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를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현재 도로관리청과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대해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선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표지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내비’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협업해 장마철 홍수 위험 정보의 실시간 안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홍수 위험 정보 실시간 안내를 카카오내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수 위험 지점 인근(홍수위험정보 반경 1.5㎞ 이상)에 진입하면 카카오내비 화면을 통해 안내를 제공해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안내는 오는 7월2일부터 카카오내비 앱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주도로 다양한 부처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연동되면서 지난해 대비 더욱 고도화된 안전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안전정보 고도화를 통해 기존 제공되었던 홍수경보(홍수량 대비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 정보와 함께, 추가로 710곳을 포함한 총 933개 지점에 대해 홍수경보와 홍수량 대비 100%에 도달한 ‘홍수정보 심각단계’의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운전자들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남 지역의 경우,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관련 정보가 해당 지점의 운전자에게 곧바로 안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생성형 AI 및 vision AI를 기반으로 전국 도로의 폭이나 상태 등을 빠르게 학습 및 카카오내비에 반영, 일정 품질 이상의 도로를 위주로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고도화하고 있다. 도로 품질은 장마철 등 기상 악화 시 운전자의 안전에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연계와 시너지를 내 운전자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해 제공한 만큼,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신속하게 연동 작업에 나섰다”며 “카카오내비는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일정 품질 이상의 도로를 추천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공공데이터까지 연동됨으로써 장마철 운전자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내비는 축적된 이동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24시간 차량 흐름 분석, 1분 단위의 빠르고 정확한 길안내 제공 등 강점을 활용해 국민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기상청과 협업해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 2024년 8월부터는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2차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작업정보, 정지차량 등 돌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팀이 경찰청 의뢰로 수행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보고에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3자 신고제도 도입 △고위험 운전자 대상 관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연구팀이 제시한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운전을 가능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계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내용의 '제3자 신고제도'와 고위험 운전자 관리 대상을 치매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찰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장착, 이달 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달부터는 과속,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됐으며,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영상실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수동 영상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경찰은 그간 고정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발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이 과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장비를 통해 정차 및 하차하지 않고 단속이 가능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확산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포스코가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앞세워 글로벌 철강업계의 삼중고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저가 수입재 범람·보호무역 강화·환경규제 압박 속에서도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구축해 안정적 수익 창출과 미래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AI·자동화로 초격차 스마트 제철소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광양제철소 2제강공장에서 전로 조업 전 과정을 100% 자동화한 '전로 원터치 취련 자동화 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용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도·성분을 제어하는 취련 과정을 단 한 번의 터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25단계 수작업을 1회로 단축했다. 용강의 온도·성분 적중률도 94%에서 97%로 향상됐으며, 연간 약 338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로 자동화는 단순한 설비 업그레이드를 넘어, 포스코가 추진 중인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략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생산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자율 관리하고, AI가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체계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품질 △원가 △안전 전 부문에서 초격차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전로 원터치 취련 기술의 핵심은 AI 기반의 영상 계측과 해석, 그리고 열배합 모델에 있다. 작업 현장의 사각지대와 고위험 구역을 감지한 데이터를 AI가 정량화해 최적의 운전 조건을 제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용선 조건과 목표 온도에 맞는 최적의 취련 방법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이 과정에서 숙련 기술의 디지털 전환과 위험 작업 인력의 안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해당 시스템 설계에 참여했던 유종섭 광양제철소 제강부 과장은 "전로 원터치 자동화 조업 기술을 타 공정에 확대 적용하여 제강공정의 완전(Full)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 및 제조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로 고온 작업 자동화·출하 오류 차단 포스코는 전로 외에도 다양한 공정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4도금공장 4생산라인(CGL)에서는 AI 기반 산업용 로봇을 활용해 고온 아연욕조 내 부유물 제거 작업을 완전 자동화했다. 과거에는 작업자가 직접 수행하던 고위험 업무를 AI 로봇이 부유물 위치를 자동 분석해 제거하면서,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 4CGL 포장라인에는 AI 영상 분석 기반 '코일 이재 판정 시스템'이 구축됐다. 기존 육안 검사 대신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으로 제품 라벨과 밴드 상태를 실시간 인식해, 고객 주문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출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반품 및 재작업 리스크를 줄이고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4도금공장 관계자는 "AI 모델을 활용하면 운전자의 업무 부하가 줄어들고, 제품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뤄져 원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환이야말로 글로벌 철강업계 격변기 속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인텔리전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광양과 포항 양대 제철소를 중심으로 이를 구현해 나아가고 있다. 생산·조업 데이터 통합은 물론 △AI 기반 품질·안전 모니터링 △로봇 자동화 확대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등 제조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박신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포스코가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앞세워 글로벌 철강업계의 삼중고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저가 수입재 범람·보호무역 강화·환경규제 압박 속에서도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구축해 안정적 수익 창출과 미래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AI·자동화로 초격차 스마트 제철소 구축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광양제철소 2제강공장에서 전로 조업 전 과정을 100% 자동화한 '전로 원터치 취련 자동화 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용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도·성분을 제어하는 취련 과정을 단 한 번의 터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25단계 수작업을 1회로 단축했다. 용강의 온도·성분 적중률도 94%에서 97%로 향상됐으며, 연간 약 338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로 자동화는 단순한 설비 업그레이드를 넘어, 포스코가 추진 중인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략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생산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자율 관리하고, AI가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체계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품질 △원가 △안전 전 부문에서 초격차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전로 원터치 취련 기술의 핵심은 AI 기반의 영상 계측과 해석, 그리고 열배합 모델에 있다. 작업 현장의 사각지대와 고위험 구역을 감지한 데이터를 AI가 정량화해 최적의 운전 조건을 제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용선 조건과 목표 온도에 맞는 최적의 취련 방법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이 과정에서 숙련 기술의 디지털 전환과 위험 작업 인력의 안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해당 시스템 설계에 참여했던 유종섭 광양제철소 제강부 과장은 "전로 원터치 자동화 조업 기술을 타 공정에 확대 적용해 제강공정의 완전(Full)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 및 제조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로 고온 작업 자동화·출하 오류 차단 포스코는 전로 외에도 다양한 공정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4도금공장 4생산라인(CGL)에서는 AI 기반 산업용 로봇을 활용해 고온 아연욕조 내 부유물 제거 작업을 완전 자동화했다. 과거에는 작업자가 직접 수행하던 고위험 업무를 작업자의 부유물 제거 동작 패턴을 학습한 로봇이 대신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 4CGL 포장라인에는 AI 영상 분석 기반 '코일 이재 판정 시스템'이 구축됐다. 기존 육안 검사 대신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으로 제품 라벨과 밴드 상태를 실시간 인식해, 고객 주문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출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반품 및 재작업 리스크를 줄이고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4도금공장 관계자는 "AI 모델을 활용하면 운전자의 업무 부하가 줄어들고, 제품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뤄져 원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환이야말로 글로벌 철강업계 격변기 속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인텔리전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광양과 포항 양대 제철소를 중심으로 이를 구현해 나아가고 있다. 생산·조업 데이터 통합은 물론 △AI 기반 품질·안전 모니터링 △로봇 자동화 확대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등 제조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자격검사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취지다.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전체 운수종사자의 23.6%인 18만7958명이다. 먼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가 개선된다. 자격유지검사 주기는 만69세까지는 매3년마다, 만70세 이상은 매년으로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이다.  또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가 가능하다. 대산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이어 의료적성검사의 경우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은 국토부가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통보토록 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8개 분야에서 총 23개를 발굴했다. 그 결과 8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로는 70.0%의 응답자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개선 과제 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선 ‘고위험 운전자 등에 의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37.1%), ‘공정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주차·신호위반 등) 면제 관행 개선’(35.6%)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추진과제 선정 포함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참고 및 활용할 예정이다. 이덕희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대부분 노후차 보유, 개발 활성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