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나선다. 15일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 규모는 956건·148억원이다. 징수팀은 대상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와 현장 실태조사 등에 이미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8억9000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 조사관이 지난달 법인 본사를 방문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징수팀은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택 수색,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징수팀은 지난해 내연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 적발, 외국인 체납자의 한국 가족을 통한 설득 등을 포함해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직접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8월 말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는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 인프라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선다. ◇고질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이상 체납자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가 대상이다. 19일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단속은 관내 구석구석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밀집한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습-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재산이 있는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 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492명에 대해 이미 부동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중 납부 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분할로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추천하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12일부터 부동산 일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액 완납…납부자 편의지원 의정부시는 납부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신속한 압류해제를 위해 6월부터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 시 인터넷 등기소 연계를 통한 전자촉탁 방식을 도입해 종전에 3~5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 납부자 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게 주로 발송했던 체납안내문을 1건 이상 과태료 체납자까지 발송해, 소액이라 간과하기 쉬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 대상 확대는 과태료 조기징수 시스템 정착 및 상습 체납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6월15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2~3건 체납자 1만3459명에 대해 체납안내문 발송을 완료했고, 15일경 1건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인식 제고…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이번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는 단순히 의정부시 세외수입 확보 차원보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는 납부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부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납부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정리 활동 이후에도 예금-부동산 압류 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미리 고지해 납부 유도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시 주정차 누리집(ui4u.go.kr/traffic)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의정부시는 도심지 내 상권 활성화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대책 일환으로 도로-공원 하부 및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116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172면), 고산지구 주6 공영주차장(182면), 옛 의정부2동 사무소 부지 자투리주차장(7면) 등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는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 인프라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선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고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올해 체납세 징수목표액 242억원 중 191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78.9%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울산시는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구·군에 전달했다. 시는 10∼11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서 체납징수 목표액(242억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구·군과 합동 징수 기동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해 체납자에게 징수를 독려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상대로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도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시군구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을 매월 두 차례 벌이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하기로 했다. 관허 사업 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재제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박차양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에 돌입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13일 “책임징수제 목적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 소통하며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어려움을 들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징수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5만원 이상 978명 2억5000만원에 대해 전담 직원을 개별적으로 지정해 현지출장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압류, 부동산ㆍ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준다. 연천군은 매년 3월부터 연중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는 책임징수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가점 부여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연 54%의 높은 체납 징수실적을 기록했다. 체납금 징수율 제고는 매월 읍ㆍ면을 대상으로 세무과 직원에게 개인별 적정량의 체납금 배정과 체계적인 체납징수 매뉴얼(단계별 문자ㆍ통화ㆍ현지 방문 등)을 만들어 수시 업무연찬을 실시한 결과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고액·고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3월14일 기준 2022명이다. 고양시는 이와 관련해 22일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발송한다. 고양시는 지난달 세외수입 체납자 7886명(1만2127건, 총 189억8900만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납부를 독려해 603명에게 2억7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광준 징수과 팀장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충남도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일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충남도와 시·군이 받지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423억 원으로, 체납자는 3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압류는 2만3000건에 체납액은 817억원에 달하며, 이 중 69.9%는 체납자가 납부를 약속하거나 공매 연기를 요청해 징수권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납부 약속을 수차례 걸쳐 지키지 않거나 공매를 지연시키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으로 일괄 공매를 실시, 징수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시·군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한다는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의 세수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체납액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경남도는 연도 폐쇄기 이전 지방세 세수의 차질 없는 확보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정환원 경남도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도 3명, 시·군 27명 등 모두 30명의 징수 전문인력을 투입해 6개 권역별로 '도 시·군 광역징수기동팀'을 구성해 현장 합동 징수활동을 펼친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549억원, 시·군세가 1425억원으로 총 1974억원이며,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7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징수활동기간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해 방문 납부독려 등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금융기관 신용거래 중지,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 체납처분 조치를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체납세 일부 납부 등 납부의지를 확인한 후 체납처분을 유예해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귀금속, 고급카메라 및 렌즈, 자동차 등 총 11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사해행위 소송,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 등을 병행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창운 연천군 세무과장은 18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한 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역 내 관허사업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된 지방세 납부 독려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로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대상은 총 4587명, 3만5311건, 1982억에 이른다. 인천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영업 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예고문을 발송해 다음달 20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미납 사업자에 대해 10월 31일까지 해당 주무기관에 관허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835여점을 오는 26일 공개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며,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9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83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원의 롤렉스 시계와 360만원의 에르메스 가방, 337만원의 금팔찌 등이 있다. 또 무츠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로얄살루트 38년산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온다.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도는 참관객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감정가액을 보상하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