난 5월 3일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협치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생협약을 맺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수립 등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요 용역예산 14건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특히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과 내년 착공 예정인 제3전시장의 건립분담금 마련을 위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할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이라는 불분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안건을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도 두 번째 부결시켰다"며 "말로만 협치를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달간은 의회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후반기 원 구성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상생TF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라며 "시장과 의장의 상견례도 의회 내부가 온전히 정리돼야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고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마지막에서야 살리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집행부 길들이기, 상생을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은 고양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김운남 의장이 거론한 백석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고양시는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44개 동 주민간담회, 통장간담회, 주민자치, 유관기관 등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청사 이전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430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 대신 600억원의 이전비용만으로 새청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 사업이 고양시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백석청사 이전 시민찬성율이 지난해 1월 53.2%에서 10월 58.6%로 5.4% 상승했으며 청사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됐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라는 새 청사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청사이며 많은 시민들이 청사 이전의 취지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지난 2년여간, 청사 문제를 지역갈등으로 몰고 가며 소통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상정했지만, 이마저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주민 숙의 및 의회 협의 부족'이라는 전례없는 사유로 반려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투자심사제도의 목적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청사이전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투자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는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해서 "청사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 처리 예산들까지 삭감됐다"라며 "고양시의회는 현재 의장, 4개의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시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표류시키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포함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고양시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의회는 고양시민을 위해 시와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고 시는 행정을, 의회는 건전한 견제를, 시민을 보며 우리 각자 책임만큼은 다 해야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계획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로 난관에 부딪혔다. 고양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2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려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은 후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도에 청사 이전을 위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 차례 반려됐다. 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도는 숙의 과정 부족과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종결하는 등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투자심사의 반려 결과를 반영해 백석 업무빌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이 상정한 2023년 고양시가 예비비로 지출한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변상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사례로, 이미 지출된 7500만원에 대한 '변상'을 요구한 것인데, 예비비 집행 승인 당시 해당 행정행위는 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상 여부와 기안자, 결재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고양시와 권용재 의원 등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최초 제안한 권용재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시장은 지방지치법 제9조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정하고 또 행하면, 맨 마지막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 상 주소지를 변경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장은 청사 이전이 좌절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개정은 포기라도 했다는 듯 일단 부서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정요구안의 원안 의결을 당부했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7500만원의 변상과 관련 행정행위의 기안자 및 결재자에 대한 감사 진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찬성 19, 반대 13,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고양시는 2023년 1월 신년 간담회에서 백석 신청사를 발표했다. 발표 후 고양시 관내에서 파문이 일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건상 직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을 돌렸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 시민들도 모르게 발표된 백석청사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청사의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를 외면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회피해 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시는 신청사 이전을 위해 필수로 이행돼야 할 행정절차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돼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지시 받았다. 문제는 이후 고양시가 경기도에 대한 감사 불복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불거졌다. 때문에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예산 지출에 대한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됐다. 이어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 되는 것에 더해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7500만원 지출에 대한 변상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한 감사 등 시정요구 동의안이 제출돼 표결 결과 5:4로 통과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예비비는 이미 사용된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법률적 자문도 받은 바 있다"면서 "당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의회에 보고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서는 예비비 환수와 함께 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 고양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자족용지인 유보지를 축소하고 주택물량을 추가 확보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에 대해 벌말마을과 봉재산을 창릉지구에 포함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족용지 및 호수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자족용지 대신 주택만 빽빽이 들어선다면 창릉신도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1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기업 유치로 자족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6월 5일 고양시의회 또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창릉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에 힘을 보탰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가 창릉지구의 기업유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당초 약속했던 41만평의 자족용지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계획된 부지의 자족기능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는 마치 정부나 LH가 주택정책이 필요할 때 꺼내는 화수분 같은 도시와 같다"며 "도시의 순기능인 자족기능과 교육시설은 인구유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3기 신도시를 베드타운으로 계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고양특례시 의원 일동은 정부가 이번 3기 신도시 자족용지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려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창릉신도시가 과거 베드타운을 답습하지 않고 기업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시 의회와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창릉지구의 자족용지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다양한 정책 건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 덕양연합회 또한 "과거 30년 전 일산신도시 시절로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주택공급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108만 고양시민이다.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임대아파트만을 건설하여 베드타운화되는 신도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19년,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창릉지구를 주택과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직주근접 형태의 단지로 조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3기 신도시에 자족용지를 축소해 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아 반발을 사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18일 고양시의회 제284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최종 보고하고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청년특위는 청년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진단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023년 2월 7일 구성됐다. 주요 활동 및 성과로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 정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 방향 논의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 정책의 방향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 △선진사례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년 정책 성공사례 공유 △다양한 분야의 고양시 청년과 만나 청년의 삶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 청취와 현실적인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특히 고양 내일꿈제작소는 청년과의 만남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집행부와 소통하며 청년 맞춤 지원공간으로의 역할 모색에 기여했으며, 이에 올해 하반기에 개관하게 된 것은 주요 성과이다. 청년 정책 거점 공간이 될 내일꿈제작소는 청년 창업지원 공간 및 공유오피스, 4차 산업 전문교육장 등을 지원하며 화정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약 6,854㎡) 건물로 들어선다. 박현우 위원장은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소속 위원들과 함께하였기에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고민하고 집행부와 협력하며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가 곧 고양시의 미래"라면서 "청년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청년특위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청년 정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박현우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 고덕희,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위원 등 8인으로 구성돼 청년 정책 추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파행을 거듭하며 갈등을 빚어 왔던 경기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협치'에 나섰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3일 고양시청에서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당 대표 국민의힘 박현우, 민주당 최규진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3고 현상(고물가.고유가.고금리)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시민의 고통 해소는 물론, 자족도시 조성 등 고양시가 직면한 과제를 챙기는 데 오롯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상생·협력 TF'를 구성해 발전적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민선8기 고양시와 제9대 고양시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래 예산.조례 심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 19일부터 열린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부서 운영·각종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전 부서 업무추진비 등 작년 말 삭감됐던 예산을 포함해 총 1435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2차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그러나 여·야 양측과 집행부가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끈질긴 소통을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며 합의를 도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아쉽고 부족했던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고양시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남은 2년이 고양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고스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상생 협약이 성사된 것에 매우 벅찬 감동을 느낀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시민이 기대하는 변화와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고양시가 편성한 고양페이 인센티브와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학교 무상급식비, 주요도로 9곳 재포장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3월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없이 18일 자동산회 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본예산에서 일괄 삭감됐던 업무추진비 역시 되살아나지 못하게 되면서 시 집행부의 부담 또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하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측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수행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전원이 불참한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의결 등이 예정된 중요한 자리였으나 이동환 시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시장 본인을 비롯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의회는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의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회의에 불참하며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의결·심의권은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또한 이동환시장의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처럼 건전재정에 방점 둔 예산편성에 공감해 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자진삭감해 의결했다.  의회는 이같은 결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겠다는 34명의 고양특례시 의원들의 의지라고 천명했다.  또한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미 2023년 5월 착수하여 진행 중인 용역으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내년도 기본방침 수립 후에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식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화와 소통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현안사항에 대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26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도시브랜드 PR(공중관계) 실태 및 효과 검증’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윤재 교수를 비롯해 고양시 도시브랜드 유관부서 공무원 등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양시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PR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제언과 PR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지난 6월에 착수해 연말까지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정민경 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후 내실 있는 최종보고서가 나오길 바란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도시브랜드 PR이 공중에게 전해지는 유효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효과성이 드러나는 이미지에 집중할지, 긍정적인 연상을 이끌어낼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나갈지 등 도시브랜드 전략수립의 방향등에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시의 유무형의 자원을 통한 도시브랜딩 방향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회장 정민경, 부회장 신현철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 송규근, 조현숙 의원이 소속되어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76회)가 21일 폐회 위기에 놓이면서 각종 복지 예산과 의료비, 공사·인건비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9월 말부터 대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 처리되 못한 조례 등을 포함해 총 102건의 안건,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예산 1946억 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회 첫날인 9월 7일, 일부 의원들이 8월에 있었던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나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다가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임시회는 2주간 파행이 지속되다가,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되며 폐회 위기에 놓였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폐회 시 의사일정 변경 없이는 최소 한 달가량 예산 심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추경예산과 안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 반영,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대비책을 담았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공공시설 조성과 도로 유지보수 등 민원 해소에도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일부 조리원·어린이집 교직원·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 지급부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내 유치원 및 각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이다.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 8천여 명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적힌호'가 켜졌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생계지원형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난임부부와 미숙아·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민 살림살이에 소소하게 보탬이 되어 온 고양페이 사업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약 70억 원 등도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역시 처리가 지연되면 영세업체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 관심사인 임시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주요 공사 10여 건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도로·상수도관 긴급보수, 보안등·가로등 교체, 제설장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도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국비·도비 약 550억 원의 반납이 지연되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와 시 재정여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춰질수록 시민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골든타임 내 조속한 예산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여야 동수로 집행부와 지난 1년 2개월간 꾸준한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조직 수립이 지체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작년 11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가 파행된 바 있다. 예산안은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않아, 전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면서 자족·교통 등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었다. 또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올해 3월에 상정한 첫 추경예산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됐고, 다음 달 비로소 통과되었으나 한옥마을, 원당재창조 사업 등 굵직한 사업예산 60억 원이 삭감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