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것으로 우려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민연금 체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위기 속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정도로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이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급감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9만4000명(1.3%) 증가했다. 9월 증가폭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는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연령대별로 29세 이하에서 11만3000명(4.6%)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은 고용보험 집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7월부터 3개월간 연속 10만명 넘게 줄고 있고 상황.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당시 청년층 가입자 숫자 감소가 있었으나 이때도 7만명 정도였다"면서 "인구감소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40대 가입자 역시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4만9000명 줄었다. 그러나 20대와 40대의 업종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20대는 정보통신(-2만3000명), 도소매(-2만2000명), 사업시설관리(-1만3000명), 전문과학기술(-1만2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40대는 건설업(-1만6000명), 도소매(-1만1000명), 제조업(-8000명), 부동산(-5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 중 업종별 가입자수를 보면 제조업 가입자수는 385만5000명으로 3만명 늘었는데,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9000명이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17만 6000명 늘었지만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위주로 증가했고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만 5000명이 줄었는데, 이는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민연금 체납액도 급증  20대의 국민연금 체납도 증가추세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줄었지만 20대의 체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체납자 수는 141만3842명에서 111만7338명으로 21.0% 감소했다. 체납액도 4조3060억원에서 3조4506억원으로 19.9% 줄었다.  그러나 29세 이하의 체납자 수는 7만5538명에서 8만1447명으로 7.82% 증가했고, 체납액도 1272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7.3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 체납자 수와 체납액도 각각 199%,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 수를 살펴보면 50대가 43만727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4.0%), 30대(19.1%), 20대(7.3%) 순이었다.  20대의 체납자 수는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9세 이하와 60대 이상의 체납 상황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 비중은 20대 이하가 8.0%, 60대 이상이 1.3%로, 2019년 각각 5.3%, 0.4%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지역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2019년 3.3%(3만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가입 증가가 4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할 젊은 세대인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감소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4000명(1.3%)증가하며 43개월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다.  이는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에서 11만 3000명이 감소했는데 감소폭은 고용보험 집계 이후 가장 큰 상황이다. 특히 7월부터 3개월간 연속 10만명 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당시 청년층 가입자 숫자 감소가 있었으나 이때도 7만 명 정도였다"면서 "인구감소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40대 가입자 역시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4만9000명 줄었다. 그러나 20대와 40대의 업종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20대는 정보통신(-2만3000명), 도소매(-2만2000명), 사업시설관리(-1만3000명), 전문과학기술(-1만2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40대는 건설업(-1만6000명), 도소매(-1만1000명), 제조업(-8000명), 부동산(-5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 중 업종별 가입자수를 보면 제조업 가입자수는 385만 5000명으로 3만명 늘었는데,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9000명이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17만 6000명 늘었지만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위주로 증가했고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만 5000명이 줄었는데, 이는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편 9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구인은 17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6000명(24.6%) 감소했으며, 신규구직은 34만 1000명으로 5000명(1.4%)증가했다. 9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8만 1000명으로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00명 감소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여 명에 달하고 8월 말 현재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지난달 2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2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42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5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2만명(1.4%) 증가했다. 2021년 2월(19만2000명 증가) 다음으로 4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다. 증가 폭은 7개월 연속 둔화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가 이어지는 탓이다. 인구감소 영향이 가장 큰 29세 이하의 경우 8월 말 가입자 수는 23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4.2%)이 감소했다. 2022년 9월 이후 24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은 지난 7월(10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 정보통신과 도소매 업종에서 각각 20대 가입자가 2만1000명, 사업시설관리와 보건복지 등에서 1만명 이상 줄었다. 40대 가입자(353만7000명)도 전년 대비 4만2000명(1.2%) 감소했다. 10개월 연속 내리막으로 감소 폭은 계속 역대 최대 폭을 경신 중이다. 40대의 경우 건설업(1만6000명 감소), 도소매업(1만명 감소), 제조업(6000명 감소) 등에서 주로 가입자가 줄었다. 이에 반해 60대(262만1000명)는 1년 새 20만5000명(8.5%) 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50대(341만6000명)도 11만명(3.3%) 증가했다. 30대(348만6000명) 가입자도 5만명(1.5%) 늘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2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42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명(1.4%) 증가했다. 2021년 2월(19만2000명 증가) 다음으로 4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다. 증가 폭은 7개월 연속 둔화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가 이어지는 탓이다. 인구 감소 영향이 가장 큰 29세 이하의 경우 8월 말 가입자 수는 23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4.2%)이 감소했다.  2022년 9월 이후 24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은 지난 7월(10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 정보통신과 도소매업종에서 각각 20대 가입자가 2만1000명, 사업시설관리와 보건복지 등에서 1만명 이상 줄었다. 40대 가입자(353만7000명)도 전년 대비 4만2000명(1.2%) 감소했다. 10개월 연속 내리막으로 감소 폭은 계속 역대 최대 폭을 경신 중이다. 40대의 경우 건설업(1만6000명 감소), 도소매업(1만명 감소), 제조업(6000명 감소) 등에서 주로 가입자가 줄었다. 이에 반해 60대(262만1000명)는 1년 새 20만5000명(8.5%) 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50대(341만6000명)도 11만명(3.3%) 증가했다. 30대(348만6000명) 가입자도 5만명(1.5%) 늘었다.  전체 가입자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1년 전보다 각각 3만8000명, 19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1만3000명이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제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3000명 감소)는 계속 줄고 있다. 한편 8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중 17.4%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000명, 지급액은 1조255억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2.2% 감소했다. 지난달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8만2000명, 신규 구직은 3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7.4%, 8.0% 적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가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 2024년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 폭은 41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구직급여 현황에서도 건설경기 부진의 영향이 나타났다. 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건설업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건설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구조조정 전망 등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여서 건설업 고용상황이 단기간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가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 2024년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 폭은 41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구직급여 현황에서도 건설경기 부진의 영향이 나타났다. 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건설업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건설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구조조정 전망 등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여서 건설업 고용상황이 단기간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령별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계속 줄고 50~60대 이상이 가입자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3개월 연속 감소하며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 줄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업 단위로 가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달부터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직접 개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도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면서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오는 9월30일까지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1개월째 감소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근간'인 제조업 가입자 수도 외국인을 제외하면 9개월 연속 감소했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0만9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만6000명(1.6%) 증가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선 뒤 연일 최다 가입자 수를 경신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둔화 중이다. 6월 가입자 역시 지난달(24만4000명)에 이어 4개월째 20만명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건설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명이 줄면서 11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뒤 △2023년 9월 -2000명 △2023년 10월 -3000명 △2023년 11월 -3000명 △2023년 12월 -6000명 등 가입자수 감소폭이 커졌다. 올해 1월 2000명 감소로 소폭 반등했으나,△2월 -4000명 △3월 -6000명 △4월 -7000명 △5월 -8000명 △6월 -1만명 등으로 다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제조업 전체 가입자 수는 38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당연가입 효과를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6000명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감소하고, 50·60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하는 현상은 지난 달에도 계속됐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 감소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이후 2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제 허리'인 40대도 전년 동월 대비 3만9000명 줄면서 지난해 1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한 이래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1만5000명 줄어, 감소가 가장 컸다. 고용부는 이 같은 20·40대 고용보험 가입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50대는 11만4000명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20만3000명 증가해 중장년층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견인하고 있다. 30대 가입자 수도 전년 같은 달 대비 4만7000명 늘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가입자 수는 6월 기준 전체 신규 가입자 수의 23.0%(5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집중된 제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가입 효과를 제외하면 지난달 내국인 가입자는 6000명 감소해 9개월째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신규가입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들어 1월 36.95%→2월 30.99%→3월 27.94%→4월 25.82%→5월 23.75%→6월 23.0%로 감소 추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