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부실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따른 세무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17일 세무사회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세무당국에 건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3월 관련 회의 후 2번째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 창출 및 증대 관련 조세지원제도다. 고용을 늘렸을 때, 1인당 연간 700만~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이 급감했던 코로나19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제도 다소 완화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이 급증했다. 제도가 완화되자 기획성 경정청구, 부실자료 제출 등이 잇따르면서 세무당국의 행정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에따라 납세자 피해도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피해와 수임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세무사가 경정청구 신청 전에 세액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키로 했다. 또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엑셀)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실환급으로 인한 추징 등 납세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안내 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의 수출자문관 활용 현장지원사업이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며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 자문관 17명이 지역의 36개 수출기업에 수출기반 구축 및 신규 거래선 개척·상담 지원활동을 펼쳐 해외 마케팅 역량을 높였다. 주요지원 분야는 목표시장 조사·선정과 인증 취득·품질 개선·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이다.  이러한 수출 자문관들의 노력으로 올 상반기 지원 기업의 수출이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은 물론, 고용 규모도 786명으로 13명늘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마케팅 자문관 2명은 온라인 수출 희망기업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라인 사업 역량에 맞춰 온라인에 최적화된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9개 기업은 수출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사업에도 참여, 온·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했다.  수출자문관 활용 현장지원사업은 충북도가 20년 이상의 수출·무역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50~69세)을 수출 자문관으로 채용,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수출지원 사업이다.  이종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하반기에도 수출 자문관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올해 충북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20일 증평 블랙스톤에듀팜에서 충북도 경제통상국장과 충북 수출 및 온라인마케팅 자문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자문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지원 활동 준비를 위한 수출 자문관 사업 상반기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출 자문관 사업은 충북도의 충북형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으로, '수출·에프티에이(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사업'과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나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혼자라면 어려워도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협동조합협회(회장 손종현 흥광산업㈜ 대표·사진)가 주관하는 '제10주년 협동조합의 날 기념 주간행사' 기념식이 오는 5일 오전 10시 연산동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7월 2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협동 가치를 알리고 지역 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구매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날 기념 주간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주관하는 부산광역시협동조합협회 손 회장은 "예로부터 서로 돕고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상부상조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협동조합 정신이 살아 있다"며 "협동조합이야말로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경제제도"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협동조합은 서로 힘을 합해 다 같이 잘살자는 배려하는 경제를 의미한다"면서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사업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은 전국 규모로는 약 2만3000개에 달한다. 유엔이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은 10년 정도다. 손 회장은 "부산광역시협동조합협회의 경우 지난 2017년 협동조합(법인) 상호 간 협동,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사단법인 인격(부산광역시·기획재정부)을 부여받은 사단(조직)"이라면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과 이로 인한 세수 증대, 고용을 창출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 기업(부산 전체 기업의 약 80% 차지),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상생 협력하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의 날은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이다. 1923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협동조합의 개념을 알리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했다. 올해 행사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날 행사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했다. 추진단에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협동조합협회,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높였다. 이번 협동조합 10주년 기념식에는 관내 협동조합·유관기관, 시민 등 300여명이 초청돼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 협동조합 비전 선언과 유공자 표창을 통해 협동조합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이 열리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협동조합·이해관계자 100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협동조합 100인 포럼도 열린다. 기본법 시행 10년을 되돌아보고 협동조합 7대 원칙을 기준으로 부산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다.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협동조합 전시·체험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 온라인을 통한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부산지역 협동조합 제품들로 구성된 럭키박스를 제공해 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구매를 독려한다.손 회장은 "그동안 축적된 밑거름이 협동조합 도약을 위한 영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지속가능한 기초경제공동체로 확산되길 바라는 의미로 '제10회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의 날 기념 주간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정책금융 효과가 피해업체의 매출이나 고용 증대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대규모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했지만 매출이나 고용 증대보다 폐업 방지에 주된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간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매출 감소 피해가 크고, 소득이 낮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KDI는 지난 2016~2017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금리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폐업이 축소되고 매출과 고용인원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일부 관찰됐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수혜업체가 비수혜업체에 비해 1년 후 폐업 확률이 10%(0.9%p) 낮아지고 매출과 고용인원은 각각 28.8%, 22.5%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규모로 공급한 정책자금에서는 피해 업체의 매출이나 고용 증대보다는 폐업 방지가 주된 효과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20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에서 완화된 대출심사가 적용되는 코로나19 긴급자금(3조원)이 일반자금(1조5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공급됐다. KDI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사업성 심사가 간소화됐고 감염 우려로 경제활동이 제한됐음을 감안하면 수혜업체의 매출이나 고용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지원 직후 폐업한 사업체 대표의 개인 신용도가 오히려 악화되는 등 대상에 따라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관찰됐다. 정책금융 지원시점 1년 후 폐업한 사업체를 표본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을 수혜한 사업체 대표의 신용도는 비수혜업체 대표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KDI는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경영 악화가 심화된 업체에 정책자금을 공급할 경우 오히려 채무가 가중되어 사업주의 개인 신용이 악화될 수 있으며, 폐업·재기 지원이 사업주에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해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향후 금리인상 및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저리자금에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부의 지원은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자영업의 장기적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2년간 수도권 외 기업들이 청년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원을 추가공제 해 준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된 점을 감안,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회복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發 고용충격, 2022년까지…채용인원 1인당 공제금액 확대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연간 지원규모는 1조2800억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과 2022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1명씩 신규 채용한 경우, 고용 증가분에 대해 각각 3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이같은 고용증가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 7317억원에서 2020년 1억2813억원까지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경력단절 기간 짧아도 '경단녀' 인정…생계형 창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요건 역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먼저 2022년까지 비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200만원 공제해 주던 현행에서 1300만원까지로 100만원 추가 공제해준다.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기업은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모두 비 수도권 지역 기업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1~2022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연간 지원규모는 3700억원 수준이다. 우선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현행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범위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했다.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 외 생계형 창업은 수도권 5년간 50%와 달리 5년간 100%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까지 확대하고 행사이익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 적용도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도 도압해 사업목적과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제가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증대 세제 적용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체감 혜택이 큰 고용증대 세제를 종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고용증대 세제는 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기한이 올해 말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 부담 경감 혜택이 1조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 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에도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연간 20만원인 환급 한도는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과 세부 지원 대상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기술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새로운 지원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50%, 시설투자는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관련 법 개정도 진행한다. 우선 신고 과정에서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처럼 간편하게 금융투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금 원천징수 과정에서도 추가로 제도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확정된 제도에 따르면 상·하반기로 나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더 걷힌 금액은 돌려주게 돼 있는데, 이때 회사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전체 계좌에 대한 사후 정산이 이뤄지더라도 당장은 투자 수익 일부가 묶이게 되는 셈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늘리고,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당에서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강화하되,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도 뜻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정상화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당의 입장을 포함한 전문가 등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심사숙고해 세율인상에 대한 정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확인했다. 다만, 자본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논의됐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세법개정안은 내달 2일 공식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 방향은 세 가지"라면서 "첫 째는 일자리 창출, 둘째는 소득재분배 강화, 셋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 역할(강화)은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사회 일부를 바꾸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 세제개편안을 협의할 것이다. 당과 협의한 방안으로 내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및 송영길 윤호중 김두관 심기준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8월 발표 예정인 세재개편안, 예산편성 등에 일자리 과제가 많이 담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일 경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고용증대 세제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사람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고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에 있어 7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7월말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편성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세재개편안은 법률 개정사항이 많아 이르면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과 8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예정돼 있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 온 것도 사업주들로부터 정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쓸 수 있을까 듣고 싶었고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정부가 뭘 해주면 젊은이들이 산업단지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듣기 위해 왔다"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내년 예산 편성, 빠르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향후 핵심 과제를 담당할 기재부 내부 조직개편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직을 늘리진 않겠지만, 기존 기구 내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고기술 산업에서 기업 성장, 고용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술 분야로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청 ‘기업활동 조사보고서’상의 비금융 기업 5만2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 수준 분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매출성장률은 5.4%였으나, 같은 기간 고기술 산업은 8.1%의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성장률 역시 고기술 산업이 약 0.9% 포인트 가량 높았다. 분석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고용성장률은 2.9%였고, 고기술 산업은 3.8%였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경우 저기술 산업은 1.0%, 고기술산업은 2.4%로 고기술 산업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사실상 매출과 고용 증대를 고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효과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고기술 산업으로 가야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성장동력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는 단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기술 촉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주의 방식은 규정되지 않은 기술 모두를 신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현행 세법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와 위탁·공동연구비 모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식서비스 분야는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실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의료·보건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공동·위탁연구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이들 산업에 대해서도 위탁·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한 R&D 세액공제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든다.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하 울산중기청, 청장 권수용)은 24일 수출관련 지원기관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시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지원단,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울산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홈쇼핑협의회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울산지역은 중소.중견기업 대다수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업종의 협력사로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최근 대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여파가 중소.중견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도 불황을 겪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 시장 상인 등도 상황이 나빠져, 고용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했다 울산중기청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울산 지역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수출.고용 증대에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울산중기청은 또 올해 울산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지난해 기록한 수출액 53억달러보다 늘어난 59억달러 돌파, 수출기업수 108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수출 컨소시엄, 해외 전시회참가, 유학생 활용 해외 마케팅사업, 금융지원 등 협업사업을 구체화해 추진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울산상의 등 경제단체와는 현장의 애로 및 규제를 공유해 수출증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협업가능사업을 발굴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연계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