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거없는 백신패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반발해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군과 452명의 시민들이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 정책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0일 오후 2시 양군과 법률대리인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양군은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같은 학습에 필요한 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접종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패스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양군은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 이용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법률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딸과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아빠"라며 "백신접종을 시키자니 부작용이 우려되고 백신접종을 미루자니 학원도 도서관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변호사는 백신의 위험성을 재차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접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1년에 4번씩 위험천만 백신 맞으라고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식당, 목욕탕, 도서관도 못가게 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4번을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라 과거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 이상으로 끔찍한 반인류 범죄"라며 "백신 접종은 100% 국민 개인의 자유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2-10 15:34:10[파이낸셜뉴스] 건강하던 고3 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응급실 입원 2일 만에 숨졌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오늘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고3 아들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이 눈에 띈다. 숨진 고3 아들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금껏 19년간 가족들 품에서 말썽 없이 언제나 부모 걱정이 한가득이던 소중한 아들이 2차 접종 75일 만에 허망하게 떠났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5일 아침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등교했고 하굣길에 예쁘게 머리를 자르고 오겠다고 했다던 아들이 학교에서 몸 상태가 악화됐다"고 했다. 선생님의 권유로 응급실에 가던 중 쇼크가 발생했고 응급실에 입원한 지 만 2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들은 흔한 감기 말고는 기저질환 없이 운동도 즐겼다. 25일 오전 아들이 엄마. 잇몸에서 피가 자꾸 나라고 했던 게 생각났고 하교 후 병원에 갈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실에 도착해 믿기지 않는 말을 들었다. 급성뇌출혈이고 발작증세가 심하다고 했다. 온갖 장비를 아들의 몸에 부착하고 떨어지는 혈압을 잡으려 애쓰시는 의료진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다"고 했다. 수술이 불가능해 2차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곳에서도 이미 혼수상태 최고단계라 수술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A씨는 "허망하게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음에 너무 슬프고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밝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 보상 몇푼에 저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백신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고3이었던 아이들에겐 수능 응시 전 필수였고 취업에 나가기 전 의무이자 필수였다. 과연 선택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07 12:44:45■ 제주도교육청, 유·초·중 교직원도 내달 11일까지 마무리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 속에서도 돌봄과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3 학생에 대해 전면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보건·특수교사 95%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도내 백신 접종 대상자인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9200명 중 2차 접종까지 마친 대상자는 8807명(95.7%)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95.7%)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국 평균 고3 학생·고교 교직원의 백신(2차 완료) 접종률은 95.0%다.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 0.7%포인트 웃돌았다.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률이 제주보다 높은 곳은 광주(96.1%)뿐이다. 도내 보육원, 어린이집, 유·초·중의 교직원 백신 접종률도 34.4%(대상자 1만4898명 중 5123명 완료)로 나타나 전국 평균(34.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보건·특수교사 백신 접종률은 95.9%(1010명 중 969명)를 기록해 전국 평균(95.0%)보다 0.9%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직원에 대한 2차 접종은 다음 달 초부터 예정돼 있다. 당초 이들의 2차 접종은 당초 8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접종 간격이 연장되면서 9월1~11일로 변경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25 19:40:1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9일 시작돼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접종 백신 종류도 화이자다. 1차 접종 기준 3주 간격으로 자동 예약된 일정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학교 소재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다. 1차처럼 일정에 따라 학교 단위로 시행된다. 중구는 동천체육관, 남구는 국민체육센터, 동구는 전하체육관, 북구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울주군은 국민체육센터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각각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돼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1차 접종에는 고3 학생과 교직원 등 대상자 1만5502명 가운데 95.2%인 1만4761명이 참여했다. 고3 학생과 교직원 일부는 보건당국 자가격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접종 일자를 연기했다. 접종연기자는 8월 중순까지 1차 접종을 할 예정이다. 백신을 1차 접종한 고3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발열 등 일반적인 반응 이외에 특이한 이상 반응은 아직 신고된 것이 없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3일 이상 지속되면 진단서(의견서) 등을 첨부해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8-09 13:12: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일주일만에 90%에 육박했다. 2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1만5502명은 지난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첫날부터 지난 23일까지 1만3726명이 백신을 접종해 접종률은 현재 88.5%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 25일 0시 기준 고3 학생과 교직원의 백신 접종 첫 주 전국 접종률은 81.5%이다.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발열 등 일반적인 반응 이외에 특이한 이상 반응은 아직 신고된 것이 없다. 고3 학생과 교직원은 사전에 지정된 학교 소재지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중구는 동천체육관, 남구는 국민체육센터, 동구는 전하체육관, 북구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울주군은 국민체육센터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각각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돼 있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 지속되면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질병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3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2차 접종은 오는 8월 9일~20일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7-27 12:20:59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의 51%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동의한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63만명 중 50.6%인 32만명이 전날(21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3 학생 46만명과 고교 교직원 19만명 등 65만명 가운데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동의한 비율은 고3 학생 97.8%, 교직원 95.7%로, 약 63만명이다. 고3과 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은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1차 접종을 마친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은 다음달 9일부터 20일 사이에 2차 접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주까지 약 84%의 고3과 고교 교직원의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과 교직원 중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자율접종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학원 강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지난 13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시·도별로 진행된다. 서울·경기지역은 24일까지 1차 접종을 실시한다. 부산, 대구, 인천 등 14개 시·도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남은 8월2일부터 백신을 접종한다. 백신 접종과 별도로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 PCR 검사도 시·도별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남, 경남은 여름방학 전후와 2학기 개학 전후에 한 번씩 총 두 번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PCR 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행하고 있는 경기지역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7-22 17:36:29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차 백신접종이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가운데 일부 접종현장에선 수백명의 학생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낮 최고온도가 36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 장시간 기다린 학생들은 더운 숨을 몰아쉬었다. ■고3들 "일찍 와야 대기 안 해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예방접종센터에는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고3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오후에 방문하면 대기가 길어질 것을 우려해 이른 아침부터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것이다. 미리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던 덕원여고 3학년 김나리양(18)은 "우리 학교 학생 수가 많아 오래 대기해야 할 수도 있어서 일찍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엔 마포고, 서울항공비즈니스, 한서고, 오후엔 덕원여고, 세현고 등 총 1600명 내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됐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부받은 예진표를 제출하고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마친 후 대기실에서 접종 순서를 기다렸다. 학생들과 같이 백신을 맞으러 왔다는 마포고 3학년 교사 A씨는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3학년 전체를 10반으로 나누고 예방접종센터 방문 시간대를 정했다"며 "선생님들끼리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접종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부터 접종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렸다는 마포고 3학년 정재원군(18)은 "크게 이상 증상은 없지만, 백신을 맞은 팔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덕원여고 3학년 B양은 "며칠 전에 백신 접종한 친구가 늦게 가면 고생한다고 해서 일찍 왔다"고 전했다. 신 접종을 마친 학생들 대부분은 곧바로 귀가했지만, 한 남학생은 접종 후 발열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송을 도운 의료진 C씨는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학생들이 접종 후 10분간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에 몰리는 접종…"2시간 기다렸다는데" 강서구 예방접종센터는 대기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운영했다. 폭염을 대비해선 그늘에 대기실을 마련하고, 대형 선풍기 여러 대를 비치하는 등 환경 정리에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15~20분간의 대기줄이 생기며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던 오전과 달리 오후에는 학생이 몰렸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접수와 동시에 학생들이 길게 늘어섰고, 그 수는 오전보다 6~7배 많아 보였다. 이 같은 양상은 전날인 21일에도 나타났다고 한다. 전날 오후에는 약 700명의 학생이 동시에 방문하면서 대기시간이 2시간에 달했다고 전해졌다. 백신접종을 마친 한 학생의 부모는 "폭염 속 운동장에서 2시간 동안 대기했다는데 성질이 나더라"라며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290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학생과 고교 교사 및 교직원 63만2000명을 대상으로 1차 백신접종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3의 경우 휴학 중이거나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 졸업자까지 접종 대상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우아영 인턴기자
2021-07-22 15:31:32【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정부당국 일정에 따라 19일 고3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개시하며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백신접종 현장에 들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수험생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을 하고 힘을 내라고 격려했다. 이번 접종대상은 관내 31개 고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과 교직원으로 접종에 동의한 8300여명이다. 이들이 맞은 백신은 화이자이며, 안양시는 1차 접종을 오는 29일까지 마치고, 2차 접종은 다음달 9일 시작해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만안은 안양아트센터에서, 동안은 안양체육관에서 각각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이번 고3 학생 접종은 백신접종을 시작된 이래 첫 청소년층 접종이 된다. 백신접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거나 대학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15∼30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여부 관찰 후 귀가해야 한다. 이후에도 3시간 정도는 주의 깊게 상태 고찰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 이후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특히 39도 이상 고열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병원에서 진료가 요구된다. 또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 또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고3 학생 등이 예방접종을 앞둔 16일에도 접종센터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20 13:58:38고등학교 3학년생과 교직원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19일 서울 용산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이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021-07-19 18:43:1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백신 접종 현장을 점검하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고3·고교 교직원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접종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현장에서는 수성고등학교 고3 학생과 교직원이 백신을 접종했다. 이 교육감은 백신 접종에 참여한 학생들 건강 상태를 살피며 “경기도는 11만7000여명 학생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백신 접종으로 건강을 지키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3·고교 교직원 대상 접종 백신은 화이자이며, 접종 일정은 1차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차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접종은 동의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율한 일정에 따라 학교별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19 14: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