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 골프장 입장료 인상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당초 38.5% 인상 방침을 25.6% 수준으로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향권주민, 서구·김포시민, 인천시민, 일반 등 4개 그룹의 주중, 주말 평균 입장료가 현행 10만9000원에서 13만7000원으로 25.6% 인상돼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그룹별로는 매립지 반경 2㎞ 내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중에는 6만원에서 6만3000원(5.0%), 주말에는 12만에서 12만6000원(5.0%)으로, 인천 서구와 김포 시민은 주중 7만2000원에서 8만6000원(19.4%),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19만원(31.0%)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인천시민은 주중 7만8000원에서 9만9000원(26.9%),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19만원(31.0%)으로, 일반 이용객은 평일 10만8000원에서 15만원(38.8%),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19만원(31.0%)으로 인상된다. 현행 드림파크 골프장의 입장료를 인근 10개 대중골프장의 평균 입장료와 비교하면 주중에는 17만5000원 대비 7만9000원으로 45.1% 수준이고, 주말에는 23만8000원 대비 13만8000원으로 57.9% 수준이다. 인상되는 입장료 중 가장 비싼 일반 이용요금과 비교해도 주중 15만원, 주말 19만원으로 인근 대중 골프장 평균 입장료의 85.7%, 79.8% 수준이다. 2021년 드림파크 골프장 이용객은 16만2108명으로 영향권주민 16.3%, 서구·김포시민 16.0%, 그밖에 인천시민 25.6%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인천시민이 아닌 일반 이용객은 41.2%이다. 오일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시설운영부장은 “쓰레기 매립량 감소로 주민지원기금 수입이 급격히 줄어 골프장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5월 2일부터 인천 드림파크 골프장(36홀)의 입장료를 평균 10만9000원에서 15만1000원으로 38.5%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드림파크 골프장의 평일 입장료가 10만8000원으로 수도권 인근 골프장 평균 18만2000원의 59.3%에 불과하고 주말 입장료 14만5000원은 인근 골프장 평균 23만7000원의 61.1%로 평일과 주말을 합하면 평균 60% 수준이었던 것을 88%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드림파크 골프장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2019년에는 16만4617명이 이용해서 189억4700만원 수입에 156억2500만원 지출로 32억9500만원의 수익을, 2020년에는 15만9050명이 이용해서 176억2500만원 수입에 145억4500만원 지출로 30억8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에는 16만2108명이 이용해서 전년 대비 3058명이 늘었으나 171억3900만원 수입에 154억1500만원 지출로 수익이 17억2400만원에 그쳐 전년 대비 44%가 줄었다. 공사는 이용자가 늘었는데도 수익이 감소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입장료가 인근 골프장의 60%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이것을 88%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지난 8일 주민대표와 동수로 구성한 드림파크골프장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이 아닌 일반 이용자는 평일 10만8000원에서 16만원(48%),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21만원(45%)으로 인상하고, 인천시민은 평일 7만8000원에서 12만원(54%),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21만원(45%)으로 인상된다. 인천시 서구와 김포 시민은 평일 7만2000원에서 11만원(53%),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21만원(45%)으로 인상되고,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은 평일 6만원에서 6만3000원(5%)으로, 주말에는 12만에서 12만6000원(5%)으로 인상된다. 오일균 공사 체육시설운영부장은 “입장료 인상으로 수입은 작년 대비 59억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수익금은 전액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로 특수를 틈타 입장료가 크게 오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인상하고,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재산세를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는 29일 세제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고급 선박의 재산세율이 인상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는 현행 건축물 0.75%와 구분등록 토지 3%·원형보전지 0.2%에서 건축물·토지 4%, 원형보전지 0.2～0.4%로 인상된다. ■ 별장 취득세 자율신고 중과세율 경감 종료 고급 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는 중과세로 환원된다. 별장 취득세는 4%～17%에서 9%~20%로 인상되고, 재산세율 50% 경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는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85%에서 75%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50%에서 25%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은 2022년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11월 중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골프장 특수···그린피 평균 50% 이상 올라 한편 도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 골프 내장객은 239만9511명으로 2019년(209만1504명)보다 14.7％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도민들을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5일 발표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입장료 추이를 보면,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주중 67.0%·토요일 57.4%로 상승했고, 제주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가 주중 23.7%·토요일 16.1%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6.0%·토요일 15.3%,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19.0%·토요일 15.0%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개별 관광↑…관광업종 양극화 ‘뚜렷’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 관광업계의 업종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단체여행이 끊기면서 전세버스와 2급 호텔, 관광여행사는 계속 불황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개별관광 증가와 씀씀이가 커지면서 렌터카·특급호텔·콘도미니엄 등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골프장은 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제주도가 5일 밝힌 ‘2021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총 165만7559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0만7552명보다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도민 이외 내국인·외국인 내장객은 102만48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만8912명보다 무려 86.7％나 급증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린 것이다. ■ 올해 내장객 수, 최고기록 경신 전망 반면, 제주도민 내장객은 감소했다. 7월 말까지 제주도민 이용객은 63만26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만8640명보다 3.9％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요금 인상과 제주도민 할인율 축소, 부킹(예약) 전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총 30곳의 골프장이 있다.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17곳이다. 지난해도 제주도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다. 2020년 골프 내장객은 239만9천511명으로 2019년(209만1504명)보다 14.7％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 대중제, 1년간 주중요금 23.7% 인상 최근 5년 동안 제주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2016년 194만5684명, 2017년 216만7510명, 2018년 190만5864명, 2019년 209만1504명, 2020년 239만9511명이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2개월 일찍 내장객이 16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울 전망이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도민을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입장료 추이를 보면,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주중 67.0%·토요일 57.4% 상승했고, 제주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가 주중 23.7%·토요일 16.1% 인상됐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주중 16.0%·토요일 15.3%,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19.0%·토요일 15.0%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 “코로나19 특수 틈타 비용만 올린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도내 대중제 골프장 요금 인상률은 주중 23.7%, 주말 16.1%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요금 통제를 받지 않는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도의회는 결국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강성민 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 위원장은 “골프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인데, 일부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비용만 올리고 있다”며 “골프장이 제멋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편법 운영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도 당국도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 특례와 감면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제주경제 살리기 도의회가 앞장…특위활동 6개월 연장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특위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산소호흡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 재석 의원 41명 모두 찬성으로 처리됐다. 당초 1년 동안 운영키로 했던 특위는 지난 7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송영훈·양병우·오대익·한영진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위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회생에 방점을 둔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재난상황 복합적…지속가능한 민생대책 추진 특위는 첫 행보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서’ 채택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상설화 근거 마련 ▷‘기후변화’란 표현 대신 ‘기후위기’로의 용어 변경 ▷골프장 폭리에 따른 세제 혜택 축소 ▷학교급식 업체 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 지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조례도 발의했다. 강 위원장은 “항공업계의 경영 위기는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라며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1년 더 연장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호황에 요금 올린 회원제골프장 결국 부메랑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골프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인데, 일부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비용만 올리고 있다"며 "골프장이 제멋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편법 운영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임업인의 생존전략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전략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 마이스(MICE)산업 대응전략 ▷숲을 활용한 도시 녹색환경 조성방안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 ▷‘밥걱정 없는 제주’ 식품 기부 활성화 등 그동안 총 9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도의회 주도로 시작된 ‘밥걱정 없는 제주’ 쌀 기부 릴레이를 통해 최근 총 1만3314㎏의 쌀을 모아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위축으로 푸드마켓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부식품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쌀’을 제때 제공하지 못해 ‘밥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밥걱정 없는 제주’ 협약…민생경제 회생 활동에 방점 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특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간 협약식을 가졌다. 쌀 기부 릴레이에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강 위원장과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코로나19는 도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위축과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정책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특위 활동 배경을 강조했다. ■ 반복되는 도 예산 불용…지역경제 공공부문 역할 강조 코로나19 예산도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 예산하면 방역활동과 재난지원금만 생각한다. 하지만 원래 하던 정책사업이 불용되지 않고 집행되는 것이 제주의 민생경제를 돌게 하는 혈액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7832억원에 이른다.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만 1348억원이다. 특별회계 865억원에 기금을 합친 금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4.4% 수준”이라며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을 놓고 볼 때, 이 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 재난상황은 ‘복합적’…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대응 필요 강 위원장은 이어 “특위 활동이 연장된 향후 6개월 동안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길’ 도서 발간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정책토론회 개최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면서 “내년 1월에는 특위 운영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며 특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위 활동 연장에 의미를 부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대중제 골프장이 1년 동안 주중 요금을 23.7%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그린피와 카트 이용료를 인상해도 매일 빈타임이 없을 정도로 예약이 꽉 차 배짱영업을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골프는 야외에서 즐기는 종목 특성상 실내에서 즐기는 스포츠보다 코로나19에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주중에도 이용객이 북적인다. 이마저도 ‘부킹대란’에 원하는 시간대의 티 타임 확보도 쉽지 않다. ■ 코로나19 특수 속에 세제 혜택만 받고 퍼블릭 취지 외면…통제 필요 급기야 제주도의회가 나섰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공동으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입장료 감면에 소극적인 제주지역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통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가동해 시정명령·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 이날 발표한 '제주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간 제주도내 대중제 골프장 요금 인상률은 주중 23.7%·주말 16.1%다. 충청권 대중제 골프장의 인상률(주중 24.3%·주말 21.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상된 입장료에 캐디피(12~13만원)와 카트비(8~10만원)까지 포함하면, 4인 플레이 기준 1인당 지출액은 주중에도 20만원에 가깝다. 주말에는 22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료 상승률도 같은 기간 주중 22.9%·주말 1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 소장은 이에 대해 “대중제는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입장료 인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자금력이 있는 골프장들이 잇달아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중골프장는 입장료 인상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으며, 회원제는 입장료 대신 카트 사용료를 인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대중골프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입장료를 천정부지로 인상하고 있다”며 “입장요금 심의위원회를 재가동해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세금 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3% 정도인데, 이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 9홀·대중제 27홀 등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수를 줄이지 않고 세금만 축내려는 형태가 아닌가 싶다”면서 “내륙에서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골프장이 마음대로 입장료 등을 바꾸고 있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제주에서는 회원수를 줄이고, 입회금도 똑같이 줄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약 1만7000원~1만8000원 정도의 세금 차액이 발생하지만, 도내 8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며 입장료를 주중 9000원·토요일 7400원 정도 인하하는 데 그쳤고, 다른 4개 골프장은 전혀 인하하지 않았다”면서 “입장료를 전혀 내리지 않았다면 세금 차액만큼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정부가 2019년 9월 제주처럼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2년간 75% 감면해주기로 해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만5840원이 감면된다”면서 “내륙과 제주 회원제 골프장 간 입장료 차액이 주중 1만1000원·토요일 1만7000원으로 줄어든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 명분이 없어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설치해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의 세금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 2동을)은 “골프관광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세금 혜택 등의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도민들을 무시하고 매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폐지 등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1~4월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76만56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3656명)보다 21만1992명(38.3%) 증가했다. 1~4월 집계로는 역대 최대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운송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중순 이후 전년동기 대비 평일 30.5% 감소했고, 택시는 올 8월 운행건수가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큰 차이가 없지만 대중교통과 달리 정부의 운영보조금 혜택이 없고, 최근 기사 수도 12%나 감소한 택시산업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의 경우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지만, 택시는 요금을 인상하면 이용자가 더욱 감소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정부에 탄력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요금제는 온라인 플랫폼 보급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정보 불일치 현상이 해소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항공요금, 호텔숙박료,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CGV 극장입장료, 전기료 등에서 시작해 최근 들어 우버의 승차공유 요금, 일본 편의점체인 로손의 도시락 가격, 골프장 입장료 등으로 범위가 확대돼 디지털경제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다. 관련 컨설팅업체 비욘드 프라이싱에 따르면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매출을 약 4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다. 경쟁사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최저가를 제시함으로써 코로나 시대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이 가장 대표적인 탄력요금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탄력요금제 도입에 대한 택시업계의 지속적 요구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정부는 최근 디지털뉴딜 사업 일환으로 탄력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에 인공지능(AI) 기반 선결제 택시를 선정하고 탄력요금제 허용을 위한 여객자동차법의 정비를 마쳤고,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행시간과 거리에 따라 택시요금을 탄력적으로 산정하는 KST모빌리티의 앱미터기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를 해 탄력요금제 시행을 위한 기반 여건을 조성했다. 택시 승객들이 앱미터기를 사용하면 출발지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택시의 위치와 목적지까지 요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을 줄이고, 가장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는 택시를 선택해 금전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탄력요금으로 택시 공급을 늘려 첨두와 심야 시간 승차난을 줄이는 동시에 기사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합승요금제, 구독요금제, 시간제요금제 등 요금제를 다양화해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다. 강화학습 기반의 탄력요금제 연구를 수행한 홍익대 송재인 박사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기본요금의 1.6배가량 요금을 할증하면 심야시간대 시 외곽지역 승객의 승차난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력요금제를 통해 택시이용 수요가 늘면 자가용 이용이 줄어 혼잡이 개선되고, 대중교통의 혼잡도도 낮아져 대중교통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완화할 수도 있다. 우버, 디디추싱 등이 승차공유 서비스에 지역, 시간, 운행거리 등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도입한 후 세계적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의 택시산업의 경영여건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이용객의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 상파울루시의 우버프로모처럼 비첨두 시 요금을 할인해 이용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담합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다.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前 한국교통연구원장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규열, 김완규, 김운남, 심홍순, 손동숙, 김해련, 이홍규, 정연우, 이길용, 박현경, 박소정, 장상화, 박시동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날선 질문을 던졌고, 의원 각각 대안도 제시했다. 이규열 의원은 백석요진 Y-CITY 주택건설 사업승인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변경) 시 세대수 등이 변경된 사유, 주상복합아파트 불법 준공 및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무효에 대한 생각, 요진 측 업무용지 땅꺼짐 발생과 지하 6층 증축 설계변경과의 인과 관계, 업무용지 및 빌딩, 학교부지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환수 계획, 일산요진 Y-CITY 복합개발사업 조사 및 징계요구에 대한 시장 입장, 사실 증명과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TF) 구성에 대한 생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 2011년 5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 승인받은 사업의 주택평형 조정으로 인해 당해 사업의 계획 인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수용으로 간주ㆍ운영해 부실화된 건설사의 부도 발생을 방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집행부는 국토부 발표, 질의 회신,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2012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 1934에서 2404세대로, 오피스텔 168실에서 346실로 증가됐다고 답했다. 주상복합아파트 불법 준공 및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무효에 대해서는 당시 요진개발과 이행되지 않은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이 진행돼 완료까지 수년이 소요됨이 예상되고,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한 향후 계획 및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체결 후 전체 준공을 처리한 사항이며,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상 학교부지 관련 대체 공공기여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반환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땅꺼짐 발생에 관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시공된 지하연속공법은 적합한 공법이나 정밀 시공 부족으로 발생한 지하수 유출 사고로서 이는 허가사항변경 행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용지 및 빌딩, 학교부지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환수 계획에 관해서는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연간 배상액만 수십억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출과 청구 시점, 요진개발의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많은 소송비용 및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추후 진행 중인 소송 결과 및 충분한 법적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Y-CITY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행정착오 등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할 것인가는 우리 시와 요진개발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항으로 당장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해 약속된 기부채납이 정상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TF팀 구성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60여년 전 참전용사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는데, 그동안 참전용사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고양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2010년 1월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관광지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공익활동 유공 표창사업 추진 및 이후 2번의 조례 개정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 완화 및 연령차등 지급으로 고령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향후에도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일반유공자 및 유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보훈 예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고양시 참전.보훈명예수당이 타 시군보다 낮은 실정인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재설정해 명예수당 인상과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운남 의원은 2013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한류천 상류지역 14만㎡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수변공원으로 완공시켰으나, 수변공원과 한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애물단지로 전략했다며, 경기도로부터 수변공원을 인수받은 이유, 인수 시 예산 확보 등 노력 부족, 수변공원 수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장기적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수변공원은 2011년 11월30일 준공된 이래 목표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로 약 6년 동안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고양시는 선 수질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도시개발법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규정에 따라 수변공원을 불가피하게 인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2020년까지 수질개선 공사비를 정산한다는 조건부로 인수인계됐다고 답했다. 수질 개선과 관련 단기적으로는‘수변공원 전문기술 진단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처리시설 펌프, 수위조절펌프 등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과 함께 전문가 및 시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TF팀을 구성해 장기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홍순 의원은 고양시는 2015년 4개소, 2016년 72개소, 2017년 12개소는 이미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고 2018년 3개소, 2019년 2개소, 2020년 7개소가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몰제로 공원해제가 될 경우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공원은 347개소로 전체 면적은 960만7523㎡이며, 일몰제에 의해 탄현근린공원 등 7개소의 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8.9㎡에서 7.8㎡로 감소돼 삶의 질이 떨어지고 현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누리길과 산책로 이용 제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2020년 실효예정인 7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390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이를 일시에 확보하기엔 재정적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2020년 실효예정인 7개소 공원 중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탄현, 관산, 토당제1근린공원 등 3개소는 실효예방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고양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삼송동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사리현동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에너지시설 및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로 다 처리 못하는 쓰레기 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현 실정 및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과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같은 고양시 폐기물 신·증설 집약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할 줄 것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현재 고양시 생활쓰레기 발생량보다 소각량이 부족하게 된 계기는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계획한 삼송택지지구 내 약 5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이 현 백석동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규모 소각장 건설보다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해 삼송택지지구 내 소각장 건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스토커 방식으로 운영하던 백석동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열분해 용융 방식의 소각장을 건설해 운영했지만 운영 결과, 설계치의 83% 수준인 평균 250톤 정도의 소각 효율을 보이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고양시는 인구 증가 등 사유로 생활폐기물이 증가해 처리용량이 초과되고 있고 소각시설 정기보수 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전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지 반입 수수료 수직 상승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생 폐기물 전체를 자체 처리해야 하고 자체 처리에는 소각이 유일한 방법임에 따라 소각장 신·증설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고양시 장래인구 증가 및 폐기물 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해련 의원은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골프장 증설부지가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에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며,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이 정수장의 침사지에 혼입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2015년 6월18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8년 7월2일자로 협의가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비산농약 문제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농약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후 협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이홍규 의원은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질의했고, 시정 슬로건 홍보 예산에 신중한 집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논란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행사성 사업은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해 행사 내실화는 물론 시민의 공감을 얻는 사업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답했다. 시정 슬로건은 큰 예산이 드는 시설물 설치나 홍보물 발행이 아닌, 시민과 소통으로 공유하고, 시정 슬로건 홍보예산은 꼭 필요한 분야에만 편성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의원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고양시장 경선 전후 발언이 바뀐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경선 전후 입장 변경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안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취소를 고려할 만한 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박현경 의원은 JDS 개발과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과연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고양청년스마트타운으로 위장한 ‘행복주택’ 조성 재검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JDS 개발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는 고양시가 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안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고, 이와 병행해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1989년 일산신도시 본격 개발로 인해 인구 23만에서 105만, 주택 4만에서 34만의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 베드타운에 따른 일과 생활 분리, 지역경제 침제, 일자리 부족 등 부작용 발생했다며, 고양시의 우수한 도시인프라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와 교육청의 역할, 고양시 교육환경 개선을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민선7기 고양시 미래 비전인‘평화경제 특별시’, ‘시민행복도시’, ‘사람중심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 공동체, 행복 공동체, 사람 공동체로서‘시민성’과‘시민력’향상이 핵심이며, 이것을 키우는 것이‘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서 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이며, 고양시 평생교육의 중추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평생학습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고양시만의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장상화 의원은 청소용역업체들의 비용 부풀리기와 각종 비리가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처리 방안 및 2017년 8월 고양시에서 발표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청소용역비용은 원가산정을 토대로 적정한 인원 및 장비를 산정해 계약하고 있는데 의원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참고해 지난 몇 년 간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비용이 추가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부분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7월 정부관계부서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를 것이며,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해 나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적용중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관광객 유인과 다른 지역 관광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다. 면제 특례연장에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올 연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세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제주도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저해 및 국부 유출로 국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까지 특례 추가연장 제주시가 지역구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최소 5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2011년부터 2~3년 단위로 면제 특례를 연장해 왔다. 이후 지역 간 형평성과 조세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5년 말 과세특례 제도 폐지가 결정됐다. 현행법 내 관련 조항삭제 및 부칙 제62조에 따라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는 75%가 감면돼 3000원 정도만 부과된다. 제주 산업구조의 82% 이상이 관광 등 서비스업에 편중된 가운데 있어 개소세 면세로 제주도에서의 1인당 골프 이용 부담액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이같은 면세를 통해 제주도의 골프산업은 해외 골프관광 수요흡수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개소세 특례제도로 인한 제주 골프산업 활성화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골프장 개소세 특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폐지 문제나 일몰 연장 문제가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돼왔다"며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례 폐지시 손실규모↑ 개소세 감면혜택 종료로 인한 추가 세금부과는 골프장 이용료 인상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 약화로 내장객 감소로 사회 전체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개소세 특례제도 종료로 골프장 입장객이 20% 감소할 경우 개소세 세수증대 효과보다 내장객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가 더 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200억원 이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강창일 의원은 "개소세 특례제도가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국부유출을 비롯해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며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가 국가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학재 기자

지난 10년간 대중제 골프장 수와 이용객은 크게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속빈 강정 꼴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20일 발간한 '레저백서 2014'에 따르면 2003년 말과 2013년 말 사이 퍼블릭 골프장 수는 55개에서 231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골프장 증가 추세와 연동해 이용객 수도 같은 기간 247만명에서 622만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골프장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홀당 이용객 수는 2003년 말 5300명에서 2013년 말 3785명으로 오히려 28.6%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 수도 22.4%(4346명→3802명) 감소했는데 그 감소 폭은 대중제가 6.2%나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퍼블릭 골프장(18홀 이상)의 주말 입장료는 같은 기간 13만원에서 16만4000원으로 26.4%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입장료는 4만80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내렸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퍼블릭 골프장 수와 이용객 수가 급증했지만 골프가 진정한 대중스포츠로 발전하려면 입장료가 더 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균 골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