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촌에서는 영토 분쟁과 이념·종교·민족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물리적·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의미의 무제한 전쟁,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전략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상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들어 미국 레이건 시대 소련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2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 방위 구상) 이른바 스타워즈(Star Wars) 프로젝트의 부활로 여겨지는 '골든돔'(Golden Dome) 제안을 전격 발표해, 작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를 팽개치는 무한 전쟁 현대전에서 다영역작전(MDO : Multi-Domain Operations)은 지상, 지하, 해상, 해저,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기 영역을 넘나들며 확장되며 때로 통합되고 현대와 미래로 이어지는 군의 작전수행 개념이다. 8일 군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개념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무제한 전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한전은 기본적으로는 비대칭전략의 일종인 다영역작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초한전은 이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신전쟁론이다. 그 이유는 다영역작전은 인권과 윤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준군사적·비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가리키지만,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 상대방의 진실한 호의 따위도 역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한전쟁을 뜻하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영역에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전·평시 구분마저 허물어 버린 그야말로 한계를 초월한 전략이다. 초한전의 개념은 지난 1999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좌 차오량과 왕샹수이가 처음 발표한 동명의 저서에서 유래했다. 두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쓴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초한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양심과 윤리, 도덕은 무시된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중국 내에서 열린 '초한전' 북토크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중국인의 도덕과 관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챠오량과 왕샹수이는 "초한전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다. 도덕과 관습을 뛰어넘어야 한다. 적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 악마가 돼야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초한전은 과거 기본적으로 법률전·여론전·심리전 등 '삼전'(三戰) 위주로 설명됐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의해 전략적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초한전의 범위는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언론, 금융, 첩보 등 모든 분야 걸쳐 있으며 정보전, 사이버전, 경제전, 무역보복전 등 전술적으로도 무한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개한 전략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초한전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20여년 이상 무차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주 교수는 초한전은 중국이 자신들이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열세임을 인정하고,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대전략 달성을 목표하지만, 그 과정에선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발표한 골든돔의 진짜 목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의 설계안을 확정했으며, 자신의 임기 중인 오는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골든돔은 1750억달러(약 243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지에서 발사된 적군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하는 데 정교한 센서와 요격기를 장착한 수백개의 위성이 지구를 둘러싼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어 체계가 세계 반대편 혹은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발사체는 공중에서 격추될 것이며 성공률은 100%에 근접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일부 영감을 얻은 골든돔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크며, 초음속 무기는 물론 우주에서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부분궤도폭격체계(FOBS :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지구 저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핵미사일) 등 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될 계획이다. 위성에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니다. 42년 전인 지난 1983년 미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으로 불리던 SDI 계획은 적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방어 프로젝트로 발표됐다. SDI 계획은 비용과 기술적 한계, 기존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조약 위반 논란 끝에 폐기됐지만, 당시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든돔에 대해서도 그 목적과 소요 비용,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상대방의 핵전력을 무력화시켜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균형 논리를 깨고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서방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모두 골든돔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군사력을 못 넘는 이유 한편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는 이유는 영토의 완전성 추구와 서태평양과 나아가 지구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분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우선 대만도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타격 전력은 슝펑(雄風) 시리즈 미사일이다. 슝펑-2E 크루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200㎞로 상하이와 싼샤 댐을 타격할 수 있다. 싼샤 댐 붕괴 시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전력 생산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에 큰 어려움과 가옥 및 기반 시설 파괴, 농경지 침수, 산업 시설 중단 등 막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다. 슝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 대만은 또 미국산 하푼 대함 미사일과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 중국군이 대만 상륙을 시도할 경우, 상륙 지점과 병력을 타격 저지할 전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 해군은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현재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 3척의 항공모함 외 중국 북부 다롄 조선소에서 4번째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다. 최신예 구축함 055형과 핵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강습상륙함인 075형 전력화로 상륙 작전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중국의 주요 함정 척수는 370척 이상인 데 비해 미국의 주요 함정은 295척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중국은 주로 신형함들인 데 비해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3배 정도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항공모함이나 공격원잠 등에서는 거의 10배 수준까지도 격차가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은 니미츠급 항모 10척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 1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모급인 강습상륙함 9척을 포함하면 사실상 20개의 항공모함 타격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을 운용하고 있다. 각 미 항모에 탑재된 첨단 함재기의 우수성과 미 해군이 지난 100여년 동안 쌓아온 해전 운용 노하우를 더하면 중국 해군 전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평가이다. ■日 '골든돔' 협력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골든 돔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기존 방공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탄도미사일과 함께 사용되며 발사 후 궤적을 변경해 최종 표적에 도달하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등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공백을 악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골든돔의 구축은 전 세계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골든돔 구상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협력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도 이와 관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1999년 초한전 출간 당시부터 미 정보기관 등 서방 사회는 면밀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이 책을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할 만큼 군사적으로 주목해 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중국인들이 드론을 동원해 촬영한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압박 강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초한전 움직임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간첩법 개정조차 못해 중국 국적의 스파이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해양구조물 설치로 서해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초한전과 같은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상대방에게 우려만을 전달하고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의도치 않게 시간 축적의 결과로 상대방의 행태를 묵인하는 회색지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술책에서 벗어나는 방책으로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한 흑백지대전략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 비례성과 대칭성이 담보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08 19:12:16[파이낸셜뉴스] 현재 지구촌에서는 영토 분쟁과 이념·종교·민족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물리적·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의미의 무제한 전쟁,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전략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상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들어 미국 레이건 시대 소련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2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 방위 구상) 이른바 스타워즈(Star Wars) 프로젝트의 부활로 여겨지는 '골든돔'(Golden Dome) 제안을 전격 발표해, 작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를 팽개치는 무한 전쟁 현대전에서 다영역작전(MDO : Multi-Domain Operations)은 지상, 지하, 해상, 해저,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기 영역을 넘나들며 확장되며 때로 통합되고 현대와 미래로 이어지는 군의 작전수행 개념이다. 8일 군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개념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무제한 전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한전은 기본적으로는 비대칭전략의 일종인 다영역작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초한전은 이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신전쟁론이다. 그 이유는 다영역작전은 인권과 윤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준군사적·비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가리키지만,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 상대방의 진실한 호의 따위도 역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한전쟁을 뜻하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영역에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전·평시 구분마저 허물어 버린 그야말로 한계를 초월한 전략이다. 초한전의 개념은 지난 1999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좌 차오량과 왕샹수이가 처음 발표한 동명의 저서에서 유래했다. 두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쓴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초한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양심과 윤리, 도덕은 무시된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중국 내에서 열린 '초한전' 북토크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중국인의 도덕과 관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챠오량과 왕샹수이는 "초한전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다. 도덕과 관습을 뛰어넘어야 한다. 적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 악마가 돼야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초한전은 과거 기본적으로 법률전·여론전·심리전 등 '삼전'(三戰) 위주로 설명됐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의해 전략적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초한전의 범위는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언론, 금융, 첩보 등 모든 분야 걸쳐 있으며 정보전, 사이버전, 경제전, 무역보복전 등 전술적으로도 무한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개한 전략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초한전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20여년 이상 무차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주 교수는 초한전은 중국이 자신들이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열세임을 인정하고,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대전략 달성을 목표하지만, 그 과정에선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발표한 골든돔의 진짜 목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의 설계안을 확정했으며, 자신의 임기 중인 오는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골든돔은 1750억달러(약 243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지에서 발사된 적군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하는 데 정교한 센서와 요격기를 장착한 수백개의 위성이 지구를 둘러싼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어 체계가 세계 반대편 혹은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발사체는 공중에서 격추될 것이며 성공률은 100%에 근접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일부 영감을 얻은 골든돔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크며, 초음속 무기는 물론 우주에서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부분궤도폭격체계(FOBS :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지구 저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핵미사일) 등 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될 계획이다. 위성에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니다. 42년 전인 지난 1983년 미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으로 불리던 SDI 계획은 적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방어 프로젝트로 발표됐다. SDI 계획은 비용괴 기술적 한계, 기존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조약 위반 논란 끝에 폐기됐지만, 당시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든돔에 대해서도 그 목적과 소요 비용,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상대방의 핵전력을 무력화시켜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균형 논리를 깨고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서방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모두 골든돔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군사력을 못 넘는 이유 한편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는 이유는 영토의 완전성 추구와 서태평양과 나아가 지구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분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우선 대만도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타격 전력은 슝펑(雄風) 시리즈 미사일이다. 슝펑-2E 크루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200km로 상하이와 싼샤 댐을 타격할 수 있다. 싼샤 댐 붕괴 시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전력 생산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에 큰 어려움과 가옥 및 기반 시설 파괴, 농경지 침수, 산업 시설 중단 등 막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다. 슝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 대만은 또 미국산 하푼 대함 미사일과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 중국군이 대만 상륙을 시도할 경우, 상륙 지점과 병력을 타격 저지할 전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 해군은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현재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 3척의 항공모함 외 중국 북부 다롄 조선소에서 4번째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다. 최신예 구축함 055형과 핵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강습상륙함인 075형 전력화로 상륙 작전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중국의 주요 함정 척수는 370척 이상인 데 비해 미국의 주요 함정은 295척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중국은 주로 신형함들인 데 비해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3배 정도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항공모함이나 공격원잠 등에서는 거의 10배 수준까지도 격차가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은 니미츠급 항모 10척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 1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모급인 강습상륙함 9척을 포함하면 사실상 20개의 항공모함 타격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을 운용하고 있다. 각 미 항모에 탑재된 첨단 함재기의 우수성과 미 해군이 지난 100여년 동안 쌓아온 해전 운용 노하우를 더하면 중국 해군 전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평가이다. ■日 '골든돔' 협력 관세 협상 카드로… 韓도 검토 필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골든 돔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기존 방공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탄도미사일과 함께 사용되며 발사 후 궤적을 변경해 최종 표적에 도달하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등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공백을 악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골든돔의 구축은 전 세계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골든돔 구상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협력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도 이와 관련,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1999년 초한전 출간 당시부터 미 정보기관 등 서방 사회는 면밀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이 책을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할 만큼 군사적으로 주목해 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중국인들이 드론을 동원해 촬영한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압박 강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초한전 움직임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간첩법 개정조차 못해 중국 국적의 스파이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해양구조물 설치로 서해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초한전과 같은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상대방에게 우려만을 전달하고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의도치 않게 시간 축적의 결과로 상대방의 행태를 묵인하는 회색지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술책에서 벗어나는 방책으로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한 흑백지대전략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 비례성과 대칭성이 담보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07 12:46:20올해 취임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 재추진을 선언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방어망을 가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약 3년 안에 실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야당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미사일 방어망 예산을 구실로 불법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의심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골든돔' 계획을 설명했다. 2029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는 골든돔이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면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뒤 "캐나다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며 연락해왔다"면서 "그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에 취임한 트럼프는 같은달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아이언돔과 비슷한 방어체계를 미국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미국 국방부에 2개월의 시간을 주고 새로운 요격 체계 실행 계획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지난 2월에 해당 계획의 이름을 골든돔으로 바꿨다. 20일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 전체 비용이 1750억달러(약 244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250억달러(약 35조원)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트럼프 2기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레이건이 40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을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외교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미사일 방어 사업 국장은 현재 미국이 북한 등 '불량 국가'의 ICBM 방어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인기(드론)나 초음속 미사일 등 다른 위험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돔이 3년 안에 가동될 가능성에 대해 "사업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3년 안에 일부분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주)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내년에 골든돔과 관련해 1130억달러의 예산을 분명한 시점이나 진행도를 언급하지 않고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비자금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5-21 18:11:11[파이낸셜뉴스] 올해 취임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 재추진을 선언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방어망을 가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약 3년 안에 실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야당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미사일 방어망 예산을 구실로 불법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의심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골든돔’ 계획을 설명했다. 2029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는 골든돔이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면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뒤 "캐나다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며 연락해왔다"면서 "그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에 취임한 트럼프는 같은달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아이언돔과 비슷한 방어체계를 미국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미국 국방부에 2개월의 시간을 주고 새로운 요격 체계 실행 계획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지난 2월에 해당 계획의 이름을 골든돔으로 바꿨다. 20일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 전체 비용이 1750억달러(약 244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250억달러(약 35조원)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트럼프 2기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레이건이 40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을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외교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미사일 방어 사업 국장은 현재 미국이 북한 등 ‘불량 국가’의 ICBM 방어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인기(드론)나 초음속 미사일 등 다른 위험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돔이 3년 안에 가동될 가능성에 대해 “사업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3년 안에 일부분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주)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내년에 골든돔과 관련해 1130억달러의 예산을 분명한 시점이나 진행도를 언급하지 않고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비자금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5-21 08:58:32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격 개입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하고 벙커버스터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초대형 관통 폭탄)을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했다. 이번 전쟁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도 만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약 2년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유럽의 국방력 강화가 향후 K-방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이란의 전쟁 능력 상실…협상에 응한 주요 이유 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중재에 의한 이스라엘-이란간 휴전이 깨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란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 재건에 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을 이끄는 제2대 라흐바르(페르시아어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는 이란 헌법에 따라 정치, 종교,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의미한다. 그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다양한 직책을 거쳐 1981년부터는 제3대 대통령직과 1989년에는 종신직 라흐바르에 올랐다. 이란은 신정(神政)체제로 인해 외부의 종용으로 쉽게 휴전에 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휴전에 응한 이유는 이미 이란 공군이 궤멸된 상태에서 방공망을 상실했으며, 이스라엘이 폭격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보유했던 미사일 3000여발 가운데 이란의 테헤란에서 직선거리 약 1600㎞ 떨어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1000여발도 거의 소진됨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격으로 핵보유를 향한 이란 지도부의 거의 종교적 신념까지는 꺾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 이란의 지도체제로는 회담의 의미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시기는 이란의 리더십이 친미로 돌아서거나, 전향적인 이란 내부의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 등이 보일 때까지 섣부른 레짐체인지 시도 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은 장기간 이어갈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또 하나의 천조국 예고, 美와 역할 분담은 나토가 GDP의 5%를 국방비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트럼트 1기 때부터 지속되어 온 압박도 주효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그에 대한 반작용·풍선 효과의 결과라는 분석이 국제 안보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25일 회원국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며, 최대 1.5%는 핵심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공동성명 채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동시에 유럽과 캐나다가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나토 회의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의전에 정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는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이 정상회의 전 처음으로 한꺼번에 모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 그 위상이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의 GDP 5% 합계는 1조달러를 상회한다. 이는 한해 국방비 약 1조원을 쓰는 또 하나의 천조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증액되는 나토의 국방비는 각 육·해·공 사이버영역에서 효과적인 전쟁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전통적인 무기체계 강화에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구 전역에 발사되는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프로젝트 등 강화된 핵 방어 체계와 역할 분담을 이루며 서방 진영의 압도적인 국방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에측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토 국방력 재건에 K-방산 기회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정작 아파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석유와 가스 생산·비축·저장에 필요한 주요시설을 대부분 파괴했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급은 일정 부분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 또한 중동지역에서 오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나토의 방위비 증강으로 향후 유럽에 대한 군사적 위력 과시가 약화·역전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러-우 전쟁을 통해 나토의 방위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에 방위 산업 분야에 혁신을 거듭해 왔다. K-방산은 나토의 방산 인프라 재건에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도 나토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협상 이후까지 고려한 체계적 협상전략 설계가 한미 간 협상력 제고와 동맹 결속력 유지 모두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6 18:30:07[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격 개입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B-2 스 텔스 폭격기를 투입하고 벙커버스터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초대형 관통 폭탄)을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했다. 이번 전쟁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도 만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약 2년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유럽의 국방력 강화가 향후 K-방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이란의 전쟁 능력 상실…휴전 협상에 응한 주요 이유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중재에 의한 이스라엘-이란간 휴전이 깨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란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 재건에 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을 이끄는 제2대 라흐바르(페르시아어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는 이란 헌법에 따라 정치, 종교,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의미한다. 그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다양한 직책을 거쳐 1981년부터는 제3대 대통령직과 1989년에는 종신직 라흐바르에 올랐다. 이란은 신정(神政)체제로 인해 외부의 종용으로 쉽게 휴전에 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휴전에 응한 이유는 이미 이란 공군이 궤멸된 상태에서 방공망을 상실했으며, 이스라엘이 폭격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보유했던 미사일 3000여발 가운데 이란의 테헤란에서 직선거리 약 1600㎞ 떨어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1000여발도 거의 소진됨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격으로 핵보유를 향한 이란 지도부의 거의 종교적 신념까지는 꺾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 이란의 지도체제로는 회담의 의미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시기는 이란의 리더십이 친미로 돌아서거나, 전향적인 이란 내부의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 등이 보일 때까지 섣부른 레짐체인지 시도 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은 장기간 이어갈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또 하나의 천조국 예고, 美와 역할 분담은나토가 GDP의 5%를 국방비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트럼트 1기 때부터 지속되어 온 압박도 주효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그에 대한 반작용·풍선 효과의 결과라는 분석이 국제 안보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25일 회원국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며, 최대 1.5%는 핵심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공동성명 채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동시에 유럽과 캐나다가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나토 회의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의전에 정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는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이 정상회의 전 처음으로 한꺼번에 모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 그 위상이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의 GDP 5% 합계는 1조달러를 상회한다. 이는 한해 국방비 약 1조원을 쓰는 또 하나의 천조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증액되는 나토의 국방비는 각 육·해·공 사이버영역에서 효과적인 전쟁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전통적인 무기체계 강화에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구 전역에 발사되는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프로젝트 등 강화된 핵 방어 체계와 역할 분담을 이루며 서방 진영의 압도적인 국방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에측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토 국방력 재건에 K-방산 기회…대미 협상력 제고해야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정작 아파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석유와 가스 생산·비축·저장에 필요한 주요시설을 대부분 파괴했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급은 일정 부분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 또한 중동지역에서 오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나토의 방위비 증강으로 향후 유럽에 대한 군사적 위력 과시가 약화·역전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러-우 전쟁을 통해 나토의 방위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에 방위 산업 분야에 혁신을 거듭해 왔다. K-방산은 나토의 방산 인프라 재건에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도 나토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협상 이후까지 고려한 체계적 협상전략 설계가 한미 간 협상력 제고와 동맹 결속력 유지 모두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6 11:49:44【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과제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OBBBA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미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OBBBA을 표결에 부쳤다. OBBBA는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됐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도 2표의 이탈표가 있었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하원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이날 하원은 상원 통과 버전 그대로 법안을 재의결했다. 이날 하원을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때문에 감세 법안으로도 불려왔다. 최종적으로 의회 벽을 넘은 OBBBA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나머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법안 명칭에 '하나'(One)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런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이 법안에는 한국 기업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졌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또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 달러(약 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 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7-04 06:57:55[파이낸셜뉴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가 최근 1년간 53%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방위산업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및 유럽 주요국의 재무장 움직임이 강화되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 증시는 최근 잇따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NATO 사무총장이 밝힌 ‘GDP 5% 국방예산 증액’ 논의와 함께, 유럽 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존의 유럽 중심 국방 재편 흐름에 더해, 전 지구적 방산 수요의 분산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가 보유한 미국·유럽·한국방산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는 유럽, 미국과 한곡의 핵심 방산 및 우주산업 기업들을 선별해 집중 투자하며, 전통 방위산업에서 민간 우주 기술까지 확장된 테마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라인메탈(Rheinmetall), 탈레스(Thales), GE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버스(Airbus) 등 유럽·미국 대표 방산기업의 강세가 ETF 성과를 견인하며 글로벌 방산 섹터 강세를 대표하는 ETF로 자리매김했다. ETF운용역인 배현주 매니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주 인프라 투자 확대, 방산의 기술혁신 트렌드까지 맞물리며 방산과 우주테크 산업은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 ETF는 지정학 리스크에 단순히 의존하는 것이 아닌,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을 편입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6월 20일, 라인메탈이 Euro Stoxx 5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240조 규모의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도 우주와 방위산업은 지금 시점에 가장 주목해야할 글로벌 투자섹터다” 라고 말했다. 한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국방 예산 증가, 그리고 위성통신·로켓발사체 등 민간 우주 인프라 확산까지 폭넓은 방산·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종목을 발굴하고 리밸런싱 전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6-16 09:06:12[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서로에 대한 공개 비난을 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미국의 우주계획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FP통신과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다. 난 바이든(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늘 놀라웠다"며 스페이스X 등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연방 정부 계약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서 "대통령의 계약 취소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상호 협박'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미국의 우주계획과 군사정보 수집에 큰 지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페이스X의 공백을 메울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우주선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주인을 보낼 수 있도록 당국 인증을 받은 유일한 미국 우주선이다. 관련 계약 규모는 49억달러(약 6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우주선의 변형 버전인 '카고 드래건'은 보급품을 ISS에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2020년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이 나오면서 ISS에 우주인을 자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갖추게 됐다. 만일 머스크가 공언한 것처럼 당장 이 우주선이 퇴역된다면 미국은 러시아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은 2011년 우주왕복선 3대를 퇴역시킨 후 ISS로 우주인을 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우주선이 없어 10년 가까이 러시아가 발사하는 소유즈 우주선을 이용해왔다. 크루 드래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임무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지구 북극과 남극 상공으로 보낸 '프램2' 등 민간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크루 드래건의 다음 비행 계획은 인도·폴란드·헝가리 출신의 우주인들을 ISS로 실어나르는 '액시엄-4' 임무로,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 정부는 보잉이 개발한 '스타라이너' 우주선도 ISS에 우주인을 실어나르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지난해 6월 발사됐던 스타라이너의 기체 결함으로 우주인들이 9개월간 ISS에 표류자 신세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크루 드래건 외에는 당장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스페이스X가 미국 국방부와 NASA에서 따낸 누적 계약 규모는 공개된 것만 220억달러(약 30조원)에 이른다. NASA는 미국 우주인을 달에 보내기 위한 계획으로 스페이스X와 40억달러(5조40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와 별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실험실을 2030년까지 철거하는 8억4300만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의 사업도 스페이스X에 맡겼다. 머스크는 지난 3일 X 게시물로 스페이스X의 올해 매출이 약 155억 달러(약 2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NASA와의 작업을 통해 올해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스페이스X가 빠질 경우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우주군과 국가정찰국(NRO)의 첩보 위성 발사 등 미국의 군사 역량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유나이티드론치얼라이언스'(ULA),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오리진' 등이 있지만 스페이스X의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미국 우주군의 최근 업체별 발사계획 계약 금액은 스페이스X가 60억달러(약 8조1000억원), ULA가 54억달러(약 7조3000억원), 블루오리진이 24억달러(약 3조3000억원)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계획 '골든 돔' 구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 역시 즉각 대체가 쉽지 않다. 스타링크는 미국 농촌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며 미국 국방부와도 계약돼있다. 이 떄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를 우주사업에서 배제하고 싶어도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 정부 계약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권한을 가진 계약 담당자의 결정 등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베서니 스티븐스 NASA 대변인은 "NASA는 우주의 미래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계속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우주에서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업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06 11:27:56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 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막대한 군사력 증강, 목표 달성을 위한 무력 사용 의지로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행동은 주변국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동맹국에 신속한 국방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또 중국이 정교한 사이버 역량으로 산업 기술을 훔치고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물대포 공격 △선박 충돌 △불법 점거·군사화 등을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고 주권과 항행 자유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일방적, 강압적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명히 우리는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중요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들이 종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여한 임무인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을 위한 최우선 목표는 전사 정신 회복, 군 재건, 억지력 재확립이라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사상 최초로 1조달러(약 1384조원)가 넘는 국방예산안을 제시했으며,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과 6세대 전투기 F-47 개발 등도 그 일부라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세계는 무기력한 미국을 봤지만 더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세계 전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미국은 이 지역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어 물러날 수 없으며 계속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31 10: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