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경남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거제시는 조선업 상황 악화 속에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이뤄진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에게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이 지원된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여파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광주 광산구는 이번에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백=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태백 장성과 삼척 도계 등 2개 광업소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태백 장성광업소가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문을 닫으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던 석탄산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폐광으로 인한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시의 경우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삼척시는 지역경제 황폐화를 우려해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 전직 또는 창업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여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는 촉박한 조기폐광 시기와 지정절차 최소화를 위해 이달 중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조속히 심의, 의결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최진헌 도 자원산업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폐광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SOC 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유치 등 국비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동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2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말 동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회복 연착륙을 돕고자 추진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울산조선업도약센터 운영, 조선업 구직자 발굴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조선업 신규 입직자 취업 정착금 지원 등으로 총 15억원 규모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운영한 '조선업희망센터'는 종료되지만 '울산조선업도약센터'를 새로 만들어 조선업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센터는 조선업 인식 개선과 조선업 구직자 발굴 등을 맡는다. 조선업 신규 입직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조선업도약센터 사업 참여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 정착금 100만원을 받는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 회복기인데도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 조선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가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확정한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은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연장 지정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확정한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거제시는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은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연장 지정된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줄곧 감소했던 이들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는 업종별로 7.4∼13.1% 하락했다.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0∼60% 감소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거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위치한 울산시 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조선업 불황이 정점에 이르던 지난 2018년 4월 동구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4차에 걸쳐 연장됐으며 올해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종료가 다가오자 동구는 지난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동구는 지난달 27일 '고용위기지역 관련 지원대책'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전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의 건의사항, 지역 조선업체의 현황 및 건의사항 등 공문을 함께 보냈다. 동구는 건의문에서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아직 지역 중소협력업체로 수주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자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자금지원 및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구도 노동복지기금 조성,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 수주 호황과는 별개로 지역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낮은 임금체계,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은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일감을 확보하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못 맞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손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구도 지역내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해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 위기는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문제여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나 한시적인 정책 지원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라며 "정부와 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이 스스로 찾아오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조선업의 고질적인 저임금 및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특히 현대중공업 협력사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4대 보험 유예 혜택' 등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으로 내년까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0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재연장 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도 함께 의결해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자,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 사실상 올해 만료를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비롯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 등은 정부 측에 추가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재연장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군산시의회는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전북도의회는 나기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통령·국무총리·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전북상공회의소도 고용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따라 실직자 및 노동자를 위한 7개의 지원 및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11개 지원 사업이 계속된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가 연간 150~200억 원 추가교부 되고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현재 고용회복단계에 있는 군산시의 입장에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사업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 출구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목포대 신해양산단캠퍼스에서 열린 '제13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전남도, 영암군, 해남군, 조선업체 등과 함께 조선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전남도내 조선소 선박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 인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조선경기 불황 시 대규모 인력 조정 여파로 수급이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됐다.  참여 기관·업체들은 조선업 특별고용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이 올해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조선 기능 인력확보 및 고용안정과 일자리 사업 확보를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조선업 훈련기간 중 최저 생계비(4인 가구 146만원) 보장이 어려워 훈련생 모집에 애로가 있는 만큼 현재 40만원인 훈련수당을 8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상황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외국인 인력의 잦은 이직 등으로 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급 E-7 비자 확대 및 도입 절차 완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목포 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건의했다. 목포 출장소는 타지역 출장소과 달리 도서지역까지 담당하고 있어 관할지역이 넓고, 직원수에 대비해 등록 외국인이 많아 민원업무 적체가 심한 상황이다.  이밖에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산업 밸류체인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불산단, 삽진산단 등에 대한 산단대개조사업 지정을 건의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조선·해양산업은 서남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인 만큼 간절한 뜻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오는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돼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도 이어지게 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목포·영암을 비롯해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 악화와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및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연장을 확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남 서남권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들은 훈련연장급여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사업주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을 받게 됐다.  목포·영암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은 그동안 신규수주 부진과 함께 수주잔량이 감소해 왔으며,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돼 지역 산업과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0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조선업황과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원이 종료되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아울러 전남도는 서남해안 일원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약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선산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2의 조선산업 부흥을 추진 중이다.  배택휴 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와 사업주 고용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이 빠른 시일내 경제를 회복하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의 졸업일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내년 말로 1년 늦춰졌다. 군산시는 16일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2018년 4월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붕괴 후 상용차와 화학분야까지 고용불안이 재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특히, 올해 주요 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을 더했다. 주력산업 위기로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실직자에게 맞춤형 상담제공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등 8개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10개의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들도 유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고용위기는 내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지역의 고용절벽에 희망이 생겼다. 조선 신규 수주량이 발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이어짐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반겼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