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장애인의 신규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 자립 강화 지원에 나섰다. 제주시는 11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다.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장애의 중증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6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면,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가능하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월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오효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7개 사업체에 총 24억9100만원을 지원해 장애인근로자 529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주는 장려금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예산은 줄어든 반면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현황조사'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 2008년 1746억원에서 2009년 1266억원, 2010년 992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비해 미집행액은 2008년 312억원에서 2009년 548억원으로 75.6%나 증가했다. 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건수는 2007년 26만 903건에서 지난해 9만 3995건으로 64.0% 감소했고, 지급금액은 2187억원에서 718억원으로 67.2%나 줄었다. 반면 지원금 지급제한건수는 2007년 655건에서 2009년 1697건으로 159.1%나 증가했으며, 추가징수 금액은 2007년 41억원에서 2009년 57억원으로 39.8% 증가했다. 올 7월까지 지급제한건수는 1555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건수에 육박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했다면 연도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이 당연히 증가하는 게 맞다”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사업주 배만 불리는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 환수율은 2008년 57.8%, 2009년 48.3%로 하락했고, 올해 7월까지는 2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을 실시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홍 의원은 “부당지급 환수율이 해마다 10%포인트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부당지급 방지에 대한 고용부의 의지부족“이라며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율 제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지급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제한기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까지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런 취지의 재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위장고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지급제한 처분을 받아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제한 처분 이전 시점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장려금 1000여만원도 지급제한 처분기간이 지나고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장려금 등은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장려금 지급 제한은 부정 수령자에 대한 제재와 부정수급 예방이 목적이므로 제한 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생한 장려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고객에게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고령자, 여성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지원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고객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에 구직등록 후 미취업상태로 3개월이 경과된 신용회복확정자이며, 지원금액은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월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30만원씩 지급돼 1년간 총54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자 중에서 구직등록일로부터 일정 실업기간(1∼6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취업알선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29세 이하 청년 고용 기업에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오는 2010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제도를 이같이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16개 안건을 상정,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과거에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고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이날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부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도 임차인 과반수의 투표에 따라 최다득표자부터 순차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도 국고자금 운용 및 기업특별회계의 출납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을 연 100분의 24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오는 9월에 종료될 예정인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도가 2010년까지 연장된다. 또 대학 및 학과별로 취업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취업률 공표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실업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도입돼 올해 9월에 종료될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고용보험 가입경력 6개월 미만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주문형 인력양성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공학 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을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 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산학협력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취업률 공표제도를 개선해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학교별·학과별 취업률을 공시토록 의무화해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간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위해 이들 학교를 오는 2009년까지 300개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연계학습 및 취업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위기 청소년 및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니트(NEET)족’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한 상담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청년층 고용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해 고용지원센터의 허브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실업대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핵심과제로 해서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대학을 졸업한뒤 취업에 번번이 실패,장기실업에 빠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취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있다． 정부의 각종 직업훈련과 인턴제의 혜택을 보지못해 장기실업자가 될 경우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또 취업이 여의치않아 창업을 하고 싶다면 정부로부터 점포 임대 비용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눈여겨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6월부터 장기실직자 고용업체 1인당 50만원 지원=장기실업자가 정부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금 당장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와 고용안전센터를 통해 구직등록부터 해야한다．이는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제도의 실직적인 혜택은 오는 6월이 지나야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장기실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장기실업청년 고용인센티브제라고 할 수 있다．올해 지원규모는 당초 1만명에서 실업증가에 따라 현재 3만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총 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취업알선은 올하반기부터 기존의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외에도 산업인력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까지 합세할 예정이다． ◇자영업 창업 점포당 5000만원 대부=직접 창업을 시도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창업 점포 지원제를 활용해보자．창업자가 점포를 물색하면 공단이 점포를 공단 명의로 빌려 임대해 주는 형식이다．이때 담보나 보증은 필요없다．다만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실업 입증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물론 지원기관 심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달 나눠 납부하게 된다．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계약기간 단위를 2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6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취업 전담창구 활용하자=여성취업은 남성보다 배이상 힘들다．남자들도 겨우 취업하는 마당에 여자들의 취업난은 당연하다는 사회적 의식도 여성취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또 정부의 여성실직자 대책은 ‘여성가장’위주로 짜여있어 갓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활용할만한 제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그러나 이가운데 대졸여성 취업만을 전담하는 정부 노동관서의 취업지원창구는 취업알선율도 높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실업극복의 한 방법이다．실제로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여성취업지원 전담창구의 취업알선 실적은 6682건에 달했다．한달에 2227건인 셈이다．지난 9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7%가 증가했다． 노동부는 현재 여대생의 취업 촉진을 위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과 109개 고용안정센터, 9개 인력은행 등 124개소에 여성취업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대졸여성들은 이 창구를 통해 기업체의 채용정보 및 훈련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직업적성검사와 면접요령,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당장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정부가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턴제도와 정보기술(IT)전문교육 및 직업훈련 등 기존의 모든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것이 좋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대 월 110만원의 수당을 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 후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중기부에서 먼저 1개월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1유형과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구직자 등에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2유형으로 나뉜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된 소상공인에게 기존 수당에 더해 중기부에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자에 따라 1유형은 월 최대 110만원, 2유형은 약 50만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받게 된다.  훈련참여수당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최대 19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도 준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예상 지원 인원은 1만3000명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구직단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 22일 강릉시에 따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이나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이고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5주 단기, 3개월 중기, 5개월 장기 과정으로 나뉘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은 물론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바리스타, 제과제빵, 조향 등 외부기관과 연계된 자격증 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80%이상 이수시 5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국민취업제도, 일 경험 및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취업 성공 시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상반기에는 제과제빵, 배드민턴, 바리스타 1급, 조향사, 전산회계 2급 과정 등에 49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단기 프로그램 참여자 20명. 중기 프로그램 1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의 일 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강릉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자금난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조 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한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도 새로 선보인다. 여기에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부산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유관단체 대표 등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금융지원, 경영지원, 재기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000억원 증액해 총 1조 3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 규모를 500억원 더 늘리고 대출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새희망전환자금 규모도 1000억원 늘린 3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 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보증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을 신설,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상권육성, 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먼저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금융비용(최대 100만원), 사업자금(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스타 컨설턴트가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요식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증대를 위해 킬러콘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그너처스토어' 5곳을 발굴해 1곳당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할 2곳의 상권을 선정, 상권별로 5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첫 지원상권으로는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 남구 유엔남구 대학로 자율상권을 선정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전환 촉진사업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최대 360만원 지급하고 6개월 취업 유지 시 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수를 내년에는 600개사로 확대하고,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비 지원금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통합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지원대책을 관계기관과 내실 있게 추진해 잘되는 곳은 더 잘되게 하고, 전환이 필요한 곳은 슬기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