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2-29 10:48:46윤석열 정부 출범 둘째 날인 11일 인준이 완료된 부처 장차관들은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처별 새 비전을 제시했다. 키워드는 '변화'와 '도약' 그리고 '미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보조를 맞췄다.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 변화…과학 기반 탄소중립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우리 노동시장과 국민들의 일자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산재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고용노동관계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사회적 격변에 대응해 환경정책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탄소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각종 환경규범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한 장관은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며 "국제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운업 고부가산업 육성…농업의 위기 기회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운업을 화물·여객 운송업으로 접근하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선박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등 미래 해운시장 선점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된 해운산업이 앞으로는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 등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며 "항만도 단순하역 기능에서 벗어나 선박거래, 선원교대, 급유, 선용품 등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수산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유례없이 급변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농지도 확보하고,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도 5조원으로 확대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현철 기자
2022-05-11 18:21:50파이낸셜뉴스는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과 함께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정책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청년'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질문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후보는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등 5가지 주제, 총 18가지 질문에 답변을 보내왔다. 더불어 오는 19일에는 이들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청년정책과 공약을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노동정책은 면면이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고용안전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취업 독려 방안을 주된 청년노동정책으로 삼았다. 4명 후보 모두 취업과 승진에서 비일비재한 차별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단체는 후보들의 청년노동공약 방향성은 동의하나 적극성과 진정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표했다. ■일자리 대책 후보마다 달라 14일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 4명에게 답신받은 청년노동정책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학력·저숙련 청년들을 위한 대책에서 각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을 내세웠다. 또한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양질의 직업훈련모델을 개발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을 2배 증액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확대도 중요 청년공약이다. 여기에 직업훈련의 질과 양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기술 숙련도를 배울 수 있는 폴리텍대학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이 대학으로 진학하면 대학등록금을 무상지원하고 평생교육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취업방안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종합 고용서비스인 '청년도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탐색, 커리어개발, 구직과 관련된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거, 건강, 문화, 복지, 금융, 법률자문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산학 연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희망 분야와 직무능력 적정성 정도를 점검한 뒤 취업 연계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 "방향성 동의, 일관성 의문" 취업, 승진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해결책에서는 후보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는 불공정한 고용세습과 특혜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과 직장 갑질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공정채용의 범위를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추후 사립학교 교원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심 후보는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성차별, 지역차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안 후보는 채용과 임금기준이 직무급제로 바뀌도록 채용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은 대다수 후보들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후보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후보들의 평가점수는 이재명 11.8점, 윤석열 7.9점, 심상정 13.4점, 안철수 7.9점이다. 세목별 15점이 만점이다. 대선넷은 "이 후보는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평소 후보 발언과 답변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대선넷은 "안 후보는 발표된 공약이 빈약하다"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답이 이어졌지만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2-14 18:53:28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층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임식도 미루고 바로 '코로나19 대응 긴급확대간부 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산재보험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고, 산재보험 수급자도 전년보다 약 10% 가량 늘렸다. 또 취약 계층을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다. 공단은 올해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발굴해 정부의 복지 그물을 더 촘촘히 할 방침이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0% 돌파 지난해 최초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최초로 70%를 넘었다.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들, 특히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은 직장 복귀가 쉽지 않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을 통해 복귀를 도운 것이다. 공단은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를 지원한다. 산재노동자로 인한 업무 공백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6개월간 지원한다. 공단의 지원속에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2017년 63.5%에서 2018년 65.3%, 2019년 68.5%, 2020년 70.6%로 꾸준히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산재노동자가 총액 한도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통한 '원 클릭' 산재신청 공단은 지난해 산재보상, 요양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해 '원 클릭'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과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올해도 산재신청, 재해조사 및 신청결과 확인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비대면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는 14만7000여건으로 산재 인정비율도 2018년부터 꾸준히 91%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수는 전년보다 9.43%(3만200명) 늘었고, 보험급여는 8.45%(4678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직업병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산재신청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공단 측은 "앞으로 산재보험은 고용형태 다양화와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해 영세 사업주와 취약 노동계층에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30% 보험료를 경감받았다. 총 172만개 사업장이 3885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또 3만4000여 사업장이 보험료 1318억원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공단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고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부상이나 질병,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용제외가 불가해진다. 또 '전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기준도 폐지한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등은 전속성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 특고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전국민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도 마련한다. 특고직의 경우 먼저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 중인 14개 직종을 우선 검토해 올 7월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 부과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뀌는 만큼 특고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국세청과 공단의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 보호에 취약한 예술인과 특고를 보호하고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지난해 말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했다"며 "특고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해 144만명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1-05 17:20:5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역에 필요한 뉴딜 과제는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은 현 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366곳을 대상으로 '뉴딜 정책 관련 대구기업 인식·대응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그린뉴딜' 등 뉴딜 관련 주요단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10명 중 2명에 그쳤다. 관련 단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봤지만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지역 균형 뉴딜(38.5%), 디지털 뉴딜’(35.5%), 그린 뉴딜’(29.5%), 한국판 뉴딜(28.4%) 순이다.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대구에 필요한 뉴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45.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44.5%)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비대면 산업 육성'(38.8%),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33.1%),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30.3%)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3개 선택). 특히 시가 지역 균형 뉴딜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5+1 미래신성장 육상사업' 중 우선시 해야 할 사업으로 절반 이상이 '첨단 의료 산업'(52.2%)을 손꼽았다. 이어 '미래형 자동차'(44.5%)도 높게 나왔다. 뉴딜 정책이 우리경제에 필요 없다는 비율은 7.9%에 불과했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맞춰 뉴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 기업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구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역기업의 인지도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은 지역기업이 뉴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12-28 10:01:45[파이낸셜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국민 소득정보 파악 체계 구축과 관련해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구축을 위해서는현행 소득정보 파악체계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2차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디딤돌은 안전망 강화고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은 전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체계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중 안전망 강화 관련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공유·점검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 빅데이터 등이 발달하면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위한 고용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일자리 충격이 임시직과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상용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안전망 전국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과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며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의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소득 정보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정부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정보 파악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우선 특고와 일용근로자 시작으로 소득정보 인프라를 정비해나가되 소득정보 파악 과정에서 사업주·개인의 납세협력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접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11-06 15:37:35【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상황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흥시 일자리상황판’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3일 “일자리상황판은 우리 시 여건과 현실에 맞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하고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상황판만 보면 시흥의 고용지표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흥시는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지역고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재정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자리상황판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을 포함 총 16개 고용지표 변화추이 △재정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시흥시 일자리기관들 고용서비스 현황 등이 제공된다. 더불어 시흥시 일자리 경제포털을 연동시켜 공공부문 모집정보, 민간부문의 구직-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시흥시는 오는 10월 개장하는 ‘시흥 웨이브파크’를 비롯해 한국형 골든코스트(K-Golden Coast를 조성 등 미래전략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시흥시 일자리상황판’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9-24 01:59:22코로나19 감염증 광풍이 반년 넘게 세계를 휩쓸고 있다. 벌써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80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 인구 443명당 1명이 걸린 셈이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 코로나19 최초 발생국인 중국과 인접했고, 국가방역 통제를 벗어나려는 종교단체 반발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처와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로 대한민국은 성공적 방역국가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선진국, K방역이라는 브랜드를 갖춘 나라가 재조명된다. 물론 아직 마음을 놓을 땐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후퇴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편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다. 먼저 미래 먹거리 분야를 보면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IT SOC'가 즐비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따라 총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추산 6월 청년실업자가 45만1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이다. 선제적으로 고려하며, 대처해야 할 지점도 많다. 과거 DJ의 국민의정부 시절을 되돌아보자. 당시 국민의정부는 야당의 집요한 반대에도 외환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대대적인 IT산업 진흥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강국이 됐고, 지금의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지만 당시 폭발적으로 등장한 벤처붐도 허와 실이 많았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시 현재로 눈을 돌려보자.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으나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양산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정부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해 고용보험 확대 등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수많은 정책을 검토하며 노력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2차 산업이 중심이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서 펼쳐지는 도전 역시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은 총 160조원이 투여되는 '국운'이 달린 도전이다. 그 도전이 성공적이며 안정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안전한 틀 안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고용안전망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대한민국의 든든한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02 17:21:41[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함께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사람중심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국민고용보험제, 국민취업지원제,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전국민 고용안전망’이라는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세 개의 화살”이라고 말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통해 사각지대 취업자를 제도안으로 편입시키고,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국민 취업을 지원하고, 배움카드제를 통해 학습과 훈련을 지원해 고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 고용 안전망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특고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특고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축사에 이어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저조합 고용보험 가입률을 지적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선결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49.4%, 공무원/교원 포함 시 54.8% 수준이다. 이 본부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취업자의 실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업훈련과 관련해 "올해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으로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직업훈련 품질 제고와 지원액 상향, 일반회계 확충 등 재원조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흥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예산 확충을, 대기업은 비정규직과 협력사도 포함한 고용유지 노력을, 노동조합은 비조합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7-08 11:24:15[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일 코로나19 위기를 ‘상생과 협력’ 정신으로 극복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파주시는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2020년 제1차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으로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기업의 안정적 운영, 지역경제를 살리기 운동 적극 실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실천행동을 결의했다. 작년 6월에 출범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9년, 2020년 파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올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을 확보해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파주시 노사민정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도 시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7-02 23: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