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나 인력 재배치가 자유롭지 않은 '기업 내 인력 이동의 경직성'이 계속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을 올해 25개 센터, 1만5000명에서 2026년까지 35개 센터,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한 중장년 직업훈련 인원도 현재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개편과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금 고령자로 진입하는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직능급을 운영하는 업체일수록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다음달 8일까지 '2023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증된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인증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시 가점도 부여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참여 우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시 보증 한도 우대, 대표이사(CEO) 코칭 등 각종 일터혁신 관련 사업 신청시 혜택도 있다.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참여신청서, 추진실적 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노사 동반으로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재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총 5개 부문의 추진실적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를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1월 일터혁신 콘퍼런스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의 사례를 언론에 소개하고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터혁신 공식 유튜브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방고용관서와 산업단지, 각종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서도 일터혁신 문화를 선도하는 인증기업의 성과를 널리 공유할 계획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노사가 함께 만드는 일터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며 "자율적인 일터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번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작성 방법 등은 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하거나 재단 일터개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6년 만에 소폭 줄였다. 올해 30조원대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규모다. 2021년(30조51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당초 줄이려던 '세금 투입 일자리(104만4000명)'는 야당의 반대로 1만4000명 늘려 잡았다. 정부 주도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5조9500억원)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 정부 마지막 예산이었던 지난해 31조5800억원을 정점으로 4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개선됐으나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자리 예산 30조… 6년 만에 감소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9%(1조2328억원) 감소한 30조3481억원 규모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24개 정부기구의 181개 일자리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이 감소한 것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 30조340억원보다는 3140억원(1.0%) 증액됐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3조2244억원 △직업훈련 2조7301억원 △고용서비스 1조7745억원 △고용장려금 5조634억원 △창업지원 3조1484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13조4404억원 △지원고용 및 재활 9669억원 등이다. 이 중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전년(103만명)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직접일자리는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연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으로 그동안 '단기 알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직접일자리 인원을 98만3000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을 축소하면 안된다는 야당의 반대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원과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다만 5대강 지킴이, 주민감시요원은 예산을 줄이고 지역 방역일자리는 폐지했다. 대신 산림재해 일자리,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노인일자리 예산은 늘렸다. 노인일자리는 전년보다 3만8000개 증가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하는 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대폭 삭감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은 553억원 늘렸다. 구직단념 청년들이 프로그램 이수 시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반면 고용장려금 중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최근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5900억원에서 올해 1900억원으로 삭감했다. 사업이 종료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지난해 9900억원에서 올해 2200억원으로 7600억원 감액했다. 다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각각 3400억원, 500억원 늘렸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고용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대폭 축소된다. 특수고용종사자(특고) 등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도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연말까지 이 같은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인다. 그동안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과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월평균 보수액 등 자료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물량 축소 등 신고의 실익이 적을 때에는 이를 면제해 신속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특고나 예술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이들에 대한 소득감소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돼 있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감소 기준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용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들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특별반이 출범한 올해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며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한다.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내년 신설된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 36조5720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36조5053억원)보다 667억원(0.2%) 증액된 것이다.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 대비로도 9234억원(2.6%) 많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 7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에 3271억원, 건설·제조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에 119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플랫폼 종사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고용장려금)이 조기마감 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원의 한계로 조기마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고용장려금 믿고 채용했는데…22일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2월까지로 예정됐던 고용장려금 신청 기한을 10월 31일자로 조기 마감했다. 고용장려금은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업자를 채용한 뒤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 한 명당 최대 6개월 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어려워진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당초 잡은 목표 인원을 예상보다 빨리 달성하면서 발생했다. 고용장려금을 믿고 직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울 도봉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40대 최모씨는 지난 9월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구인난 속에서 겨우 고용했기 때문에 신규 직원에게 기존 임금에 20만원씩 추가해 지급하겠다는 계약도 맺었다. 추가로 나가는 인건비는 고용장려금으로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최씨는 고용장려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단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목표 인원이었던 4만명을 예상보다 빨리 달성해 고용장려금 접수를 10월 31일자로 조기 마감했다. 이로 인해 9월에 직원을 채용한 최씨와 같은 기업의 경우 2개월 고용 유지 기간이 끝나는 11월 이후에야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해 접수조차 불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지난 1일부터 고용장려금 추가 모집을 접수 받았다. 이마저도 10월 1일~12월 31일 신규 고용한 회사만 접수가 가능해 9월 채용 기업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최씨는 "10월 말일로 조기 마감된다는 공지를 10월 15일에 냈다. 9월에 채용을 진행한 기업은 어쩌라는 말이냐"라며 "(신규 직원에게) 20만원 더 주겠다고 했는데 지원을 못 받게 돼서 회사 상황만 나빠지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변 대표님들은 고용센터 상담사에게 전화해 울며 호소한다더라"며 "상담사들도 어찌 할 방도가 없으니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했다. ■고용부 "재원 부족으로 불가피" 고용노동부 측은 예산 한계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만 해도 신청자가 2만명 남짓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선 '예산 낭비'를 지적할 정도였다"며 "10월에 들어서면서 하루 평균 1500명 가까이 접수자가 폭증하면서 결국 조기 마감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31일까지 기존 목표 인원(4만명)을 한참 넘는 6만명이 신청했다"며 "9월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해선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추가 모집에 9월 고용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7월 2차 추경 당시 9월 채용 기업은 1차 모집 지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마감 공고 이후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도와드리고 싶지만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고령자 채용 인원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주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분기 3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내년 한해 54억원이 투입되며, 지원 규모는 6000명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규모는 내년 3000명으로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면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가 추진되고, 맞춤형 창업교육과 디지털 직업훈련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24만명은 2016년부터 정년퇴직을 시작해 2024년 모두 정년연령이 된다.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를 희망하는 신중년이 늘고 있으나, 이들의 재취업·창업 등 노동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려금 확대와 더불어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돕는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한다. 디지털 적응 등 고령자 직무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늘린다.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도 중장년 구직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한다. 또한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0∼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를 틈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28개소 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534개소 93억7000만원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들어선 1~7월 사이에만 부정수급 사업장 576개소, 부정수급액은 126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부정수급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2019년에 비해 부정수급액은 15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과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봤다. 고용부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장려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 폭증으로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진 만큼 고용부는 이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더해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과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6개 사업으로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점검 사업장은 7491곳에서 올해 1만2000여곳으로 늘어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자진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27일부터 11월19일까지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지원 대상은 12만1000명이다. 부정수급 집중 점검은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2만6000곳)의 10%인 2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청년의 일이 IT 직무에 해당하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허위 신고했는지, 임금을 준 뒤 다시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