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시내 곳곳에서 '골목상권 축제'가 열려 관심을 끈다. 대구시는 오는 11월까지 두 달간  7개 골목에서 색다른 가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축제인 '골목상권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골목에 숨은 이야기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열려 의미가 크다. 김정섭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로 골목상권이 활력을 찾고 매력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로컬 브랜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5일까지 웨딩거리(중구 대봉동)에서 대구 웨딩 페스티벌인 △따따블 페스티벌(함께하면 행복 두 배!)이 개최된다. 불로화훼단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년주간행사와 연계해 동성로(중구 동성로)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가을국화로 꾸민 포토존, 업사이클링 제품 및 굿즈 전시 등 MZ 세대 취향으로 공간을 구성해 청년과 상인이 꽃을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삼덕동3가(중구 삼덕마루 옆 마고재)에서는 18일 △골목상권 콘서트를 개최한다. 원도심에서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피크닉 라이브 소풍' 음악 프로그램을 공개방송 형태로 진행하며 방예담, 찬주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성서계대로데오거리(달서구)에서는 △계모임(계명 모두 모임) 행사를 25일 개최한다. 계명대 동아리 공연, 듀엣 가요제, 체험 플리마켓, 이벤트, 가수공연 등 골목상권 인근 대학생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매전로벚꽃거리(북구)에서는 26일 △벚꽃은 ING 골목축제를 진행한다. 마술, 벌룬쇼, 플리마켓, 공연, 벚꽃팝콘나눔, 지역학생공연 등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배달앱 '대구로' 포장 할인 쿠폰(21일부터)도 제공한다. 경대북문상권(북구)에서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무지개공원 등에서 버스킹, 댄스, 연주회 형태의 △북두칠성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한편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골목상권을 발굴해 조직화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상권의 수요와 성장단계에 맞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업으로 골목상권의 특색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표·디자인 창출부터 출원·등록까지 지식재산(IP) 전 주기를 지원하는 특허청의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관련 피해를 막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1만591건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59건, 2023년 4290건, 2024년 2542건(8월 말 기준)이다. 이 사업에는 2022년 26억3200만원, 2023년 34억4200만원, 2024년 42억920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총 3887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또 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 회사에 모두 180건의 권리화를 도왔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의 권리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대전시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관계자 10여 명과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캐릭터 개발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표·디자인 창출부터 출원·등록까지 지식재산(IP) 전 주기를 지원하는 특허청의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관련 피해를 막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1만591건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59건, 2023년 4290건, 2024년 2542건(8월 말 기준)이다. 이 사업에는 2022년 26억3200만원, 2023년 34억4200만원, 2024년 42억920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총 3887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또 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 회사에 모두 180건의 권리화를 도왔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의 권리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대전시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관계자 10여 명과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캐릭터 개발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춰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달 기준 현재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2000여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 단위 상품권으로,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상품권 외에도 모바일 또는 카드형 등 디지털상품권이 마련돼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은 상품권"이라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은 매출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부산시의 내년도 시 금고 지정 심사가 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시 제1금고에 지역금융기관이 선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은 5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금고 지정에 대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킬 금융사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부산의 지역소멸과 함께 골목상권의 붕괴 위기 상황을 전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라고 악화한 지역경제 상황을 전했다. 특히 전국에 진출한 유통 대기업들의 대형마트 진출은 지역 골목상권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부산은 여러 개의 지역 백화점이 성업을 이뤘다. 최초 향토 백화점인 미화당백화점을 시작으로 태화백화점 등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며 "그러나 수도권 대기업의 대형 백화점이 부산에 대거 진출하며 향토 백화점은 폐업, 합병 등을 거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마다 있던 슈퍼마켓 등 점포도 대기업의 편의점에 의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역경제의 몰락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역 중소기업들과 꾸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상공인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도 지역은행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금고 입찰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중은행이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무려 94.2%(156건 중 147건)로 10번 입찰해 9번 이상 성공하는 꼴이다. 현재 부산시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들은 시의 심의기준이 지방 금융기관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돼 있음을 지적하며, 그동안 지방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김영석 사무처장은 "시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지역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에 시는 지역은행을 시중은행의 금융 독과점으로부터 지키는 역할과 함께 지역 기여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형 자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공정을 명분으로 방관해 지역금융이 몰락하는 것은 결코 공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 내년도 시 금고 지정 심사가 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시 제1금고에 지역금융기관이 선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은 5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금고 지정에 대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킬 금융사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부산의 지역소멸과 함께 골목상권의 붕괴 위기 상황을 전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라고 악화한 지역경제 상황을 전했다. 특히 전국에 진출한 유통 대기업들의 대형마트 진출은 지역 골목상권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부산은 여러 개의 지역 백화점이 성업을 이뤘다. 최초 향토 백화점인 미화당백화점을 시작으로 태화백화점 등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며 “그러나 수도권 대기업의 대형 백화점이 부산에 대거 진출하며 향토 백화점은 폐업, 합병 등을 거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마다 있던 슈퍼마켓 등 점포도 대기업의 편의점에 의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역경제의 몰락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역 중소기업들과 꾸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상공인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도 지역은행이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금고 입찰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중은행이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무려 94.2%(156건 중 147건)로 10번 입찰해 9번 이상 성공하는 꼴이다. 현재 부산시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들은 시의 심의기준이 지방 금융기관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돼 있음을 지적하며, 그동안 지방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가산점을 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김영석 사무처장은 "시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지역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에 시는 지역은행을 시중은행의 금융 독과점으로부터 지키는 역할과 함께 지역 기여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형 자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공정을 명분으로 방관해 지역금융이 몰락하는 것은 결코 공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14일 금고 제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1금고에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는 1조9882억원 규모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20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1조 9,198억원)보다 684억원(3.5%) 증액된 것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442억원(2.8%) 증가한 1조6189억원, 특별회계는 242억원(7.0%) 증가한 3693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스쿨존 설치(4억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5700만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10억원) ▲유소년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5억원) ▲평촌도서관 건립(5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1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8억5천만원) ▲아동수당 지급(7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억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1억2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분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5억원)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1억4천만원)을 편성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용역(8억5천만원)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5억원) 등이 담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우리 시의 성장 동력 확보, 문화 및 체육 기반 시설 확충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한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추경예산안은 8월29일부터 9월11일까지 열리는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들어 서울시가 관내 ‘마포로4-1지구’와 '충현2구역'에 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19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해당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867번지 일대, 3127.1㎡와 냉천동 171번지 일대, 1820.3㎡ 규모다. 이들 대상지 두 곳은 각각 지하철 아현역과 서대문역에 근접한 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은 우수하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건축물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 환경으로 인해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다. ‘마포로4-1지구’에는 용적률 565%, 높이 79m 이하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청년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된다. ‘충현2구역’은 용적률 938%, 높이 104m 이하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 특히 공공임대 업무시설(기부채납)과 공용 공간인 개방형 라운지(회의실, 세미나실)도 계획됐다. 시의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아현역 일대는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활력있는 도시’, 서대문역 일대는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지향하며 ‘도심 기능과 연계한 업무·상업 공간’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아현역과 서대문역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사업들이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와 하반기 착공 등으로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하단역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서부산의 새로운 상권으로 떠 오를지 주목된다. 이를 통해 구는 이 일대에 ‘하리단길’을 조성해 관광객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사하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단역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구는 하단역 일대 ‘자율상권조합’ 설립과 ‘자율상권구역’ 신청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해당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와 시비를 확보, 하단역 일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갑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하단역 역세권 개발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하단역 일대가 서부산의 랜드마크 상권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용역 참여자와 지역 상인, 토지·건물주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에 이어 구는 오는 22일 하단생활문화센터에서 하단동 소상공인들과 토지·건물주, 주민들과의 소통 자리인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앞서 구는 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부산보건대학교와 연계한 HIVE 사업을 추진해 ‘하리단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들이 하단역 일대를 서부산의 중심 상권으로 변화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J프레시웨이에 대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CJ프레시웨이는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CJ프레시웨이측은 오히려 지역 유통업자와 동반 성장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먼저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유통업자 반발을 우회할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했고 이들의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프레시원'을 설립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관련해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프레시원이 출범하던 2009년은 식품위생법 강화 계기로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였다"며 "특히 지역 유통시장은 수도권 대비 파편된 구조이자 거래 불투명도 심각했던 상황이어서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 되레 CJ프레시웨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CJ프레시웨이의 지역 시장 진출 목표를 아울러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성장 사업모델을 내놓은 것이 '프레시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파견인력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관련해 CJ프레시웨이는 "인력파견은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파견한 인력은 구매시스템 관리, 물류인프라 관리, 회계 등 사업관리 부문 등으로 프레시원의 영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이 직원들이 프레시원의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석해 아쉽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유통업자들을 일방적 퇴출시키고 프레시원의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CJ프레시웨이 측은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며 "오히려 사업 출범 이후 온라인 커머스가 급성장하고 팬데믹, 장기 불황 등 잇단 난관에 부딪치며 법인의 손실이 계속 발생됐고 이에 따라 일부 지역 주주들이 되레 CJ프레시웨이에 지분인수를 요청하기 시작해 인수한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 제고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관련해 CJ프레시웨이 측은 "경쟁상 유의미한 지위가 확보된 바가 없다"며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은 1% 내외로 미미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타 사업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유통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와 쿠팡 등 최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과잉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자재 유통업계 자체가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이미 지역 주주와 기업 간의 갈등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공정위가 골목상권 죽이기 명목으로 때리기를 하는 것이 무리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쿠팡 및 SPC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재 역시 무리한 대기업 때리기의 일환으로 본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보고 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내린 647억원의 과징금 처분 역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