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의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인 '내 문서함'의 가입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7일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선보인 '내 문서함' 서비스 사용자가 800만명을 돌파했고, 이를 통해 원목 1만8000그루 절감 효과가 봤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내문서함 서비스는 예금잔액조회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등 카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문서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문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내문 · 통지서까지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내 문서함’의 가입자들은 지난 2년간 총 6000만건에 달하는 전자문서를 받아 봤다. 고지서 1건당 평균 A4 용지 3장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 문서함'을 통해 절약한 종이 자원만 원목 1만8000그루 분량이다. 필수 문서 확인을 위한 '알림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높인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내 문서함' 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전자문서가 도착할 때마다 알림을 통해 문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3일간 전자문서를 미열람한 고객을 대상으로 알림을 다시 보내는 등 고객이 꼭 필요한 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문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편으로 발송하던 주택연금 이용현황 안내, 보증료 납부 안내, 환급금 찾기 서비스 등 총 70종의 문서를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개인 230만명을 포함해 248만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송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도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고지서를 송부하지 않고 2025년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한다. 65만개 법인사업자는 올 1·4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5000개 증가했다.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경상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8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내달 2일까지 지급한다.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은 강화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부당 공제 등이 주요 적발 사례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검증, 총 359억원(사업자 당 약 1400만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1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들의 인증글이 온라인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인상된 난방비에 강한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난방비를 끌어올렸다.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엔 올해 1월분 관리비 명세서가 올라온 뒤 조회수 113만회를 돌파했다. 글 작성자가 37평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올린 명세서에는 이달 납부할 관리비 '68만6080원'이 찍혀 있었다. 엑스에는 이 글 외에도 “우리 집도 72만원 넘게 나왔다”, “아껴 쓰는 엄마 집도 평소 30만원 중후반 나오던 관리비가 지난달 65만원 나왔다” 등 난방비가 포함된 1월 관리비 폭탄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폭탄 맞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데는 지난해 주택 난방 사용요금을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자로 메가칼로리(M㎈)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8%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평균 6000원가량 인상됐다. 지난달 찾아온 강한 한파도 난방비에 영향을 줬다.  기상청이 지난 5일 공개한 ‘2025년 1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기온은 영하 0.2도로 지난해 1월 평균 기온인 0.9도보다 1.1도 낮아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14번째로 추운 기록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무단 증축 등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체납해 과거 거주하던 고급 빌라를 압류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비즈한국은 싸이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빌라 세대 중 일부를 무단 용도로 변경, 증축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용산구청은 사실 확인 후 싸이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싸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이를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 지난 5월 해당 집이 압류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28일 싸이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입주 당시 건축주로부터 깨끗한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를 했다"며 "분양받은 이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민원이 제기됐고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실 확인 후 싸이는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했으며,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체납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빌라는 싸이 부부가 지난 2008년 9월 22억대에 매입한 고급빌라 더하우스로, 두 사람은 해당 빌라에 2020년까지 거주했으며 이후에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신규사업자 등도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내년 2월3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납부 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다. 2000만원 초과할 경우,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세 등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인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서비스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감경 고지서,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등 4종이다. 내년에 주정차 과태료 사전·본 고지서 등 5종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고지 시스템은 CI(연계정보)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발송하고, 수신·열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한다. 시민들은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수원시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며,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폰 화면 확대 기능을 적용해 전자고지를 큰 글씨로 열람할 수 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지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며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급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7500원 증가한 6만36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13만 가구는 5만원 이상 전기요금 부담이 늘었다. 113만가구 5만원 이상 부담 늘었지만 '예상보다 선방' 한국전력공사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8월 전기사용량' 설명에 나섰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63㎾h(킬로와트시)다. 이에 따른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용량은 30㎾(9%), 평균 요금은 7500원(13%) 올랐다. 전체 가구 중 76%에 달하는 1922만 가구는 지난해 8월보다 전기요금이 증가했다. 해당 가구들은 평균 1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한다. 그중 38만 가구(1%)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 늘었으며, 5만~10만원이 증가한 가구도 75만 가구(3%)에 달했다. 113만 가구가 지난해보다 5만원 이상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기요금이 3만~5만원 증가한 가구는 126만 가구(5%)였고, 3만원 이하 증가한 가구도 1683만 가구(67%)로 조사됐다. 반대로 전기요금이 전년 수준이거나 줄어든 가구도 있었다. 31만 가구(1%)는 전년 동월 수준의 요금을 유지했으나, 569만 가구(23%)는 요금이 줄었다. 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나서 한전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수준보단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전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한전은 취약계층의 여름철 복지할인 한도를 최대 2만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월과 5월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연간 1조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8월16일부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1만5000원 추가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발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한전은 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주택용 고객 중 7∼9월 요금이 6월 청구액 보다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당월 전기요금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을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기사용량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시간 전기사용량 조회는 한전ON, 아파트 월패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천119건으로 나타났다.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4천95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그전에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재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했다. 이 때문에 부지런히 고지서 출력 작업을 한 지자체들은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비용도 들여야 했다.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5만1천320장)와 중구(3만1천789장), 경남 합천군(2만7천756장) 등이다. 재출력 비용 또한 부산 동구 313만7천330원, 중구 278만1천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천원으로 순으로 많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여분의 고지서가 있어 재출력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납세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전자 송달이란 종이 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대신 이메일, 금융 앱 등 전자적인 형태로 고지받는 방식이다. 전자 송달신청 시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및 방문(광주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 세무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지방자치단체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지방세 등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음성변환코드 기업 보이스아이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및 201여 개 시군구 등 지자체 가운데 50여 곳이 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는 음성변환 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보이스아이는 현재 경기 31개 전 시군과 강원, 충암 등 50곳 이상의 지자체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전환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2단계가 개통되면서 음성변환코드 세목이 당초 지방세 등 5개에서 세목, 체납액, 납기일 등 정보전달 항목 등을 포함해 26개 항목으로 전면 개편됐다. 고지서에 삽입된 바코드는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스캔해 읽을 수 있으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58개국의 언어로 번역돼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 차별 없는 납세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보이스아이의 음성변환코드는 겉면에는 고지내용을 기재하고 속면의 코드를 읽으면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사기인 큐싱위험 방지 장치까지 갖췄다. 정권성 보이스아이 대표이사는 "현재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24 민원서류, 대법원 판결문 등에 보이스아이의 음성바코드 기업이 삽입되고 있으며 보이스아이는 시장 점유율 95%이상의 음성 바코드 기업"이라며 "앞으로 여타 지자체 고지서 등에 삽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