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 공무원에게 관할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위임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 합동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사경 위임 방향성도 짚었다.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다. 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지자체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감독 노하우 공유, 정례적인 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노동·산업 안전 업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해 주체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모여 회원국간 혁신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배경훈 장관이 의장을 맡은 이번 회의에는 미국도 참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다.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체가 모두 참석했다. 배경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과 AI는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APEC 회원 경제체들이 가진 다양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연결성, 생태계를 아우르는 협력의 방향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이루어진 이번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는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이 주제다.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됐다.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보편적이고 의미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각 회원경제체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장관회의의 주요 성과는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는 점이다.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장관회의와 연계해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간 중 브로드밴드, AI, 전파 등을 주제로 주요 워크숍을 주관하며 AI·디지털 정책 논의를 이끌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월드뱅크)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BNK부산은행은 10일 지역 우수기업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1일 체험 공감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은행 직원이 지역 기업을 직접 찾아가 해당 업종의 실무를 체험하고, 동시에 기업체 직원이 은행의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는 쌍방향 1일 체험 형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업무 벤치마킹을 넘어 기업 간 진정성 있는 교류를 통해 공감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다. 실제 체험분야는 ESG경영, 정책자금 및 여신상품, 외환 실무, 노사문화, 외국인 고객 대상 업무, 퇴직연금,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 기업은 담당 은행 영업점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권병석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양국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에는 공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데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월 1일은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러 가지가 있다.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채널 협의를 잘 마무리해서 정상회담에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전략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협상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좋으냐고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불확실한 영역"이라며 "어느 나라도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단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일본도 상당히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의식하고 있지 않다. 일본하고 미국은 그쪽 협상이고, 우리는 우리 협상"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나왔다"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다 알다시피 1조5000억대고, 이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 구체적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기여가 많은데 그 기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다. 위 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장 큰 성과는 한미 양측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회를 갖고 통상·안보·투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위 실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시기와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국은 관세를 포함한 안보 등 모든 사안을 포함해 패키지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관세, 비관세 장벽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그동안 제기한 투자, 구매, 안보 등과 패키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향후 경찰 수사 시스템 보완 방안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7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입법도 제출된 상태고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경찰도 조직 내부의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변화의 시대에 맞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박 본부장은 검찰과의 기능 조정 관련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는 건 전혀 없다"며 "경찰에선 권한과 책임, 견제와 균형 그리고 수사의 가장 큰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 인권 보장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나머지 제도 설계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국수본 자체에서 검토한 다음 본청하고도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논의, 경찰영장검사 신설과 관련해선 "검토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팀 단위 수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굳이 수사 단계를 분리한다면 수사 개시·진행·종결로 볼 수 있을텐데 개시 단계부터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팀 단위 수사 체제가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에 강한 수사 경찰을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일하면서도 생산성은 높지 않은 구조"라며 "장시간 노동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며 "주 4.5일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실험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이나 긴장감이 완화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일부 복귀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2학기 중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료단체가 환영 성명을 냈더라. 그것도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은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오래 못 간다"며 "갈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국회가 중심이 되는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그런 흐름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균형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수(51·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30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일성부터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신의 역할을 검찰과 외부의 중재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그간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었지만,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해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전면적인 검찰 개혁 추진시 발생할지 모를 범죄수사 역량 약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관해서도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실세 장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를 보좌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과 형사부 중심의 검찰 운용 등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취임한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59·경찰대 5기)은 "범죄예방 활동을 고도화해 악성 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경제 범죄를 척결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앞으로 경찰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각지대란 생각이 든다. 면밀히 더 살펴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놓고는 "작년 위헌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이른바 '총경회의'를 개최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선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징계 취소 부분까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잘 알기에 승진에 대한 기쁨보단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 질서 수호에 기본 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승한 기자

"주 4.5일제나 노란봉투법 시행 등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추진 방법과 속도,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등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노동 공약들이 갈등 잠재력이 큰 만큼 사회적 대화 없이는 풀어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정년연장 등이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요 이슈로 먼저 '노란봉투법'과 초기업단위 교섭을 꼽았다. 사용자 측은 집단적 교섭권 확대로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간접고용 보호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절실함은 이해하지만, 이견이 큰 제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법률 개정 이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예로 들며, 공감 없이 추진하다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평가받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법·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면서 "초기에 노정관계가 악화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세상이 다원화되고, 조그마한 변화도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제도화나 입법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공감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양립할 수 있다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만큼, 노사가 원만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으며 "노사 모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핵심 계층의 이해만 대변하고, 중소기업, 하청,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와 포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협상에서도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AI) 확산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처럼 구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 중심의 정책 설계와 생산성 기반의 접근은 권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지점이다. 그는 "지금의 고용률은 겉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이 늘어난 결과"라며 "정책의 초점을 청년층에 맞추면 노동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고령층 고용이나 전체적인 고용 구조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책을 설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생산성과 혁신을 유도할 동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사노위가 제시한 계속고용 의무화 방안에 대해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함께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연공서열 중심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경사노위 안은) 현실에서 바로 작동 가능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게, 올 하반기에는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충당)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그는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다섯가지 약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비교적 앞쪽인 두번째에 넣으며 임기 동안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에너지 정책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그가 밝힌 구체적인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전환' 신재생·태양광 강조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개한 공약집에 '에너지 전환'을 5대 전략 중 두번째에 넣으며 신재생·태양광 산업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RE100 실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햇빛연금 신설 등을 우선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RE100 실현도 전면에 내세웠다. RE100 실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기간에도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특히 RE100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태양광을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사업장 유휴부지 활용 지원 강화로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건물일체형 태양광 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와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확대 등 공약집에서 태양광을 다수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있다. 그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축, 에너지 지역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해 햇빛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성·국민 합의는 필수전문가들은 '4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성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우식 전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현 RE100 기반 UAM안전기술센터 회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요구해왔던 사안들이라 모두 중요하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특히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 산하 국가재생에너지청처럼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은 70% 정도가 된다"며 "전문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지원본부장은 태양광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만들면, 시골에도 전기를 무상 공급할 수 있게 정부가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이라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전기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건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깔면 따라오는 것"이라며 "에너지고속도로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로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후 투자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