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입원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DB손해보험 등 9개 보험사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보험금 약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동일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된 점과 경미한 사고에도 반복적으로 입원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주범 1명을 구속 송치, 나머지 피의자 18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주와 완주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2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 A씨(30대)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외제차를 이용했으며, 전처를 비롯해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들을 번갈아 가며 동승자로 태워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준 뒤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모 관계와 범행 수법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한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가담자를 공개 모집하기도 했다. 1일 KBS 보도에 따르면 6년 동안 240명이 가담,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380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32억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차선을 살짝 넘어서는 순간 옆 차로의 다른 차량이 다가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의 사고를 내고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타냈는데, 범행을 주도한 20대 남성 A씨 등은 SNS 등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고 글을 올려 가담자를 공개적으로 모았다. 이렇게 6년 동안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380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32억원을 타냈다. A씨 등 주범 10명은 유흥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10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가담자 2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인 점을 악용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33)와 여동생 C씨(33)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B씨의 친구 D씨(33)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2016년 2월27일 충남 천안의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신호대기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B씨와 D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음에도 이들은 10일이나 입원, A씨 부부는 입원 중 외출해 쇼핑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2월과 4월 등 강원도 원주의 사거리 등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3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2018∼2019년 사고 당시에는 A씨 부부와 7세 아들 등 3명, 2020년 2월 사고에는 A씨 부부와 아들, C씨와 두 자녀 등 총 6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22차례의 교통사고를 통해 1억7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매번 사고 차량에 있었고 C씨는 9차례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기간 A씨와 관련한 22건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사는 이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 등 2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 12월까지 6년간 전북과 서울, 경기 등 전국을 돌며 67차례에 걸쳐 5억 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 진로 변경 등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해 충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보험 지식을 이용해 보험사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고급 외제차 등 5대 이상으로 조사됐고, 받아낸 보험금은 도박과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하면 한 번씩 나가서 (범행)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에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전중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10분께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20대 B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 A씨 등 2명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의 말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다. 나머지 2명은 차에서 대기하다 B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자 그의 차를 뒤따라가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일부러 B씨의 차를 들이받는 등 접촉사고를 냈다. 이들은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B씨로부터 31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이들은 B씨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가량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하자 결국 B씨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평소 B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20분께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속도를 높여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B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살, 4살의 어린 두 자녀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아내는 사고 후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와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금감원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뛰었으며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도 각각 11%, 3% 증가했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하여 심층 분석해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하고,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여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등 각 기관이 협력하여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전쟁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법 지켜야 하는데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여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연락이 안 돼 4백만원을 형사공탁했고, 민사는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씨는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사 또한 이 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약하다며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여부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일 것 같다”면서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에 대한 혈기는 그 자체를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는지가 검사의 항소이유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증거를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재판을 마치면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어쨌든 피해자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제 직업이 해군 장교였고 미국 국무부, UN 등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인 만큼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