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석탄수요 감소와 함께 소멸 위험을 맞은 폐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상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특히 최근 마지막 탄광을 닫은 태백시를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태백시와 같은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고기동 차관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일원을 방문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강원 태백시는 한 때 우리나라 최대 석탄 생산지로 1987년 기준 12만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도시였다. 이후 1989년 석탄합리화정책을 계기로 인구는 감소를 거듭해 올해 8월 기준 3만8094명만이 남았다. 기초자치단체 ‘시’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 6월에는 지역의 마지막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도 폐광을 맞았다. 추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탄광 고유자원 활용...경제효과 3000억원↑정부는 우선 '석탄 경석'과 같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탄광지역에서는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석탄 경석'을 폐기물로 분류해 방치해왔다. 연간 70만 톤이 발생했고, 폐광지 곳곳에 많은 양이 쌓여있었으나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행안부, 환경부는 지난 5월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되,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난 6월 강원도청에서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와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탄 경석의 관리와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도내에 쌓여있는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 세라믹 등으로 자원화할 경우 총 3383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 차관은 “석탄 경석 관련 제도개선은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규제해소 우수 사례”라며 “석탄 경석 자원활용 방안이 태백시의 주요 신산업으로 발돋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백의 마지막 탄광지였던 ‘장성광업소’도 청정메탄올을 제조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태백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체산업을 육성하면서, 실직한 광부가 재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행안부도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산업 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 상주여건 개선...신산업 육성태백시의 '비와야폭포' 일대는 올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비와야폭포 일대는 2024년 사업대상지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태백시는 ‘태백의 빛을 담아가는 플래시백’을 주제로 비와야폭포 일원을 빛과 은하수를 즐길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비와야폭포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까지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직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가 26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모두 1502건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1년만인 지난해 총 1만635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이미 총 1만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개인통관부호 도용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어치를 수입해 관세 2억9000만 원을 포탈한 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들에게 통관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 중 16%(429만 8905명)만이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짝퉁 밀수 및 돈세탁 범죄에 동원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관세청이 더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과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섬 마을이 고유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으로 주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섬 마을 중 특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15곳이다. 섬 특성화 사업은 지리적 여건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 지역의 기반 시설 정비, 정주 여건 개선, 관광·지역자원 개발, 소득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 특성화 사업은 1단계 마을개발계획 수립, 2단계 창업(소규모), 3단계 사업확장(중규모), 4단계 사업안정화(완료)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인천에는 섬 특성화 사업이 15개가 진행 중으로 이중 4단계 사업이 2개, 3단계 2개, 2단계 6개, 1단계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덕적도 진리 단호박 마을은 지난 2020년 사업을 착수해 올해 사업 안정화 단계(4단계)에 진입했다. 섬 지역이지만 수산물 생산량보다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곳으로 주요 특산물인 단호박을 주민 소득사업의 중심 소재로 활용했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단호박을 특산품으로 제조·가공한 뒤 체험 프로그램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 2017~2018년 조성된 마을카페 ‘호박회관’은 연간 7200여명(2022년 기준)이 방문하는 마을의 대표적인 관광거점 시설이 됐다. 호박회관에서는 단호박라테·식혜·파이 등 특색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소이작도 바다생태마을도 올해 특성화 사업 4단계에 돌입한다. 소이작도 특성화 사업은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 비율이 높다는 마을 산업 여건을 고려했으며‘이적(해적)이 찾아낸 보물섬’을 테마로 관광 기반 구축과 주민소득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소이작도 상징색을 활용해 조성한 벽화와 해변길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 조형물과 오브제, 갯티길 코스 개발 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마을 카페와 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행자센터 운영 사업은 소이작 바다생태마을의 대표적 소득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여행자센터 1층에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해 소이작도 특산물인 둥굴레, 고사리, 조릿대를 활용한 특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을의 특산품인 꽃게와 바지락을 활용한 메뉴 개발을 통해 베이커리와 카페를 운영하는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과 영흥도 ‘섬나들이 진두마을’(3단계 예비)은 올해 3단계 사업을 통해 사업 확장의 틀을 마련한다. 이 밖에 해바라기 정원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교동도 난곳마을,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덕적북1리으름실 특화작물마을 등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4단계의 마을 특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의 지원·관리를 통해 각 마을이 지속 가능한 자립마을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은 “인천 섬들은 미래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동력으로 특성화 사업을 비롯해 보물섬 프로젝트 등 인천의 섬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 아래 지역 특산물을 주재료로 신규 메뉴들을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강원랜드만의 시그니처 음식들로 한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호텔 식음서비스 분야를 총괄하는 양희완 조리팀장(51·사진)은 여름 성수기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 개발을 마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학에서 호텔경영을 전공한 그는 서울 소재 호텔에서 경력을 쌓은 뒤 지난 2003년 강원랜드에 합류했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와 리조트, 골프·스키 시설의 명성에 비해 미식 분야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하지만 지난 4월 ‘K-HIT(하이원 통합관광) 프로젝트 1.0’을 발표한 이후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을 목표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 만족’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식음 분야도 마찬가지다. 360여명에 달하는 조리팀 인력과 함께 신규 메뉴 개발을 추진한 양 팀장은 “프로젝트 세부 목표인 지역상생 및 ESG 경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개발에 착수해 7~8월 매장에 신규 도입한 메뉴만 65종에 이른다. 그랜드테이블, 오리엔, 팬지, OV 등 16개 영업장에서 새로운 음식을 선보였다. 정선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황기와 산약초로 24시간 우려낸 ‘황제 고법 불도장’(오리엔), ‘산나물영양시골밥상’(하이랜드) 등 이름에서부터 지역색이 물씬 묻어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할랄인증 영업장(더가든)을 운영하고 김밥과 불고기, 비빔밥 등 한류를 대표하는 음식들도 판매 중이다. 최종 레시피가 나오기까지 그와 팀원들은 지역 식자재 발굴을 위해 전통시장과 농특산물 유통업체를 수시로 찾으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식재료 고유의 미감이 살아 있는 독창적인 메뉴들이 대거 탄생했다. 식자재 발굴부터 내부 테스트를 거치기까지 각 메뉴당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그 과정에서 고충도 물론 있었다. 양 팀장은 “각 영업장별 기존에 판매하는 메뉴 대신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려다 보니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대중적인 맛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콘셉트를 선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메뉴로는 1340스토어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운탄고도 샌드’ 3종(플레인, 어수리, 산죽)을 꼽았다. 조리팀은 레시피 개발, 조리를 위한 주방 세팅, 포장 및 생산 전반에 관여했다. 양 팀장은 “일반 판매 메뉴와 달리 상품 형태의 제품으로 최적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기한, 식감, 당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만든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시그니처 메뉴들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리는 일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양 팀장은 “지역 식자재를 활용하다 보니 내국인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메뉴들이 있을 것 같다. 지역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강원랜드를 찾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최고의 맛과 휴식, 고유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객체, 즉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한다. 간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 부분은 괜찮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분은 틀렸다. 법원은 청구인이 특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법원에서 알아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알아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석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주로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이다.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지정한 경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나 제3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아들(B)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B)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다.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 방법을 재산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가 된다. 회사의 내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유족급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내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권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해 배상이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그의 아파트를 아버지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법률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즉사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명침해에 의한 손배배상청구권(재산상 손해, 위자료 모두 포함)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민법 제837조), 친족 사의의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등은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많은 당사자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인 대리인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동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준다.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불필요하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여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성장 단계별로 돕는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로컬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육성사업은 자연과 문화, 역사, 라이프 스타일 등 지역의 고유 가치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강원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이전 예정인 예비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기업으로 올해 20개 로컬벤처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오는 13일까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6월 초 최종 선정된다. 선발된 20개 기업은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이 사업은 2021년을 시작으로, 3년간 79개 로컬벤처기업을 지원했으며 280억원의 매출과 200여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원홍식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역량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대표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사망 후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 유족이 B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퇴직금을 두고 벌어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사망했는데, 당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억원에 달했다.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유족은 망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퇴직금을 가압류 및 압류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00여만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됐다. 나머지 절반은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B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퇴직금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며 B사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중 어떤 것으로 보느냐였다. 고유재산은 상속재산과 달리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가리킨다.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하지만, 고유재산은 채무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급 주체와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1심과 2심 모두 사망퇴직금을 고유재산으로 보고 B사와 채권자들이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원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2년 5월부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20%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다툼이 있던 기간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6%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시내버스의 색상과 디자인이 오는 2026년 서울 등 타 도시와 구별되도록 고유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교체된다.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서울 등 타 도시의 시내버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버스 색상과 디자인, 노선번호, 안내도 등 버스 내외부를 차별화한 디자인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신표준디자인 개발을 의뢰해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모든 시내버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시내버스 요금 결제 방식을 카드를 직접 태그해 결제하는 방식과 함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태그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 되는 방식도 사용키로 했다. 현재 카드를 직접 태그 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탑승 지연, 배차 시간 지연, 교통 약자에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2025년 상반기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서울 운행 광역버스 2개 노선에 시범 운영해 2026년 전체 시내버스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철에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 실시 전체 시내버스에 실내 공기 청정기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에 냉난방시설을 갖춘 셸터 설치, 출퇴근 시간대 입석 방지,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운전 습관 개선 시스템) 설치, 시내버스·광역버스 노선 확충, 교통약자 배려석 시트 교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버스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자회사 솔렌도스가 국내 최초로 50리터 고유량 수술용 기복기(MLG High Flow+) 제품을 의료기기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MLG High Flow+는 기존 수술용 기복기 제품 중 가장 높은 유량인 분당 최대 50리터를 공급하는 기복기로 복강경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오는 2024년 6월에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MLG High Flow+는 기존 제품의 45l/m였던 공급 유량을 최대치인 50l/m로 개선했으며 CO2가스 온열 기능을 통해 복강경 수술 시 렌즈의 김서림을 감소시키고 인체의 체온과 일치한 온도로 CO2가스를 유지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이 제품은 가스 주입 기능 외에도 가스방식 세척 기능도 추가 지원하며 복강경 수술 중 가스통에 남아있는 가스 양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솔렌도스 관계자는 “MLG High Flow+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의 제품과 동등한 기능과 사양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가스 주입 기능, 가스 온열 기능, 세척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세계 유일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서 수술 효율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도 챙기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복강경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독일 스톨츠, 미국 스트라이커, 일본 올림푸스 등 해외 메이저 업체들과 동등한 품질로 평가 받고 있다”며 “오는 2024년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해 북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솔렌도스는 올해 MLG High Flow+ 제품과 더불어 판매될 92CRI 급의 신규 광원 Iris L(가칭)과 형광카메라 Iris F(가칭)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척추 내시경에 필요한 스콥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해당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이다. 한편 1998년 설립된 솔렌도스(SOLENDOS)는 독일 베를린 소재 100년 전통의 광학기술 보유 업체인 엠지비베를린의 기술을 도입해 20년 넘게 내시경용 카메라, 광원, 각종 복합제품 등을 전문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이 회사 주식 59.53%를 보유하며 척추내시경 의료기기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김일 솔고바이오메디칼 대표는 “개복수술에서 최소절개수술(MIS, Minimal Invasive Surgery)로 대체되는 척추수술시장의 변화에 맞춰 솔렌도스가 보유하고 있는 Full HD급 3D 다중형광기술, Laser & LED hybrid 광원기술, PCB 기반 유량 및 압력 제어 Gas Insufflator 기술, 가스방식 세척 기술 등을 이용한 복합형 경성내시경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척추내시경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 뉴욕(미국)=김미희 기자】 구글이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에 접목, 기존 크리에이터(창작자)와 아티스트는 물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창작자 경제)'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하면 AI가 관련 동영상 기획·제작·공유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생성형 AI 비즈니스 기반을, 유튜브는 '틱톡' 등 경쟁사 대비 우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너지 리오 코헨 유튜브 뮤직부문 글로벌 총괄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메이드 온 유튜브'에서 "AI 잠재력은 엄청나게 흥미진진하지만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아티스트, 작곡가, 프로듀서가 하는 일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기에 AI를 아티스트가 창의력을 증폭하고 가속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다"고 AI 기능 지원 배경을 전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는 '음악 AI 인큐베이터(YouTube's Music AI Incubator)'를 운영하면서 유니버설 뮤직그룹과도 적극 협업하고 있다. 음악 산업이 직면한 'AI 리셋 모멘트'에 대응하기 위한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유명 아티스트 찰리 푸스도 "AI 뮤직 인큐베이터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생성형 AI 기술은 강력한 도구이기에 궁극적으로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제이드 비슨 역시 "영상 제작 과정에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구글 트렌드 등 인터넷 동향을 살피고 시청자 제안을 받아들이는 등의 일을 AI와 협업한다면 영감을 얻는 데 더욱 주력해 나만의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국 등에서 '크리에이트' 앱 지원 특히 유튜브가 롱폼(long-form)과 숏폼(short-form) 등 모든 비디오 제작 작업을 간소화시켜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트'를 전격 출시하면서 개인 창작자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가 별도 모바일 앱으로 새로 선보인 유튜브 크리에이트는 동영상 편집, 자동자막, 보이스오버(voice over)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즉 기존에 복잡한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트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300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와 논의했으며 우선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기기를 통해 베타버전으로 무료 제공한다. 크리에이트 앱 1차 지원국가에 속한 한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800개 이상의 한국 기반 유튜브 채널이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이며, 한국 기반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시청시간 중 30%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크리에이터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수십억 사람들에게 창작의 힘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튜브의 핵심 노력"이라며 "AI와 함께 창의성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만큼 유튜브의 놀라운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 커뮤니티가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낼지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