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폭락장을 딛고 연이틀 오름세로 진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연속 반등에 성공하긴 했으나 역대 최대였던 하락 폭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고질적으로 약체인 한국 증시 체질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말뿐인 밸류업 정책의 허점을 따져보고 근본적인 처방책에 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장에선 폭락과 반등 널뛰기 장세 공포가 여전하다. 하루아침에 증시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것은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고조되는 중동전, 인공지능(AI) 거품론 등 복합적이었다. 과도한 폭락이었다는 판단에 다시 매수세가 붙어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순 없다. 기대보다 못한 지표가 나올 때마다 투자심리가 요동칠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증시에 복병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를 이용해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미국 등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한다. 지난달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작년 말까지 누적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20조달러에 이른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외풍에 유난히 취약한 국내 증시 체력이다. 내릴 땐 속절없이 추락하고, 반등할 땐 찔끔 오르는 것이 우리 증시다. 이번 대폭락장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다. 외국인투자자 비율이 높고 국내 수급을 지탱해줄 기관투자자의 힘이 부족한 것도 이유다. 세계 증시가 불안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장 취약한 나라 자금부터 빼간다. 기관, 연기금 투자가 제 역할을 해줘야 널뛰기를 줄일 수 있다. 불확실한 대외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경제체력을 갖춰야 증시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낮은 노동생산성, 대립적 노사관계, 정쟁만 일삼는 구태정치가 국가경쟁력 발목을 잡고 약체 증시를 만드는 것도 물론이다. 노동, 복지, 연금 등 사회 전반에 구조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는 세제개편도 말할 것 없다. 특히나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허약한 증시 체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주주환원율이 낮아 메리트도 약한 한국 증시에서 기존에 없던 세금까지 새로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금투세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금투세 강행은 퍼펙트 스톰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라고 본다. 대통령실도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제 야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엇갈린 입장을 정리하고 증시 부양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파문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도 분명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가 오늘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선명하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음에도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정부는 한가하게 자율 규제만 고집하다 기어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며 "사고를 막지 못한 사전적 대응도 미숙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사후 대응은 더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상황에선 입점 사업자의 대금 정산과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속히 피해자 구제 계획을 공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라"며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실시도 불사하며 사태를 야기한 모든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한 각종 개선 입법과 금융감독 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코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민주당 내 후보 교체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민주당 상하 양원 의원들은 9일(현지시간) 모임에서 후보 교체와 관련해 명확한 일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올해 81세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전당대회(DNC) 전 온라인 표결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후보 교체를 위한 일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의원 선거를 통해 이미 후보 자리를 꿰찬 바이든이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가 된다. 바이든의 고집으로 민주당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하 양원 중간 선거도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론 못 내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토론 참패 뒤 처음 열린 비공개 민주당 상하 양원 의원 회의에서 후보 교체와 관련해 명확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토론 참패 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당혹감을 나타냈지만 새 후보를 내세우자는 의견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의원들의 뜻이 모이지 않은 터라 이제 민주당은 명확한 결론 없이 바이든의 뜻에 선거를 맡겨놓게 됐다. 대다수는 바이든 지지 민주당 지도부의 피트 아귈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라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꺾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회의 뒤 후보 교체와 관련해 극심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세부 의견에서 일치했느냐는 뜻으로 기자들이 "같은 페이지에 있느냐"고 질문하자 스티브 코언(테네시) 하원 의원은 "우리는 심지어 같은 책에 있지도 않다"고 말해 이견이 극심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레그 랜스먼(오하이오) 하원 의원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전역에서 불안감이 감지된다"면서 "이는 의원 회의실에서만, 후원자들 사이에서만, 또는 민주당 사이에서만 나오는 불안감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의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다. 내부 논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도 금지됐다. 바이든이 후보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의원들은 방 앞에 서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의원들 대다수는 바이든 편이었다. 공개적으로 바이든에게 후보사퇴를 종용한 의원은 지금껏 단 6명에 불과하다. 사석에서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던 일부 의원들은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우려는 여전 바이든이 고집을 피우면서 그가 대선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대세이기는 했지만 우려가 가신 것은 아니다. 티나 스미스(미네소타)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는 점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이 계속 후보로 남은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일원인 패티 머레이(워싱턴) 상원 의원은 바이든이 "무엇이 그의 놀라운 유산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후보 사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 선거도 패배한다 민주당은 바이든이 대선 후보직을 고수하는 가운데 의회 선거에서도 패배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것으로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해 51석으로 공화당의 49석을 웃돌고 있지만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 의원이 은퇴하고 나면 이 자리를 공화당에 빼앗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원에서는 이미 공화당이 220석으로 213석에 그친 민주당을 제치고 다수당이다. 현재 2석이 공석이다. 민주당은 바이든의 몽니로 민주당이 백악관을 공화당에 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하 양원 선거도 공화당에 헌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아버지는 스승이자 동반자, 메이드인 코리아로 세계에서 평가 받고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눈부신 성과가 뒤따라오는 것. 자신의 일에 대한 바람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게다가 그런 일이 대를 이어 내려가 직업이 아닌 가업(家業)이 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대구 북구 유통단지 내에 위치한 ‘어반아이웨어’는 대구 안경테 업체 가운데에서도 대를 잇는 장신정신과 최고를 향한 고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반아이웨어’ 이희준(41) 대표는 40여년 간 안경에 있어서만큼은 양보와 타협 없이 오직 최고를 추구해온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학 전공을 안경디자인 관련 학과로 정하며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한 안경집안 2세다. 이대표는 단순히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물려받는 걸 넘어 아버지가 뿌리내린 토대 위에 자신의 젊은 감각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 안경테 분야의 꽃을 피워냈다. 그는 저평가 받고 있는 국내 제품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2대에 걸친 철학을 안경과 선글라스에 담아 ‘나인어코드’라는 자체 고급 브랜드를 런칭했고, 매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기존 제품을 재탄생시킴은 물론 신제품 출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 서양 브랜드와는 결이 다른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글로벌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어반아이웨어는 자체 디자인 및 생산을 통해 ‘Made in KOREA’의 자부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몇 안되는 기업으로 한국안경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어반아이웨어의 나인어코드는 작년 9월부터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등의 면세점에 입점이 되어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 전까지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매출비율이 7:3정도로 안경테가 많았는데 면세점 입점 후에는 5:5까지 선글라스의 비율이 높아질 정도로 선글라스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나인어코드는 몇 년 전부터 이탈리아 MIDO 전시회, 홍콩 HKCEC, 중국 상해 SIOF 등 다양한 국제박람회 참여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브랜드인지도를 키우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또한 500여 곳이 넘는 오프라인 매장과 협력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의 우수성과 트렌디한 디자인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어반아이웨어는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2021년부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어반아이웨어는 그 기간 동안 매년 30% 이상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신모델 금형 제작에 수천만원이 드는 업계 특성 상 보통 한 브랜드가 한 해에 제작할 수 있는 모델이 10개 내외인데 반해 어반아이웨어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금형 제작 지원을 통해 20~30개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품 양산 전 디자인 구현과 규격 확인 등을 위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3D프린팅을 활용한 안경 시제품 개발지원을 받음으로써 신규모델 출시 및 기존모델 보완 개발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한 신모델도 올해 6월 중순 경 출시할 계획이다. 이희준 대표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제품생산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우리만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안경산업 활성화와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어반아이웨어는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자부심으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통해 올해에도 30% 매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 있나"라며 "참 할 말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7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정부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거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였다"며 "기어코 10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되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 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해병대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 은폐에 급급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21개월 만에 윤 대통령이 국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기 3년 차, 두 번째"라며 "4·10 총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 이후의 기자회견이다"라고 운을 뗐다. 한 대변인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왜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께서 심판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어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역시 한 치도 예상을 비켜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심지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를 통해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으로 일명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김 생산지 중 하나인 전남 신안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 명품 김 생산을 위해 전통방식인 지주식 양식에 집착해오다 보니 부류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물김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고, 소득 면에서도 불이익을 보고 있어서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적인 K-푸드 열풍 등에 힘입은 것으로, 수출 물량이 늘면서 마른김 생산을 위한 물김 수요 증가와 함께 위판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김 수출업체인 ㈜신안천사김과 인근 가공업체들의 경우 물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마른김 재고까지 바닥이 나면서 해외 수출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신안군은 그동안 지역에서 집착해온 지주식 양식에 따른 생산량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신안에선 광활한 갯벌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갯벌에 가느다란 나무 기둥(지주)을 세우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김발을 햇볕에 자동 노출하는 전통방식인 지주식 양식으로 김을 생산하고 있다.  지주식 양식으로 생산한 김은 부유물을 띄워 그 밑으로 김을 양식하는 부류식 생산 김에 비해 맛과 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소비자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생산량이 떨어지는 단점을 안고 있다.  현재 신안군 전체 김 양식 면적 9977㏊ 가운데 지주식 양식 면적은 60%, 부류식 양식 면적은 40%다.  반면 인근 지자체의 부류식 양식 비중은 고흥군 100%, 진도군 99.6%, 완도군 91%, 해남군 82%에 달한다.  결국 이들 지자체들은 부류식 시설에서 많은 물량의 물김을 확보한 반면 신안군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명품 김 생산을 위해 전통 방식인 지주식 방식을 고집하면서 수출 증가로 늘어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며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신안군은 전남지역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지만, 김양식 적지 면적 12만㏊의 8.3%에 해당하는 9977㏊만 개발돼 수출용 물김을 확보하는데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물량 확보와 내수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지난 25일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김 생산량 확대에 나섰다.  특히 오는 7월부터 2700㏊(㏊는 1만㎡) 규모의 양식장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축구장(0.714㏊) 면적의 3800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수부는 이를 통해 김 생산량을 3% 안팎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5~6월 신규 양식장을 공고한 뒤 대상자 선정 후 7월부터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신안군도 신규 양식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인근 다른 지자체의 평균 해조류양식 개발면적의 91% 수준인 11만㏊ 신규 개발을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물김 가격 상승으로 귀어한 군민들이 해조류양식 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수요가 높다"면서 "신규 해조류양식 수면을 확보해 개인이 아닌 어업법인에 허가권을 줘 기존 어업인 중심의 면허제도 등 어촌사회의 폐쇄적인 진입 장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3일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권씨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행에 무게를 둔 인물이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형량 차이 때문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권씨의 형량은 최대 징역 100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내려진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50년 이하로 징역형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국내에서 내려진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만만찮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계에선 각 혐의의 형량을 더할 경우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권씨에게 적용될 죄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법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 그간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피의자에 적용해온 혐의중 자본시장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40년 징역형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권씨에게 300억 이상의 조직적 사기 혐의 등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권씨 사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서 권씨 송환방안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대 증원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석열 불통 정권 모습 그대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담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증원 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의대 2000명 증원 불가론’에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해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했으며,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며 사태를 부추겼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부실 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증원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 대란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