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국고용서비스협회(전고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은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등을 통한 국내 외국인 고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외 송금 수요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 제휴다. 전고협은 전국의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의 협단체로, 전국 1800여 개 직업 소개소 및 외국인 고용 관련 기관이 소속된 대표 협의체이자 외국인 근로자와의 1차 접점 기관이다. 센트비는 많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의 송금 등의 목적으로 센트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전고협과의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정착 초기부터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트비와 전고협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 연계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근로자 대상 합법 송금 서비스 교육 및 설명회, 캠페인 진행 방안 등 논의 △생활자금 등의 목적으로 상시 해외 송금 수요가 많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높은 금융 장벽을 해소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 및 금융 편의성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역사상 처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이나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건설업, 물류·운수업 등 숙련노동력이 필요한 업종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기피가 심하고 생산 자동화도 쉽지 않아 특히 문제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1012대로 세계 1위이고 완성차, 전자기기 등의 체계업체들은 많은 공정이 자동화 혹은 스마트화되었으나 이들의 1차 이상 2·3차 협력업체들은 적지 않은 공정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 근로자가 빠지면 생산공정이 중단될 정도로 노동의존성이 높다. 고령자 한 명의 은퇴가 생산차질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3.0%, 건설업은 2.1%, 운수·창고업은 5.4%로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은 18.3%의 일자리를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수·창고업은 이 숫자가 34.8%에 달하고 있다. 뿌리산업진흥센터에 의하면 뿌리산업의 경우 2018년 부족인원은 2568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8232명으로 5년 만에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최근 화두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로 하되 2028년부터 퇴직 후 지속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자고 한다. '공익위원 제언'이어서 강제력은 없으나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다. 이미 민주당은 정년연장 TF까지 발족했다. 문제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법제화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좋은 생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획일적 접근은 기업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면서 고령자 취업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약 절반이 임금피크제와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한편 필자가 방문했던 부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대표는 "신입직원 중 절반은 퇴직자 중 선발하고 있다"면서 "요즈음 고령자들은 육체적 기능도 청년층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업무성과가 높다. 고령 신입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향후 20년 정도는 일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제화 없이도 고령자 재고용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고, 고용 형태나 방법도 기업별 여건에 따라 창의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정부나 국회의 어설픈 획일적 개입은 세계에서 최악수준인 우리 기업들의 고용유연성을 더욱 약화하면서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법제화는 결국 기업이나 고령자 모두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한편 한 전문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획일적으로 65세로 연장되고 현재의 연공급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59만명에 달하는 현재 60~64세 인력의 연간 고용비용은 30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청년 약 90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획일적 정년연장은 청년인력 채용여력을 약화시키면서 미래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훼손할 수도 있다. 결국 고령자 의무고용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위축시키면서 세대 간 고용관련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고 경쟁력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획일적 법제화는 좋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령자 재고용은 시장 흐름을 정확히 분석한 후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은 27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며 "이미 일본(9400원), 대만(7900원) 등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연합회 수장으로 취임한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최저임금을 꼽았다. 올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94만명에 달했던 소상공인 폐업은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소상공인이 지불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 위주로 고용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어려워 가족끼리 운영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을 갔는데 자리가 절반 정도만 차 있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곳"이라며 "실제로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가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욱 힘들다고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최저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담당 차관 △국책 소상공인연구원(가칭)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전국에 76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차관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여권과 야권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공약에 포함시켰는데 새로운 정부 이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폐업에 한해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송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연합회 회원 수를 늘리는 데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취임 이전 75만여명이었던 연합회 회원 수는 송 회장 취임 이후 80만여명까지 증가했다. 그는 "임기 동안 회원 수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63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원)에 못 미치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발표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 공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중적인 소득공백을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고, 연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고령일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소득공백에 직면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55세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고, 연금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5세 378만원, 60세 317만원, 65세 221만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반면 임금 소득을 대체할 사적·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비중은 62세에는 23.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3세가 되어서야 51.1%로 절반을 넘지만, 이때도 월평균 연금소득은 100만원에 못 미친다. 은퇴한 고령층의 소득 부족은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3.6%)보다 훨씬 높고, 대표적 고령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높은 수치다. 다만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고용환경은 열악하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이었으며,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은 55세 24.4%에서 60세 15.4%, 65세 9.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감했다. 직업 유형별로는 단순 노무직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기계조작원으로 15.0%였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전후한 임금 격차도 컸다. 50대 후반 대비 60대 초반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5% 낮았다. 2024년 8월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0∼59세 350만9000원, 60∼64세 278만9000원이었다. 즉, 은퇴 후 재취업한 60대 초반의 임금은 50대 후반보다 20.5% 낮았다.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경력단절을 겪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정규직은 50대 후반 421만2000원에서 60대 초반 348만9000원으로 17.2%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기간 222만6000원에서 220만50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보고서는 "60세 전후의 임금 격차는 생애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 평균 연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원)에 못 미치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 공백'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중의 소득공백을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연금은 노후 생활 유지에 부족하고 연금 부족을 보존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고령 일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소득공백에 직면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55세부터 하락하고 연금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5세 378만원, 60세 317만원, 65세 221만원 등으로 연령이 높을 수록 감소한다. 감소세는 55세부터 이미 시작된다. 반면 임금소득을 대체할 사적, 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층 비중은 62세 땐 23.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3세 때는 51.1%로 절반을 넘기지만 월 평균 연금소득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은퇴한 고령층의 소득 부족은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고용률을 끌어올리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OECD 1위로 집계됐다. OECD 평균 13.6%보다 월등히 높다. 대표적 고령국가인 일본(25.3%)보다 높다. 다만 높은 고용률에도 고령층 고용환경은 열악하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61.2%는 비정규직이었다.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 고용 비중은 55세 24.4%에서 60세 15.4%, 65세 9.2% 등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했다. 직업유형별로 단순 노무직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기계조작원 15.0%였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전후한 임금격차도 컸다. 50대 후반 대비 60대 초반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5% 낮았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50~59세 350만9000원, 60~64세 278만9000원이었다.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선 60대 초반이 50대 후반 대비 20.5% 낮았다. 특히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경력단절을 겪는 정규직 평균 임금의 하락 폭이 컸다. 정규직은 50대 후반 421만2000원에서 60대 초반 348만9000원으로 17.2% 하락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기간 222만6000원, 220만5000원으로 거의 동일했다. 보고서는 "60세 전후의 임금격차는 생애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게 크다"며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과장급 전보 △사회적기업과장 김부경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노경민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수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준호◆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한긍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원 문일웅

◆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과장급 전보 △사회적기업과장 김부경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노경민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수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준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주도적 노년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노인 일자리 증가 내용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이어가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11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가구 연소득이 지난 2023년 3469만원으로 3년 전보다 400만원 넘게 늘고, 고졸 이상 비율도 31.2%로 높아지는 등 ‘파워 시니어’가 등장했다며 새로운 노년층을 위해 변화된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장년 고용정책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고령자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키오스크, 온라인 뱅킹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연금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년층 기초연금에 대해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을 진행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 소득자에게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를 추진하며,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만 65세 이상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과 경로당 급식 최대 주 7일 확대 등 교통비, 식비 경감도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를 위해 치매 전문 장기 요양시설 등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와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 지급도 약속했다. 만 65 이상 배우자에겐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노인 친화형 주택 공급 △취미·여가 생활 지원 △통합 돌봄 지원 체계 전국 확대 △‘삶의 마무리’ 관련 행정 지원 및 인프라 확대 △국민 호스피스 선택권 보장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공약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약속이자 사회통합 해결책”이라며 “어르신은 저출생·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소중한 경제 활동 주체이고,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 갈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제도 교육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퇴직연금 설명회를 통해 확정급여형(DB)의 핵심인 ‘재정검증 절차와 사외적립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고객별 재정검증 모의계산 결과를 제공해 퇴직연금 사용자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비금융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공유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공유회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공유, 취업 분야 대표강사인 홍기찬 대표 및 면접왕 이형의 특강과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이어 사업공유회 2일 차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7개 대학이 사례를 소개하여 사업 운영 비결을 공유한다. 이창수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의 대표 고용서비스로 자리잡았고,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졸업 이후에도 대학에서 취업을 지원하는 신호를 통해 청년들을 끝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청년층 고용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