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전보 △수사3부장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검사 전보 △수사3부 박상현 △수사4부 송영선 최문정 김지윤   

[파이낸셜뉴스]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뒤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지난 8월 투자자들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가 최대 49.5%의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혹시 이런 점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할 것 같다"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지만 불확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다"며 "기왕 이렇게 뜸들이고 정해준 만큼 정답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의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굽네치킨' 창업주 홍 수석, 재산 255억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올해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주인 홍 수석은 본인 명의로 된 경기 김포시 논·밭과 임야,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254억6487만원을 신고하며 현직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석에 이어 현직자 재산 2위는 한국폴리텍대의 이철수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땅 162㎡ 등 80억3123만원을 신고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50억2881만원을 신고하며 3위를 기록했다. 퇴직자 중엔 이관섭 전 비서실장.. 석달새 6억 늘어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이관섭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으로 그는 84억5489만원을 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재산이 6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재산 상위 2위는 서영경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73억8226만원), 3위는 조윤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65억7351만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오섭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억9939만원, 이백만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43억830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에 대해 오 후보자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및 조직 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자는 “여러 형사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기획재정부가 올해 1위에 올라섰다. 정부 고위공직자 1975명 중 49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선두를 차지했다.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원을 보유해 추경호 전 부총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이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도 신고액 평균(19억4837만 원)보다 4735만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상위 부자 10명에 한 명도 들지 못했던 기재부는 올해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최다 재산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관리관의 재산총액은 494억5100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1200만원 증가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제일풍경채 2만3748주와 풍경채 20만주가 총 445억3300만원으로 재산 대부분을 채웠다. 최상목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42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억49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이 24억8100만원에서 26억4500만원으로 늘었고, 증권도 3억90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전세권(6억원)과 경상북도 봉화군 임야(33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동자동 아파트(13억원) 등을 신고했다. 기재부 제1차관 출신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종전보다 약3억2247만원이 늘어난 50억8146만원을 신고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6억9700만원에서 6억4900만원으로 4800만원 감소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의 재산은 36억4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억7000만원 줄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년 전보다 4600만원 줄어든 33억8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1년 전보다 3억8000만원 감소한 24억1900만원을 신고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의 재산도 18억9600만원에서 18억9300만원으로 300만원 줄었고,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 역시 19억26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억1300만원 감소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평균 28억원을 웃돌았다. 28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13명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균 재산은 28억286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순재산이 7829만원 늘었다. 급여저축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차장(현 사무처장)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임명된 하정수 심판지원실장은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종석 헌재소장의 재산은 41억9068만원으로 신고됐다. 지난해보다 1억2343만원 증가했다. 13명 중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대상자는 72억1466만원을 공개한 이미선 재판관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의 경우 예금 등 수익률에 변동이 있었고 급여저축이 주요 배경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반면 석현철 전 심판지원실장은 6억6773만원으로 재산이 제일 적었다. 헌재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가 확인될 경우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10명중 4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74억 8112만원을 신고해 전년에 신고한 76억 9725만원보다 2억 1613만원 줄어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신고한 85억1731만원에 비해 2억 616만원이 줄어든 83억 11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19억 4837만원)에 비해 약 4735만원이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원(-170%)이었다. 개별공시지가 5.73%,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하락한데 따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원(+70%)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고지 거부 비율은 43.6%(862명)으로 전년 39.9%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