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육아휴직기와 다르게 출산휴가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지 않아 공백기에 놓인 임산부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산부 직원 고용유지(자동육아휴직 사용)를 전제로,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출산 전후 휴가자 45명을 선정해 1인당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반영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2024년 출산 전후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에도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는 기업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임산부 고용유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여간 부정적으로 사업주가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4조1476억원이다. 2019년 669억원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2조2779억원, 2021년 1조281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4638억원이었고 올해 5월까지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는 대규모 고용 조정을 우려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신고한 고용유지 계획에 따른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년 5개월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31억원, 올 5월까지 30억원이다. 실제 임금·수당을 주지 않았거나 적게 줬는데도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늘었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경고체계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020년 5월~10월 모두 5차례 고용유지 지원금 23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로 근로자 3∼4명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지원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번에 걸쳐 범행했다"라며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당초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대부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지원이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추진하겠다"며 "업종 회복이 지연되는 분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 연맹과 저비용항공사(LCC) 노조들이 이달 말 종료되는 LCC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했다. 조종사노동조합연맹과 진에어노조, 제주항공 조종사노조, 에어부산 조종사노조,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달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대형항공사들은 화물영업의 호조와 장거리 상용수요 증가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LCC들은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전체직원의 40% 정도가 순환 유급휴직을 이어가고 있다. LCC들이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차입금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7월부터 정부 지원금이 종료된다면 어쩔 수 없이 유급휴직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종사 노조 연맹 관계자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순환휴직중인 저비용 항공사 직원들은 실질소득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로 2년 3개월을 버텨왔다"면서 "이제 희망의 불씨가 보이려는 시점에 다시 무급휴직을 겪게 된다면 더 이상의 최소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LCC 직원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력 취항지인 일본의 경우 한일관계 경색으로 아직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대만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여행길이 막혀 있다. 동남아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해외 입국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하고 있어 여행수요 증가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제한사항들은 LCC들이 야기한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는 만큼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조종사 노조 연맹 관계자는 "우리도 하루빨리 순환휴직을 끝내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싶지만 항공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이라도 선택적으로 순환휴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적극 촉구한다"면서 "6월 22일 계획돼 있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항공협회와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요청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항공업계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으로 지정돼 항공사 전체인원의 약 60%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생계유지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객수요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업계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3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지정기간 1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적자전환 및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지난 2년여간 약 2조원 규모의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상생발전에 힘쓰고 있다. 지난 27일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는 '2022년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포하며 사회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항공산업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공사도 임대료 감면, 항공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항공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건축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6)에게 지난 1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업자가 운영하는 건축업체에는 벌금 250만원이 내려졌다. 양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 5명에게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꾸며 총 2948만780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양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 지급받은 고용유지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금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부정수급액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을 변제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10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이들 회사는 앞서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항공사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연간 180일(6개월)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두 차례 연장해 이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연장 없이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키로 하면서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유급휴직 중인 항공사 직원 50% 가량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급휴직으로 전환돼도 정부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은 줄어든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의 경우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제주항공은 이미 유급휴직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했는데, 11월부터는 유급휴직으로 전환했다가 12월에 다시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지원 종료에도 유급휴직을 유지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화물운송 확대를 바탕으로 흑자를 내면서 인건비 지급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월부터 무급·유급휴직을 병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휴직 규모는 유지하면서 유급휴직자에 대한 수당을 자체 지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기대감에 탑승객이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2023년이 돼야 업황이 회복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며 "내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시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3588억원으로 일자리 95%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성공적인 정책수단으로 나타났지만 2022년 예산은 올해 대비 32%에 불과해 지원기간 연장과 예산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부가 국내 10개 국적항공사 등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총 3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효과로 고용율이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전체에 지원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조654억원이다. 이 중 교통분야 5개 세부업종에 지원된 금액은 5308억원(50%)이다. 업종별로는 △항공여객운송업 3588억원(67.6%), △전세버스 730억원(13.8%) △항공기취급업 453억원(8.5%) △공항버스 382억원(7.2%) △노선버스 153억원(2.9%) 순이다.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178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제주항공 484억원 △아시아나항공 403억원 △진에어 249억원 △티웨이항공 214억원 △에어부산 2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27개 사업장(외항사 국내사업장 포함) 소속 3만4779명에게 2088억원이 지원됐고, 올해 8월말 기준 28개 사업장의 3만2526명에게 1500억원이 지원됐다. 국적항공사들은 코로나19 탓에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47%가 감소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덕에 자발적인 이직, 퇴사 등 자연감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용(95%)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안은 5976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8772억원 대비 3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급증했던 지원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일부 업종 외 전반적인 경영 및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점, 백신접종이 빠르게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진성준 의원은 "항공산업 업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24년은 돼야 할 전망"이라며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고 국가 기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과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