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종씨 별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진형(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은희 지희씨 부친상=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오후 1시. ( 02)2258-594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이끌 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사진)이 임명됐다. 5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를 총괄하는 단장으로 남 전 법제처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남 준비단장이 풍부한 공직 경험은 물론 법제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위촉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위한 후속 법령과 각종 규정 정비에 전문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국회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과 소통을 원활히 해 준비단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남 준비단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2007~2008년 법제처장으로 일했다. 2011~2019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임했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이끌 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이 임명됐다. 5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사무를 총괄하는 단장으로 남 전 법제처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남 준비단장이 풍부한 공직경험은 물론 법제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위촉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위한 후속 법령과 각종 규정 정비에 전문가로서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다. 국회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과 소통을 원활히 해 준비단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남 준비단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2007~2008년에 법제처장으로 일했다. 2011~2019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임했다. 설립준비단은 올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장검사의 자리를 이동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첫 전보인사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를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4부 박상현 검사는 수사3부로,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가 수사3부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기존 수사4부에서 맡았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수사3부로 담당하게 됐다. 해당 사건들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부장이 없는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 수사2부의 경우 사의를 밝힌 송창진 부장검사가 당분간 직을 유지한다. 공수처는 신규 채용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다음달 중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고려해 이번 인사를 우선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의 일부 결원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채 해병 사건 등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재 인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15명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르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변협 협회장 선거규칙을 보면 협회장 선거일은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 전까지 협회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다. 그간 변협은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리걸테크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AI 서비스 등 리걸테크에 대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등 변협이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징계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욱 회장이 이끌어 온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승소 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회 측은 '반(反)AI'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서울변회는 오픈AI의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연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안병희 회장은 리걸테크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업무에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회장은 "리걸테크와 AI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변화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변호사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변협 협회장 선거규칙을 보면 협회장 선거일은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 전까지 협회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다. 그간 변협은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리걸테크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AI 서비스 등 리걸테크에 대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등 변협이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징계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욱 회장이 이끌어 온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승소 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회 측은 '반(反) AI'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서울변회는 오픈AI의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연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안병희 회장은 리걸테크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업무에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회장은 "리걸테크와 AI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변화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변호사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두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은 수사4부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불법 제공' 의혹 등의 주요 사건들도 맡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27일로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 만료 이후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25명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 18명 중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에 착수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접수된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두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은 수사4부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불법 제공' 의혹 등의 주요 사건들도 맡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27일로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 만료 이후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25명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 18명 중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에 착수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접수된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도 고발장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 법리 검토와 관련 자료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7일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목록 등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상태고 아직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