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탓에 고위당정협의가 두 달째 열리지 못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나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당·정·대통령실 간 정무적 판단을 교류하는 루트인 만큼 정부·여당 간 '최고위급 정책협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최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당정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당정의 수장들이 참석해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애초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두 달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한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하면서 갈등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둘러싼 의견 차만 드러난 터라 반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에도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협의체이고, 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부처만 참석해 세부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주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 속도는 더뎌졌다는 게 당정 모두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의견 교환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하더라도 굵직한 정책과 국정기조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니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보조금 지급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는 보조금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두 달 동안이나 지난한 협의를 했음에도 모호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대표 측은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을 당정이 조율한 수준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의원들과 부딪치면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외국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 최종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보조금이 핵심인 만큼 어떻게 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탓에 고위당정협의가 두 달째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나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당·정·대통령실간 정무적 판단을 교류하는 루트인 만큼 정부·여당간 '최고위급 정책협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처럼 최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당정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당정의 수장들이 참석해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애초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두 달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한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하면서 갈등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둘러싼 의견차만 드러난 터라 반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에도 고위당정협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재로 진행되는 협의체이고, 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부처만 참석하는 세부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매주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 속도는 더뎌졌다는 게 당정 모두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의견 교환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하더라도 굵직한 정책과 국정기조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니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보조금 지급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는 보조금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두 달 동안이나 지난한 협의를 했음에도 모호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대표 측은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을 당정이 조율한 수준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의원들과 부딪히면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외국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 최종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보조금이 핵심인 만큼 어떻게 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의 정책 결정 최고위급 회의인 고위당정협의회가 한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다보니 당정관계 개선을 비롯해 10·16 재보선,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견제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해야하는 한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는 지난달 25일인데, 당시 한 대표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게 알려지면서 당정 간 언쟁을 벌였다.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12일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당정협의회까지 이어졌다.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선 한 대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물밑 협의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데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공개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인식이다. 종합하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와 불편한 사이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기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 언론사 창간기념식에 한 대표가 돌연 불참 통보를 한 게 대표적이다. 외견상 의료사태 해소를 위한 의료계 핵심관계자와의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는 이유지만 속내는 윤 대통령을 향한 반발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인력수급추계위 신설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여권 내부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만 낳는다는 관측이다. 원외 당 대표인 한 대표가 당정협의마저 주도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국정운영에서 배제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결자해지함으로써 당정갈등을 풀고 나서길 바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이 참석하지만 한 총리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해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정부의 권한과 데이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일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지도부만 만찬에 초청한 것이 주목을 끈 건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물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이날 회동이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격려차원으로 갈등 요소는 없다고 말하지만 대표를 뺀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이 결국은 원외 여당 대표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의 정책 결정 최고위급 회의인 고위당정협의회가 한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다보니 당정관계 개선을 비롯해 10·16 재보선,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견제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해야하는 한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는 지난달 25일인데, 당시 한 대표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게 알려지면서 당정 간 언쟁을 벌였다.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12일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당정협의회까지 이어졌다.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선 한 대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물밑 협의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데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공개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인식이다. 종합하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와 불편한 사이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기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 언론사 창간기념식에 한 대표가 돌연 불참 통보를 한 게 대표적이다. 외견상 의료사태 해소를 위한 의료계 핵심관계자와의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는 이유지만 속내는 윤 대통령을 향한 반발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인력수급추계위 신설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여권 내부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만 낳는다는 관측이다. 원외 당 대표인 한 대표가 당정협의마저 주도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국정운영에서 배제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결자해지함으로써 당정갈등을 풀고 나서길 바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이 참석하지만 한 총리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해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정부의 권한과 데이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일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지도부만 만찬에 초청한 것이 주목을 끈 건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물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이날 회동이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격려차원으로 갈등 요소는 없다고 말하지만 대표를 뺀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이 결국은 원외 여당 대표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 재유행 대응과 전기차 화재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안건은 △코로나·엠폭스 재유행 대응 △순직 군경 특진자 유족 연금 보상 강화 △추석 민생 대책 △전기차 화재 대책 △온라인플랫폼법이었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 불협화음이 감지됐던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달말 정부가 발표 예정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고위당정은 한 대표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자리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장에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한 대표가 당과 정부가 하나의 팀이 돼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전기차 안전 대책,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도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권여당을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모든 현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답을 도출토록 가교 역할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한달을 닷새 앞둔 18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같은 민생 현안과 주요 국정 과제가 두루 논의된 이번 회의 이후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연금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데 애를 먹었던 주요 국정과제를 향후 거대야당을 뚫고 직접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장에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분간 정부와 발을 맞추면서도 자신이 전면에 나서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여당 지도부는 당정일체 기조로 임해 왔지만 한 대표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표방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새로운 당정관계 속 한 대표가 실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연금개혁이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두고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도 연금개혁을 비롯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상 한 대표의 몫이 됐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예와 완화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치열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그 외 민생 현안에 있어서도 자신의 상징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정 간 긴장감을 조절하는 데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자고 제안했지만 사전 조율이 안 된 탓에 이견에 부딪혔다.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세제 혜택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한동훈 지도부는 정부와 대립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한달을 닷새 앞둔 18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같은 민생 현안과 주요 국정 과제가 두루 논의된 이번 회의 이후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연금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데 애를 먹었던 주요 국정과제를 향후 거대야당을 뚫고 직접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세 감면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등 승부수를 던져왔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회에서 모든 의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동시에 당정일체를 깨고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도 감지된다. 한 대표는 당분간 정부와 발을 맞추면서도 자신이 전면에 나서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여당 지도부는 당정일체 기조로 임해 왔지만 한 대표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표방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새로운 당정관계 속 한 대표가 실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연금개혁이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두고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도 연금개혁을 비롯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상 한 대표의 몫이 됐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예와 완화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치열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그 외 민생 현안에 있어서도 자신의 상징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정 간 긴장감을 조절하는 데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자고 제안했지만 사전 조율이 안 된 탓에 이견에 부딪혔다.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세제 혜택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한동훈 지도부는 정부와 대립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단독처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강행으로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본회의 무제한토론)에 나서 저항하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한동훈 대표체제 첫 고위당정협의가 오는 28일에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는 매주 일요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까지 한 데 모이는 정례적인 회의이다. 각 조직의 수장인 당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는 최고위급 협의체이다. 때문에 오는 2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는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처음 당정대 협의에 나서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고위당정협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을 저지하려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위시한 의원들 모두 국회를 떠나기 어려워서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 개최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필리버스터가 주말까지도 이어질 공산이 큰 상황이라 미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불참하면 당정협의의 의미가 없고, 한 대표는 원외인사라 입법권이 없어 당정협의 실권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실시되는 첫 당정에 의미를 두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권 3년차는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키는 시간"이라며 "이제부터는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게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여기고 존중해줘야 한다. 성과가 있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당정관계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당과 정부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과 청년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안전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적기에 해법을 제시하는 당정간 신속대응 협의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시점에 당정이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국회와 더욱 적극 소통하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겠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당정은 한몸이고 국민을 위한 운명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고 심기일전하게 된다"며 "22대 국회는 이전 어느때보다 많은 파고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국민만 보고 정도를 걷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돌보는 22대 국회를 기대하며 대통령실도 한뜻으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