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계획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로 난관에 부딪혔다. 고양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2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려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은 후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도에 청사 이전을 위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 차례 반려됐다. 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도는 숙의 과정 부족과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종결하는 등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투자심사의 반려 결과를 반영해 백석 업무빌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계획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로 난관에 부딪혔다. 고양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2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려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은 후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도에 청사 이전을 위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 차례 반려됐다. 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도는 숙의 과정 부족과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종결하는 등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투자심사의 반려 결과를 반영해 백석 업무빌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이 상정한 2023년 고양시가 예비비로 지출한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변상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사례로, 이미 지출된 7500만원에 대한 '변상'을 요구한 것인데, 예비비 집행 승인 당시 해당 행정행위는 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상 여부와 기안자, 결재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고양시와 권용재 의원 등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최초 제안한 권용재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시장은 지방지치법 제9조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정하고 또 행하면, 맨 마지막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 상 주소지를 변경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장은 청사 이전이 좌절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개정은 포기라도 했다는 듯 일단 부서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정요구안의 원안 의결을 당부했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7500만원의 변상과 관련 행정행위의 기안자 및 결재자에 대한 감사 진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찬성 19, 반대 13,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고양시는 2023년 1월 신년 간담회에서 백석 신청사를 발표했다. 발표 후 고양시 관내에서 파문이 일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건상 직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을 돌렸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 시민들도 모르게 발표된 백석청사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청사의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를 외면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회피해 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시는 신청사 이전을 위해 필수로 이행돼야 할 행정절차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돼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지시 받았다. 문제는 이후 고양시가 경기도에 대한 감사 불복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불거졌다. 때문에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예산 지출에 대한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됐다. 이어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 되는 것에 더해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7500만원 지출에 대한 변상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한 감사 등 시정요구 동의안이 제출돼 표결 결과 5:4로 통과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예비비는 이미 사용된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법률적 자문도 받은 바 있다"면서 "당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의회에 보고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서는 예비비 환수와 함께 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민 10명 중 약 6명이 현재 고양시청을 새로 짓는 것보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양시는 이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고양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 청사를 주교동에 새로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시민 응답이 58.6%로, ‘반대한다’는 응답 41.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청사 이전 계획 발표 당시보다 약 5.4%p 상승한 수치다. 당시 찬성한다는 의견은 53.2%, 반대한다는 의견은 46.8%로, 격차가 6.4%p에서 현재 17.2%p로 크게 벌어졌다. 시민들은 백석 청사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투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38.5%)’, ‘더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어서(11.8%)’도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덕양-일산 간 지역불균형 우려(54.3%), 원당 지역 침체 우려(24.3%), 백석동 교통 혼잡 우려(13.7%) 등이 꼽혔다. 당초 고양시는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덕양구 주교동에 소재한 현 고양시청 청사는 고양시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에 불과했을 때인 1983년 지어진 건물로, 행정 공간 부족,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러-우크라 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원자재값이 상승하여 건립비용이 당초 예상(2,950억 원)보다 훨씬 높은 4,200억 원으로 폭등했고,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침 작년 11월 고양시가 소유권을 다투던 백석 업무빌딩이 소송 승소로 고양시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는 기존 청사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대안으로 백석 청사(1청사)와 원당 청사(2청사) 두 곳에 시청 조직을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은 처음부터 사무용으로 설계되어 이미 준공을 마친 상태이며 2018년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되어 있던 만큼, 새 청사 건립비용의 약 7분의 1(599억 원)만 부담하면 이전이 가능하다"며 "이런 예산 절감 측면에서 시민들이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던 청사 이전사업은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고양시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며 사업의 적정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고, 여기에 시민으로부터 압도적 찬성 여론까지 얻게 되며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현재는 경기도 투자심사 진행 중으로,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청사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사전절차 마무리 시 2024년 내 조속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사 이전 여론조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의 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웹조사 80%, 무작위생성(RDD) 유선 자동응답조사(ARS) 2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공정한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일방적인 기본협약 해제와 공영개발 방식 전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을 전하며, CJ와의 재협상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 추진, K-컬처밸리와 경제자유구역의 별도 추진, 그리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K-컬처밸리 조례안 제정 등을 요청했다. 방송영상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고양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 자족도시 조성이 우리 시의 목표"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반려' 결정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백석동 청사 이전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599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 설명회, 소통간담회, 현장견학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을 강조하며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중복투자 방지"라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백석동 청사로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과 31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의회의 '시정'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시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권력을 이용한 '몽니'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지난 4일 김운남 의장이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한 발언에서 촉발됐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삭감, 고양시장-시의회 의장간 상견례 요청 거부, 시청사 이전, 상생협약 이행, 행정사무감사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며 "고양시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1층 출입구에 청원경찰 근무 위치를 가시적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 800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의없이 답변했다"며 "모욕감으로 느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며 꼭 해야 할 일 마저 못하게 발목 잡는 ‘집행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협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긴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의회청사 스피드게이트 및 안내데스크는 설치된 지 3년 된 시스템이며 청경 근무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한 단순 재공사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해당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측과 예산담당관이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도 현 근무위치가 안전통제, 시민출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같이 현장을 살핀 의회사무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의장 상견례 거부...상생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시는 김 의장이 주장한 시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시의회 의장 상견례 거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지난 5월 3일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협치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생협약을 맺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수립 등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요 용역예산 14건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특히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과 내년 착공 예정인 제3전시장의 건립분담금 마련을 위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할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이라는 불분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안건을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도 두 번째 부결시켰다"며 "말로만 협치를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달간은 의회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후반기 원 구성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상생TF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라며 "시장과 의장의 상견례도 의회 내부가 온전히 정리돼야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고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마지막에서야 살리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집행부 길들이기, 상생을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은 고양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김운남 의장이 거론한 백석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고양시는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44개 동 주민간담회, 통장간담회, 주민자치, 유관기관 등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청사 이전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430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 대신 600억원의 이전비용만으로 새청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 사업이 고양시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백석청사 이전 시민찬성율이 지난해 1월 53.2%에서 10월 58.6%로 5.4% 상승했으며 청사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됐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라는 새 청사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청사이며 많은 시민들이 청사 이전의 취지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지난 2년여간, 청사 문제를 지역갈등으로 몰고 가며 소통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상정했지만, 이마저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주민 숙의 및 의회 협의 부족'이라는 전례없는 사유로 반려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투자심사제도의 목적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청사이전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투자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는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해서 "청사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 처리 예산들까지 삭감됐다"라며 "고양시의회는 현재 의장, 4개의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시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표류시키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포함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고양시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의회는 고양시민을 위해 시와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고 시는 행정을, 의회는 건전한 견제를, 시민을 보며 우리 각자 책임만큼은 다 해야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이 내렸다.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시는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12억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별관에 집중해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의 업무환경 역시 향상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 6월, 작년 4월에 고양시로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백석 업무빌딩)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 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성남 공업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에 경제지표도 하락세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공공디자인 정책을 강화해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공공건축의 수준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공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지난 2020년부터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건축기획설계와 설계비 1억 이상, 공사비 23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설계공모가 의무화됐다. 공모전으로 발주되는 공공건축물 건수가 급증했고, 조달청 입찰 등록업체 수와 공모전 작품 제출 건수도 배로 늘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자원 안에서 능력 있는 심사위원 확보와 우수한 설계안 선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 3월 이제선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7월부터 14명의 공공계획가를 포함한 '고양시 총괄계획단'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양질의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 공모 방식을 추진할 때 지난 4월부터 총괄계획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고양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도입했다.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는 전문성을 확보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공모 방식을 선정한다. 또한 목적과 취지, 직능과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찾고,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과 이어지는 수준 높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백석도서관, 중산2동·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등 밑그림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참여민선8기 공약사항인 백석도서관 리모델링은 국도비 63억을 포함,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30㎡ 규모의 노후된 도서관을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영어 자료 제공을 넘어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영어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안 선정 과정부터 노력을 쏟았다. 시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도입해 사전 준비를 진행, 심사위원도 선정했다. 우수한 설계 이력을 확보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총 50여 개 업체가 응모, 13개 업체가 제안에 참여했다. 심사 이전 기술심사를 통해 공모안에 대한 제도적, 기능적인 검토를 거쳤고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를 기반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심사 과정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했고 지난 6월에 당선작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임대 청사를 사용 중인 중산2동·행신4동 행정복지센터는 규모가 협소할뿐더러 주민자치 기능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청사 신축을 요구해 왔다. 각각의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역 내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공모가 진행됐다. 중산2동은 14개 작품, 행신4동은 12개 작품이 접수됐고, 백석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지난달에 당선작을 선정했다. 시는 대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탄현2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일산호수공원 내 선인장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도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공공디자인 확대… 도시 이미지 변화로 브랜드 가치 향상고양시는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를 신설, 도시의 모습과 건축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관 업무 체계를 정비했고, 경관 사전 검토제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수치로만 판단했던 심의 자문대상을 실제 가로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로 적용해 구체화했다.  올해부터는 디자인 협의·컨설팅 제도 운영을 본격화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매월 개최한다. 사업의 기본구상 단계에서 디자인 씽킹을 통한 기획 지원, 공공시설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제안, 시공과 유지 관리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한다. 도로, 공원, 하천과 같은 공간과 시설물의 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 편의, 심미적 기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다. 지난 상반기 동안 대곡역 보행환경 개선, 안곡육교 철거, 행주산성역사공원 도로재포장 등 20여 건의 디자인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 이미지 변화를 선도하는 거리 경관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노후된 통합 지주이용 연립간판을 정비하고, 고양시만의 고유한 가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업·주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부서 간 협업·연계사업으로 확대했다. 간판과 상가 입면, 보도·차도 등을 함께 바꾸는 ‘통합공간개선사업’으로 확장하여 현재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 중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청 소속 4개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해 "시 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 등의 재배치"라고 설명했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 추진 중인 부서는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등이다. 이 가운데 재산관리과는 백석 업무빌딩을 관리하는 부서로, 담당 팀인 청사관리팀 4명이 건물 관리를 위해 백석 업무빌딩에서 2023년 6월부터 근무 중이며, 그 외 팀원 6명은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도시정비과 등 3개 부서는 시청 근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으로, 7월 말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사무실 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은 금년 4월 고양시에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로, 별도의 임차료가 들지 않고 당장 입주가 가능하며 업무·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제기된 '백석 청사 이전은 불법'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서 재배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 재배치는 별관에서 별관으로의 이동"이라며 "이와 같은 부서 재배치는 지난 수십 년간 본청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시로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시청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시청 소재지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현재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의 주사무소는 시장 집무실이 있는 곳, 즉 현 주교동 청사(덕양구 고양시청로 10)이다. 따라서 시장실 등이 있는 '시청 핵심 건물'인 주사무소 외에 별관은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며, 그 위치도 조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은 시청 본관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별관을 여러 곳에 운영 중이다. 고양시의 경우 현재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공간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43개의 별관은, 31개 부서 사무실과 12개의 부서 작업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포함해 연간 12억 원을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임차한 사무실 역시 대부분 협소해 업무 공간만 간신히 확보하고 있으며 회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화장실 부족, 주차공간 부족, 노후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석 업무빌딩에 임차 사무실에 입주한 별관 부서를 입주시킬 경우, 공무원과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업무·주차공간 부족 및 예산 소요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