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우리 정부 요구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얽힌 상황까지 겹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1 대 5000 축척의 국내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은 1 대 2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지난 2월 구글 측도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또 다시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간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구글 측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보이며 판단을 8월로 미뤘다. 구글은 정부 요구 사항 중 보안 시설을 '블러(가림)' 처리하지만 좌표값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에 애플 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처럼 보안시설에 대해 블러 처리, 저해상도 처리를 하고 지도 데이터로 SK 티맵을 쓰겠다고 신청했다. 또 애플은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를 할 때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기에 서버 위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9월 8일까지 답해야 한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해외 정보기술업체들의 지도 반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국가공간정보자산 국외반출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긴급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과업 세부내용에 국제정세 분석 및 국외 반출 대응전략 마련, 국내외 공간정보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분석, 법·제도 관련한 이슈·쟁점을 상세히 제출토록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세, 디지털서비스세, 국내법의 역외 적용 등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국가기본도·영상지도 등을 유료화할 경우 가격정책 전환 필요성 및 근거를 설정토록 하고 가격 책정방안과 유통전략도 제시토록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우리 정부 요구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얽힌 상황까지 겹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본지 6월 16일자 1면 참조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1 대 5000 축척의 국내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은 1 대 2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지난 2월 구글 측도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또 다시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간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구글 측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보이며 판단을 8월로 미뤘다. 구글은 정부 요구 사항 중 보안 시설을 '블러(가림)' 처리하지만 좌표값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에 애플 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처럼 보안시설에 대해 블러 처리, 저해상도 처리를 하고 지도 데이터로 SK 티맵을 쓰겠다고 신청했다. 또 애플은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를 할 때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기에 서버 위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9월 8일까지 답해야 한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해외 정보기술업체들의 지도 반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국가공간정보자산 국외반출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긴급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과업 세부내용에 국제정세 분석 및 국외 반출 대응전략 마련, 국내외 공간정보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분석, 법·제도 관련한 이슈·쟁점을 상세히 제출토록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세, 디지털서비스세, 국내법의 역외 적용 등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국가기본도·영상지도 등을 유료화할 경우 가격정책 전환 필요성 및 근거를 설정토록 하고 가격 책정방안과 유통전략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올해를 기점으로 2027년 이후 단계별 국외반출 대응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

구글에 이어 애플 등 해외 빅테크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도 서둘러 대응책 수립에 나섰다. 그간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안보상 이유로 거절했지만, 이번엔 대외 상황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나 일각에선 관광·첨단산업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 시 정부가 반출을 허가할 가능성도 높아져 신중한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용역에 "지정학적 이슈, 중장기 대응계획도 포함"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4일 국가공간정보자산 국외반출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긴급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구글, 애플 외에도 다른 해외 기업들의 추가 반출 요청 가능성이 커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과업 세부내용에 국제정세 분석 및 국외 반출 대응전략 마련, 국내외 공간정보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분석, 법·제도 관련한 이슈·쟁점을 상세히 제출토록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세, 디지털서비스세, 국내법의 역외 적용 등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국가기본도·영상지도 등을 유료화할 경우 가격정책 전환 필요성 및 근거를 설정토록 하고 가격 책정방안과 유통전략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올해를 기점으로 2027년 이후 단계별 국외반출 대응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만약 사각지대가 있거나 허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대 여론…"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유료화 방안 필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경제 효과뿐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국내 산학계의 주된 의견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민감한 보안시설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이 데이터가 그대로 해외로 이전된다면 안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미국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엔 중국 등 다른 해외 기업 등의 요청이 이어질 경우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데이터 주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되는 경우엔 지난 2021년에 시행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관련 정보가 넘어갈 확률도 크다고 지적한다. 국내 산업 생태계는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4월 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플랫폼업계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조세회피를 일삼는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부 부담은 상당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도 데이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안보 위험을 없앨 수 없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국내 IT업계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지도 데이터가 조건 없이 반출된다면 국내 IT업계, 특히 중소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주더라도 그 데이터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도록 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지도 데이터의 유료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보호가 불가능해진다면 정밀 지도 데이터를 유료화해 수익을 얻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방향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주원규 기자

구글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축척 1대 5000) 국외 반출을 요청한 데 이어 애플도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측 요청에 대한 답을 8월 중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애플까지 가담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업무를 의뢰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달 애플 측으로부터 관련 문의가 왔다"며 "곧 공식적인 반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한 차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이 지도를 비롯해 차량용 운영체제(OS) '카플레이', 간편결제 '애플페이' 등을 국내에 전개하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법상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는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 이슈는 구글이 지난 2월 정부에 또다시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에 구글은 민감한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는 대신 좌표 값 제공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당초 5월로 예정된 시한을 한 차례 연장, 오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검토는 구글이 정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글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애플 측 요청을 거절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해외 기업의 요청을 보안을 이유로 거절해왔다. 하지만 해외 빅테크 업체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지도 반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기반이자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국외 반출에 아주 전략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지는 애플 코리아에 지도 반출 요청 검토 여부 등 관련 사항을 문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에 이어 애플 등 해외 빅테크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도 서둘러 대응책 수립에 나섰다. 그간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안보상 이유로 거절했지만, 이번엔 대외 상황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나 일각에선 관광·첨단산업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 시 정부가 반출을 허가할 가능성도 높아져 신중한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용역에 "지정학적 이슈, 중장기 대응계획도 포함"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4일 국가공간정보자산 국외반출 대응 방안 수립에 대한 긴급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구글, 애플 외에도 다른 해외 기업들의 추가 반출 요청 가능성이 커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과업 세부 내용에 국제정세 분석 및 국외 반출 대응 전략 마련, 국내외 공간정보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분석, 법·제도 관련한 이슈·쟁점을 상세히 제출토록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세, 디지털서비스세, 국내법의 역외 적용 등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국가기본도·영상지도 등을 유료화 할 경우 가격정책 전환 필요성 및 근거를 설정토록 하고 가격 책정방안과 유통전략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올해를 기점으로 2027년 이후 단계별 국외반출 대응 계획도 수립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만약 사각 지대가 있거나 허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대 여론..."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유료화 방안 필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경제 효과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국내 산학계의 주된 의견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민감한 보안 시설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이 데이터가 그대로 해외로 이전된다면 안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미국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엔 중국 등 다른 해외 기업 등의 요청이 이어질 경우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데이터 주권을 뺏길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되는 경우엔 지난 2021년에 시행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관련 정보가 넘어갈 확률도 크다고 지적한다. 국내 산업 생태계는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월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플랫폼업계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조세 회피를 일삼는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부 부담은 상당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도 데이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안보 위험을 없앨 수 없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국내 IT업계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지도 데이터가 조건 없이 반출된다면 국내 IT업계, 특히 중소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주더라도 그 데이터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토록 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지도 데이터의 유료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보호가 불가능해진다면 정밀 지도 데이터를 유료화해 수익을 얻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방향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축척 1 대 5000) 국외 반출을 요청한 데 이어 애플도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측 요청에 대한 답을 8월 중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애플까지 가담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업무를 의뢰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달 애플 측으로부터 관련 문의가 왔다"며 "곧 공식적인 반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한 차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이 지도를 비롯해 차량용 운영체제(OS) '카플레이', 간편 결제 '애플 페이' 등을 국내에 전개하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법상 1대 25000 축적보다 세밀한 지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 이슈는 구글이 지난 2월 정부에 또 다시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에 구글은 민감한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 하는 대신 좌표값 제공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당초 5월로 예정된 시한 한 차례 연장해 오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검토는 구글이 정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글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애플 측 요청을 거절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해외 기업의 요청을 보안을 이유로 거절해왔다. 하지만 해외 빅테크 업체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 측은 새 정부가 들어 서기 전에도 지도 반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기반이자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국외반출에 아주 전략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지는 애플 코리아에 지도 반출 요청 검토 여부 등 관련 사항을 문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

네이버가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정부가 8월 중 답변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진 협약이라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뤄진 협약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공간정보와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기술, 네이버 지도의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공간정보 서비스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협의체를 구성해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활용을 위한 과제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초정밀 공간정보 구축에 독보적인 원천 기술력을 가진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기술이 국가 데이터 고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관 협력으로 국내 공간정보 기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실제 네이버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3차원 제어에 필요한 'cm급' 정밀도의 디지털트윈을 자체 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 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민간 기업 최초로 HD맵과 실내·외 측위 데이터셋을 국내 연구기관, 학계, 스타트업 대상으로 무상으로 공개해왔다. 관련 기술 개발을 집대성한 네이버는 지난해 말 '트윈XR' 플랫폼을 공개하며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 받아 네이버는 지난 2023년 사우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협력은 위치 및 장소 정보 최신화, 연계 서비스 발굴 등 민간에서의 투자와 노력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인 오는 8월 1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오후 열린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 기관뿐 아니라 구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협의체는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6년에도 국외반출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한국에 요청한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실적인 타협안이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의 고비용을 들여서 1대 5000의 고정밀 지도를 만들었는데 2030년에는 약 8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기업의 경쟁력의 큰 차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 반출을 하면 현재 국내 지도앱 시장을 구글에 뺏기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플랫폼 사업이 사라져 그에 따른 세수와 고용 상실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 국부를 지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떨어져 안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기업들은 공간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실질적 적용 및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아 데이터를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에 저장한다. 현행법상 한국의 골목까지 세밀히 나타내는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만약 이번 요청으로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허용된다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해외 플랫폼에 종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주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의 위기를 알면서도 지도 데이터를 넘겨주게 된다면 단순히 자유경쟁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국 플랫폼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구글에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면 바이두 등 다른 외국 기업에 거절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통상적인 관점에서 반출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다면, 최대한 국내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관광쪽에서 외국인들이 구글맵을 쓰지 못해 불편한 부분이 있고, 구글맵으로 국내 다양한 산업에 대한 홍보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등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대 2만 5000 지도에 없는 1대 5000 지도의 레이어를 편집해서 넣고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보상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고정밀 데이터의 일부만 제공하자는 것. 이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공간청보첨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 '유료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유료화시키고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팔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이 허용돼 국내 공간정보가 구글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 발전이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답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인 8월 11일까지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오는 8월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구글이 제출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최종 허용 여부를 8월 11일까지 심사하도록 연기했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의한다. 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한 차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의 1차 기한은 오는 5월 중순까지였다. 정부는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인 8월 11일까지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1대 2만5000 축척 이하의 지도만 해외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현재 구글은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이 허용돼 국내 공간정보가 구글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군사·보안 시설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