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 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 받아 지난 2∼4월 총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확대 시 약 40억원의 세수 확대를 전망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이 역대 3월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43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 15만 4000명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3월 증가폭은 관련 집계를 공개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증가했으나 건설업에서 감소했다. 먼저 제조업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에서 줄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지속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경우 인구감소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10만 4000명 감소했다. 청년 가입자 감소는 2022년 9월 이후 33개월째다.  40대 역시 인구감소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만 9000명 줄었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최근 경기가 부진한 산업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수출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진하며,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생긴만큼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많이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감소세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구인배수는 0.32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구인배수는 워크넷을 바탕으로 신규 구직인원을 신규 구인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 한파 영향으로 3월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510억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8.4%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데다 고용 사정이 악화돼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6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9% 증가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3만 7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늘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15만3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2월 기준으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 증가 폭이다. 또 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지난 1월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고용, 외국인 제외시 16개월째 감소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이다. 작년 같은 달(1522만7000명)보다 1.0%(15만3000명) 늘었다. 업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00명(0.2%) 증가했다.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의약품 등에서 증가했지만, 섬유제품과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1만8000명 줄어 들었다. 제조업에서 내국인 가입자는 감소했다는 것으로, 16개월째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63만5000명이다. 작년 같은 달보다 16만7000명(1.6%) 증가했다.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늘어난 반면, 도소매, 정보통신은 줄었다. 건설업은 가입자 수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7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만1000명 줄었다.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는 남성이 850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명(0.2%) 늘었다. 여성의 경우 687만9000명으로, 13만3000명(2.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이 18만6000명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이어 30대(6만4000명), 50대(6만3000명) 순이다. 반면 29세 이하는 10만7000명, 40대는 5만2000명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2개월째 지속해서 감소하는 중”이라며 “29세 이하와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감소 폭은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2월 전체 업종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만7000명 늘어난 25만4000명이다. 2월 늘어난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중 17%가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 1조728억원…집계 이후 역대 최고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3000명(25.1%) 증가했다. 늘어난 인원 중 건설업 신청자는 6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를 받은 인원은 66만9000명으로, 4만3000명(6.9%) 늘었다. 천경기 과장은 “지난 1월 설 연휴로 인해 작년 12월과 1일 고용 계약이 종료된 사람이 설 연휴 이후로 구직급여 신청을 미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앞서 1월은 신청자가 감소했다가 2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 80%로 연동되다 보니 실제 동향과 달리 더 크게 (구직급여 지급액이)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2월 고용24를 이용한 신규구인은 17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만2000명(6.3%) 줄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는 0.40로, 작년 같은 달(0.55)보다 낮았다. 이는 구직자가 10명일 때 일자리는 4개쯤이라는 의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상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총 7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영업장을 보유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3600명을 지원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 이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율은 1~2등급 20%, 3~7등급 30%이며 세부 지원액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세 1인 소상공인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인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거나 등기우편 등 신청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이후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및 기준보수 등급 등 내부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폐업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영세한 도내 1인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제도로 편입되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공고문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6만8000명에 달하는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는 약 26만8000명이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많아 가입자는 8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사업 대상은 전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환급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만5210원까지 차등 지급, 연간 최대 18만2520원을 환급해 준다.  또 정부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바라는 1인 자영업자는 4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자영업종합지원센터)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해 분기별로 환급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자영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된다.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될 수 있다.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개 특례보증을 통해 총 2875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출이자의 경우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돕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이 21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나타내는 워크넷 구인배수도 26년만에 가장 낮았다. 올초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일자리 조기채용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수 증가폭은 카드대란 직후였던 2004년 1월 이후 최저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설 명절이 1월에 있었고, 대체휴무일이 있었던 영향도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구인)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가입자수는 383만 8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1만7000명 감소하며 1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4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2만4000명 증가했지만 전월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세부업종으로 보면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숙박음식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은 감소를 지속 중이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는 84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여성 가입자는 67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7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인구감소 영향을 받은 29세 이하에서 가장 큰 폭인 10만7000명 감소했고, 40대에서는 5만1000명이 줄었다.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1000명(-42.7%) 줄었고, 신규 구직인원도 47만9000명으로 3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인 구인배수는 0.28로 전년동월(0.46)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1999년 1월 0.23 이후 최저치다.  이같은 고용시장이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에 나섰지만 아직통계에는 반영되지 못한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대다수가 해당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며,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통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1월 15일 이전에 고용계약분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썬 2월 통계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연말 탄핵으로 정국이 불안했던 가운데 고용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이 12월 기준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가 연말에 종료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1만110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5만 9000명 증가했는데, 월별 증감폭은 2020년 5월 이후 55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7000명 줄어들면서 17개월째 감소 중이다. 제조업도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15개월째 줄고있다.  연령별로는 인구감소 영향을 받은 29세 이하와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각각 28개월, 14개월째 감소했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 대비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과거 카드대란이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가 있을 때도 이보다 가입자 증가율이 낮지는 않았다"면서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신규가입이 안되는 만큼 15세~65세 구간 취업자는 더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월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약종료의 영향이 큰 것으로 꼽혔다.     천 과장은 "가장 크게 둔화된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인데,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연말이 되면서 고용계약이 종료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9.0%)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53만1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만9000명(3.6%) 늘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