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당초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대부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지원이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추진하겠다"며 "업종 회복이 지연되는 분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 연맹과 저비용항공사(LCC) 노조들이 이달 말 종료되는 LCC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했다. 조종사노동조합연맹과 진에어노조, 제주항공 조종사노조, 에어부산 조종사노조,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달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대형항공사들은 화물영업의 호조와 장거리 상용수요 증가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LCC들은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전체직원의 40% 정도가 순환 유급휴직을 이어가고 있다. LCC들이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차입금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7월부터 정부 지원금이 종료된다면 어쩔 수 없이 유급휴직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종사 노조 연맹 관계자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순환휴직중인 저비용 항공사 직원들은 실질소득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로 2년 3개월을 버텨왔다"면서 "이제 희망의 불씨가 보이려는 시점에 다시 무급휴직을 겪게 된다면 더 이상의 최소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LCC 직원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력 취항지인 일본의 경우 한일관계 경색으로 아직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대만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여행길이 막혀 있다. 동남아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해외 입국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하고 있어 여행수요 증가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제한사항들은 LCC들이 야기한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는 만큼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조종사 노조 연맹 관계자는 "우리도 하루빨리 순환휴직을 끝내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싶지만 항공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이라도 선택적으로 순환휴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적극 촉구한다"면서 "6월 22일 계획돼 있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이달말 종료가 예정된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관련, 저비용항공사(LCC)에만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화물 특수를 바탕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무급 순환휴직 등 비용 최소화를 통해 이뤄낸 만큼 당장 다음달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경영난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체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위기를 겪을 때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 중 최대 90%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 등을 제공해온 항공사들은 원칙적으로 다음달부터 지원이 어려워진다. 민간항공조종사협회 관계자는 "LCC 항공업계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에 따른 입국 제한 연장 등으로 국제선 운항 및 화물 운송 실적마저 저조해 최소한의 생계 및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LCC항공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을 둬 LCC에는 지원을 하되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지원금이 종료될 경우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화물특수로 흑자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그 근간에는 고정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감축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10~15일간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을 병행하며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순환휴직을 통해 인건비를 최소화했지만 지원금이 종료되면 회사가 부담해야한다.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혈받기도, 영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3802%에 달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을 대상으로 2조2779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오늘 3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90일간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을 결정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항공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은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하지만 당시보다 악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조종사협회는 "올해 6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90일 연장의 결정이 있을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 일일 평균 확진자는 554명이었지만 현재는 1724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8월 25일 현재 백신접종율은 25.1% 수준으로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항공업에 대한 경영난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항공산업은 단순히 여객운송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닌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에서 실질적인 경영난 가중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현재 여객운송인구의 감소로 항공사의 대부분 항공기가 주기장에 운항하지 못한 채로 주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 항공기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단순한 비운항 상태의 주기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기된 항공기의 대부분은 '운항준비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7일마다 항공기 동체 등 내외부에 대한 기본적인 육안검사 △14일마다 전기 및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30일마다 엔진의 시동상태 및 결빙방지 시스템 검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비가 진행된다는 얘기다. 김규왕 조종사 협회장은 "항공업계는 국가적으로 전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감원 및 경영악화등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정부는 국가기간 산업 역군으로서 그동안 헌신해온 항공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연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던 기업들은 내달 말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연장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이었다. 현재 8월(1~25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르고 있다. 한경연은 "현재 백신접종율은 25.1%(25일 완전 접종 기준) 수준으로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46.8% 감소했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커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으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6월 말 연장을 종료한다던 정부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선회했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항공 등 주요 업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의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총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매월 1조원대 실업급여 지급으로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이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결정으로 적립금이 연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8조원대로 불어난 데다, 적립금 마이너스 위기까지 대두된 상태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조2779억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7만2000곳으로, 전년(1500곳)의 약 50배나 됐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명이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사업장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했다. 이날 90일 추가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누적 지급을 단순 계산해보면 약 33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올해만 누적으로 약 1조원대의 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간 연장키로 하면서 저가항공사(LCC) 등 항공업계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코로나 백신 보급 등으로 국제선 여객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실적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은 연간 180일만 가능해 오는 30일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의 경우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장이 안될 경우 무급휴직으로 전환되면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항공업계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협회와 항공업 관련 16개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항공업계 종사자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연장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최근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직 1개월 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물 운송을 통해 여객 실적 악화를 어느정도 상쇄하고 있는 대형 항공사들과는 달리 LCC의 경우 여객 수요 회복만이 해답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백신 보급 확대와 백신여권 등으로 여객 수요 회복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은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와 트래블 버블 등 이동 제한 완화 등으로 실적의 핵심이 되는 국제선 여객 회복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