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중소기업들이 떨어지는 생산성을 보완하기 위해 4개월 정도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총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 원인은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내국인 취업기피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필요성은 응답한 모든 기업(100%)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4개월 정도 수습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이었다. 특히 숙식비 38만6000원을 포함할 경우 인당 인건비는 302만4000원에 달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인 57.7%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잔업수당은 계속 하락했다. 이는 중소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증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 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49.3% 등을 꼽았다.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76.7%, '한국어 능력' 70.4%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현재 도입 규모를 유지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최장 9년8개월)이 적정한 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외국인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장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88.1%)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와 업체별 고용 한도 증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난을 완화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이 매각하며 작성했던 노사협의서에 명시된 ‘고용승계’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냈다. 해운대그랜드호텔 전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사장 손모씨와 엠디엠플러스 측과의 계약이 부당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며 매각에 따라 의무 작성된 노사협의서에 명시된 고용승계 등 요건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손련화 사장은 2019년 12월 폐업 당시 절대 매각 계획이 없다고 노사협의회에서 수차례 언급했다”며 “이는 철저히 계획된 거짓말로 폐업 10년 전부터 이미 엠디엠플러스와 호텔 철거 및 신축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엠디엠 측과의 매매 계약서에는 호텔 내 점유 없음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1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사측은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위협했다”며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액 2480억원의 거액이 1분에 1억원씩 하루 만에 이체됐다. 이는 대규모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엠디엠플러스 측은 호텔 매각과 철거 이후 줄곧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을 포함해 추진해 왔으며 오피스텔 비율 또한 높게 설정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해운대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빠졌으며 5성급 호텔과 콘도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옛 해운대그랜드호텔 노동자 중 15명은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며 자발적 퇴직으로 구청에 폐업 신고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호텔 건설 후 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한다”며 “엠디엠플러스는 호텔을 세우려면 최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청과 구청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엠디엠플러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직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운대그랜드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전 소속직원 일부가 해당 건물 일부를 불법점거한 적은 있다”며 “이에 법원이 퇴거·인도 명령을 결정해 2020년 12월 모두 퇴거 조치한 바 있다. 법원 측은 ‘불법 점거 행위를 인정하며 매수자로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상대는 ㈜해운대그랜드’라고 선고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6조7889억원의 대규모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바꾸면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때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경총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6조7889억원의 대규모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바꾸면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때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경총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총은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 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 증가율도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지만 30~299인 사업장은 3.4%,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법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때 기업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고객센터 업무를 맡던 콜센터 용역업체를 줄이면서 상담사 240여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상담원이 하던 업무를 챗봇 등 인공지능(AI)이 대신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실직 위기에 처한 상담사들은 거리로 나섰다. 노동계는 물론, 국회와 정당 등도 해고 위기에 놓인 콜센터 상담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KB국민은행이 전원 고용 승계를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여운은 남겼다. AI 등장으로 기존 인력 사이의 일자리 분배 문제가 앞으로도 곳곳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콜센터 업무는 AI 이후 사라지는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전문가들은 더욱 낮은 수준의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의사, 변호사 등 현재 고임금 일자리의 경우 전면적인 AI 대체가 현재까진 불가능하다. 대신 이들은 AI를 활용해 더 많은 소득을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 AI가 소득 격차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EU)에서는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관련 규제책을 이미 내놨다. ■"불평등은 커지고 양극화는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발표한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현존하는 90% 이상 일자리는 2030년이 되면 업무의 90% 이상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실려 있다. 또 지난해 나온 한국은행 'AI와 노동시장 이슈'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12%인 341만명이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면서 이른바 '노동 불평등'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임금 일자리의 경우 AI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대표적 고임금 일자리인 '변호사' 업무에 AI가 도입된다면 사건 접수나 자료 조사, 서류 작업, 법조항·판례 찾기 등의 보조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반면 변호사는 AI를 쓰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 재판에서 법리를 다투고 사람을 만나는 업무는 AI가 대체할 수 없어서다. 병원에서도 접수를 하고 일정을 관리하며 고객과 상담하는 등의 업무는 AI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수술 등 응급 상황은 AI가 대신하는 게 불가능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무 구성이 단순하고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는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일부 직무의 AI 노출도가 높더라도 다른 직무 노출도가 낮은 직업은 AI 대체 가능성이 낮다. 직업이 여러 개의 직무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기술이 발전하면 저·중숙련 분야 일자리를 대체해 임금 불평등이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AI 기술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평등은 연령에 따라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이가 많은 노동자의 경우 AI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통제하지 않으면 소수에 자본·권력 집중" 해외 석학들도 AI를 통제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해 낸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통해 "기술의 진보로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AI 신경망 연구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역시 수상 소감에서 "AI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등 AI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 일부 국가는 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규제책을 내놓은 곳은 EU다. 지난 8월 세계 최초의 포괄 AI 규제법인 'EU AI 법(Act)'이 발효됐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포괄적인 규제책이 담겼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 도입에 불안을 느끼고 딥페이크(허위 합성물) 범죄 등으로 AI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특정 소수에게 AI가 독점될 수 있다"며 "관련 제재를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수에게 권력과 자본이 집중되지 않도록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봤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AI가 인간을 대체해 불평등을 심화할지 업무를 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챗GPT 4o에 묻자 "AI가 고숙련 직업까지 자동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콜센터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한 대체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술 도입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뒀지만 '가짜 사업장'은 용인에 설립했다. 용인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우편물 수령은 가능했다. 월세 2만원씩만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 치과기공업을 하는 B, C, D, E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4개사 모두 다른 회사의 논문·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무늬만 지방사업자','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R&D개발비 부당공제'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가짜 사업장을 방식이 사용된다. 국세청은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고, 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며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제 사업을 하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밝혔다. R&D비용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R&D 브로커가 개입된다.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여기서 해 준다. 그리고 부당하게 R&D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3배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마케팅 활용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편집자주>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세계적인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에게 압도적 승리를 거둔 지난 2016년 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2022년에는 '챗(Chat)GPT'라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 활용은 일상화가 됐다. 올해는 AI가 노벨과학상을 사실상 휩쓸었다. 이처럼 우리는 AI가 불러온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획 취재의 시작점은 여기였다.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시대에 인간이 생각하는 '미래 직업'이 아닌 AI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미래 직업'이 궁금했다. 따라서 기획 기사는 AI에 의뢰해 기획안을 만들었다. AI가 지시한 취재 방식에 따라 추천한 지역을 찾았고 요구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사 작성만 기자가 직접 했다. 이번 5회는 AI가 기획 기사로 제시한 네번째 주제다. AI는 AI 활용 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보고 교육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AI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취재도 필요하다고 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줘. 그걸로 PPT(프레젠테이션 발표자료) 만들어줘." 해당 명령어를 넣자 아무것도 없던 컴퓨터 화면이 순식간에 정리된 PPT 자료로 가득 찼다.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PPT로 만들라고 하자 10분 만에 8쪽 분량의 발표자료가 완성됐다. 본지는 챗(Chat)GPT의 제안대로 연구 플랫폼 기업 '모두의 연구소'를 찾아 교육 현장을 보고 경험했다. 모두의 연구소에서는 업무에 AI를 능숙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받은 대로 생성형 AI를 이용하자 자료가 순식간에 완성됐다. 업무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다만 국내 AI 관련 교육은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AI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분 만에 완성된 'PPT' 모두의 연구소 강남 캠퍼스를 찾은 때는 지난달 23일이다. AI 기술로 급변 중인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하고 기술향상을 돕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연구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자동화' '생성형 AI를 활용한 15초 광고 만들기' 등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교육을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한 박상희 매니저는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명령어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환각은 AI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정보를 내놓거나 완전히 허구의 내용을 만들어내 답하는 현상을 말한다. 박 매니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무작위 답변이 아니라 일관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I를 이용한 PPT 제작방법은 간단하다. △데이터의 출처까지 알려주는 생성형 AI인 '퍼플렉시티'에 자료 검색 △생성형 AI 'GPT'에 개요와 내용순으로 자료 정리 요청 △발표 또는 글쓰기 GPT에 프롬프트를 활용해 스크립트 형태로 요청 △PPT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감마'에 내용 입력순이다. 추가로 디자인 생성형 AI를 이용해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 PPT에 넣을 수 있다. 처음 이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자 10여분 만에 발표할 자료와 PPT까지 만들어졌다. 실제 발표하기 위해선 내용 검증, 대본 수정 등 인간이 직접 내용을 보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획기적으로 시간이 줄었다. 이 같은 과정을 '개인 맞춤형 생성형 AI'(GPTs)로 만들어 놓으면 매크로처럼 같은 작업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 ■"AI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 대체" 이처럼 AI 활용능력을 키운다면 업무의 능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AI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국내에서 생성형 AI 활용 교육이 이제야 첫발을 떼는 단계라는 점이다. 생성형 AI의 대표 격인 챗GPT가 출시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국내에선 생성형 AI가 활발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162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성형 AI'를 쓰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57.4%)이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를 한번도 사용해본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3.4%, '과거 몇 차례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14.0%를 각각 차지했다. 김승일 모두의 연구소 대표는 "AI 대학원이나 대학교 내 AI 학과가 개설되면서 AI 개발자 양성 교육은 이미 초과 공급되고 있는 반면 AI를 활용하는 교육 쪽은 이제야 시작 단계"라며 "(미래는)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AI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서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서울 AI허브의 박찬진 센터장은 "AI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AI에 대한 정보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교육기회 확대 필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발표한 '업무동향지표 2024'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근로자의 75%가 이미 업무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자리에 신규 진입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노동자에게 AI 활용능력은 필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센터장은 "과거에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AI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를 통해 지식을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데이터 사이언스팀을 통해 AI를 활용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AI가 일상과 업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조만간 휴대폰이나 PC에 챗봇 AI가 탑재돼 비서처럼 개개인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관련 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특히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직무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수 있는 재교육 △빠르게 변하는 직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AI 관련 기술 향상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챗GPT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AI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접근을 함께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교육이 확산할수록 AI가 가져다주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제시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중 10명 중 4명만이 취업 1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재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롭게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를 기록했다. 고용정보원은 지난 2012년부터 최신 자료인 2022년까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각 연도에 새로 취업한 일자리가 이듬해까지 유지된 비율을 분석했다.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2017년 41.2%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다가 2018년과 2019년 42%대로 다시 상승했다. 그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9.6%, 2021년 40.1%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1년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이 1년 이내에 그만뒀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2년 64개월에서 2021년 70개월, 2024년엔 76개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근속기간만 보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용 유지율은 10년간 제자리거나 오히려 소폭 후퇴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근로자에서 신규 취업자 비중이 작아져 평균 근속기간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은 전체 근로자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 진단이다. 아울러 2021년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이 42.4%, 여성이 37.9%로, 여성이 더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46.0%)와 40대(43.8%)가 상대적으로 높고, 60세 이상(34.0%)과 29세 이하(37.4%)가 낮았다. 또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 유지율도 저조했다. 보고서는 또 팬데믹 이후 고용 유지율이 낮아지던 시기엔 여성의 고용 유지율 감소 폭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10년 사이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격차가 벌어졌다고 짚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시기에 고용 유지율이 낮은 집단을 지원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고용 유지율 변화 원인을 산업요인 등 노동 수요 측면에서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