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신설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마일리지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내년에 총 5356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 전체 사업체 중 94%인 157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서울 소상공인 평균 연령은 51세며 하루 평균 11.9시간, 주 5.9일 영업한다. 장시간 노동에도 연평균 영업이익은 3100만원, 부채는 1억8500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가동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 등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장기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35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이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내 승인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입출금할 수 있다.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린다. 창업기업자금은 650억원 증액한 1000억원, 성장지원자금은 1750억원 늘린 2400억원을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한다. 내년 5조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 추가해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 서울에서 결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만 약 1조8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와 협력해 공공배달앱 입점 가맹점을 늘리고,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를 현재 10개에서 25개 전체로 확대한다. 동행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하던 백화점,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 마일리지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한다. 현재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5곳이 참여를 확정했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인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까지 낮춘다.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최대 5년간 매월 30~50%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원·1년), 고용보험료(월보험료 20%·최대 5년) 지원도 계속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전담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최대 300만원) 지원, 사후관리까지 돕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실질적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6 18:26:2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신설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활용되는 마일리지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내년에 총 5356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전체 사업체 중 94%에 해당하는 157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서울 소상공인 평균연령은 51세며 하루평균 11.9시간, 주 5.9일을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원, 부채 1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현실이다. 이번에 가동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 등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35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이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 3금융권까지 내몰리고 있는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입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렸다. 준비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기업자금'은 올해보다 650억원 많은 총 1000억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은 1750억원 증액한 총 2400억원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배달·결제수수료를 완화시켜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5조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은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해 2029년 1002개까지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만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도 현재 10개에서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동행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에쓰오일(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5곳이다. 이외에도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낮춘다. 온라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상공인 판로지원도 다각화한다.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과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 판매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통시장 밀키트는 내년 주요시장 5개 점포를 선정해 추진 예정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했던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구매하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것 핵심이다.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원·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월보험료 20%·최대 5년) 지원도 지속한다.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최대 300만원) 지원,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6 13:34:17양양 로컬브랜드 창출팀(대표기업 (주)라온서피리조트)은 22일 강원 양양군 워케이션 센터 ‘웨이브웍스 양양’에서 “다이브 인 양양 장인학교 피칭대회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양양군 현북면 일대 상권 활성화와 함께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교육생들이 양양의 관광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이들은 ‘다이브 인 양양 장인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2주간 현북면 일대에 머물며 지역 특화 사업 모델을 발굴했고,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그 결과물을 발표하며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았다. 심사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들에게 대상과 우수상이 수여됐다. 보드 스포츠 장비 관리 및 커뮤니티 매칭 서비스를 창업 아이템으로 참가한 민수홍 씨는 “다이브 인 양양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이해하고, 양양과 협력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양양 로컬브랜드 창출팀은 “양양 고유의 특성을 살린 창업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경험과 차별화된 창업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과공유회 이후에도 로컬브랜드 창출팀은 교육생들에게 실험 창업 준비금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며, 우수 창업자에게는 팝업 스토어 부스를 제공해 소비자 피드백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 로컬브랜드 창출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글로컬·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현북면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4-11-07 09:34:0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비판하며 "긴급한 민생회복 조치로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에 국고 지원 2조원을 당장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금년 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회복 재정조치인 만큼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로 2분기 -0.2% 역성장 기저효과 감안 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행의 3분기 0.5% 성장률 전망만 믿고 아무런 내수 부양 조치 없이 버티다가 이런 저성장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위는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며 "정부는 경제 전망 예측 실패와 경기 무대응 조치,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민생 파탄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 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 정책과 재정 긴축 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위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에 대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분 등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 따르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돼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원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동원해 메꾸고 나머지 15조원 수준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만큼의 내수와 상응하는 경제성장 몫이 증발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책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지금 생존 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28 11:32:15[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전국 7개 지역 상권에서 ‘단골거리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본 사업은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진행한다. ‘단골거리’는 지난달 카카오가 공개한 그룹 통합 상생사업 슬로건인 ‘더 가깝게, 카카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 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고객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사업이다. 2차 사업 대상 지역은 △충북 청주시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 △경기 수원시 행궁동 상권 △서울시 종로 북촌계동길 골목형상점가 △서울시 마포 방울내길 골목형상점가 △대구 중구 향촌동 상권 △경남 창원시 소리단길 상권 △서울시 노원 경춘선 공릉숲길 상권 등 7곳이다. 1차 사업 지역 8곳을 포함하여 올해 총 15개 지역 상권을 지원한다. 카카오는 호응이 높았던 1:1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기존 4주에서 최대 8주까지 연장했다. 또한 단골 고객과의 소통을 돕고자 지역 상권의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지역 상권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대표채널을 만들고, 채널 친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확대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선물과 혜택도 늘렸다. 먼저, 수원시와 청주시에서 ‘상권 대표 톡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총 8100여 명의 톡채널 친구를 확보해 고객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5일과 11일에는 수원시 화성행궁 일대에서 이벤트를 진행해 4600여 명의 톡채널 친구를 추가했으며, 청주시에서는 9월 28일부터 이틀간 총 3500여 명의 톡채널 친구를 확보했다. 다음 이벤트는 10월 19일 서울 북촌 계동길 축제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이어서 10월 26일에는 서울 마포 방울내길에서 개최된다. 이후 노원, 대구, 창원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단골거리 한정판 에코백’을 증정하고, 포토월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제공하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단골거리 공식 톡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 소상공인에게는 △찾아가는 1:1 맞춤 교육, △카카오 서비스 입점 지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지원금 (상권당 300만 원, 개별 점포당 30만 원), △카카오맵 내 '사업 참여 매장' 배너 노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카카오페이 신규 가맹 시, 카카오페이 머니 수수료 3개월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카카오 박윤석 동반성장 성과리더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고객 관계를 확장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16 10:44:2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시내 곳곳에서 '골목상권 축제'가 열려 관심을 끈다. 대구시는 오는 11월까지 두 달간 7개 골목에서 색다른 가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축제인 '골목상권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골목에 숨은 이야기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열려 의미가 크다. 김정섭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로 골목상권이 활력을 찾고 매력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로컬 브랜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5일까지 웨딩거리(중구 대봉동)에서 대구 웨딩 페스티벌인 △따따블 페스티벌(함께하면 행복 두 배!)이 개최된다. 불로화훼단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년주간행사와 연계해 동성로(중구 동성로)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가을국화로 꾸민 포토존, 업사이클링 제품 및 굿즈 전시 등 MZ 세대 취향으로 공간을 구성해 청년과 상인이 꽃을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삼덕동3가(중구 삼덕마루 옆 마고재)에서는 18일 △골목상권 콘서트를 개최한다. 원도심에서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피크닉 라이브 소풍' 음악 프로그램을 공개방송 형태로 진행하며 방예담, 찬주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성서계대로데오거리(달서구)에서는 △계모임(계명 모두 모임) 행사를 25일 개최한다. 계명대 동아리 공연, 듀엣 가요제, 체험 플리마켓, 이벤트, 가수공연 등 골목상권 인근 대학생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매전로벚꽃거리(북구)에서는 26일 △벚꽃은 ING 골목축제를 진행한다. 마술, 벌룬쇼, 플리마켓, 공연, 벚꽃팝콘나눔, 지역학생공연 등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배달앱 '대구로' 포장 할인 쿠폰(21일부터)도 제공한다. 경대북문상권(북구)에서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무지개공원 등에서 버스킹, 댄스, 연주회 형태의 △북두칠성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한편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골목상권을 발굴해 조직화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상권의 수요와 성장단계에 맞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업으로 골목상권의 특색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02 10:55:49【 대전=김원준 기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표·디자인 창출부터 출원·등록까지 지식재산(IP) 전 주기를 지원하는 특허청의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관련 피해를 막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1만591건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59건, 2023년 4290건, 2024년 2542건(8월 말 기준)이다. 이 사업에는 2022년 26억3200만원, 2023년 34억4200만원, 2024년 42억920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총 3887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또 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 회사에 모두 180건의 권리화를 도왔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의 권리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대전시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관계자 10여 명과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캐릭터 개발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4-09-12 18:20:0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표·디자인 창출부터 출원·등록까지 지식재산(IP) 전 주기를 지원하는 특허청의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관련 피해를 막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1만591건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59건, 2023년 4290건, 2024년 2542건(8월 말 기준)이다. 이 사업에는 2022년 26억3200만원, 2023년 34억4200만원, 2024년 42억920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총 3887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또 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 회사에 모두 180건의 권리화를 도왔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의 권리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대전시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관계자 10여 명과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캐릭터 개발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2 14:57:3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춰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달 기준 현재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2000여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 단위 상품권으로,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상품권 외에도 모바일 또는 카드형 등 디지털상품권이 마련돼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은 상품권"이라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은 매출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09 18:18:25부산시의 내년도 시 금고 지정 심사가 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시 제1금고에 지역금융기관이 선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은 5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금고 지정에 대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킬 금융사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부산의 지역소멸과 함께 골목상권의 붕괴 위기 상황을 전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라고 악화한 지역경제 상황을 전했다. 특히 전국에 진출한 유통 대기업들의 대형마트 진출은 지역 골목상권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부산은 여러 개의 지역 백화점이 성업을 이뤘다. 최초 향토 백화점인 미화당백화점을 시작으로 태화백화점 등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며 "그러나 수도권 대기업의 대형 백화점이 부산에 대거 진출하며 향토 백화점은 폐업, 합병 등을 거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마다 있던 슈퍼마켓 등 점포도 대기업의 편의점에 의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역경제의 몰락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역 중소기업들과 꾸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상공인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도 지역은행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금고 입찰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중은행이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무려 94.2%(156건 중 147건)로 10번 입찰해 9번 이상 성공하는 꼴이다. 현재 부산시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들은 시의 심의기준이 지방 금융기관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돼 있음을 지적하며, 그동안 지방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김영석 사무처장은 "시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지역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에 시는 지역은행을 시중은행의 금융 독과점으로부터 지키는 역할과 함께 지역 기여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형 자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공정을 명분으로 방관해 지역금융이 몰락하는 것은 결코 공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05 18: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