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그맨 박수홍(54) 아내 김다예(31)가 비연예인 공개 저격 후 '조롱 사과'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2일 김다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리원에서 딸 전복(태명)의 신생아 사진 촬영 근황을 알리며 난데없이 사진사를 저격했다. 김다예는 "아기 만지고 아기 얼굴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던데. 백일해 접종은 다 안 했다고 하셔서 걱정돼서 조마조마. 매주 다른 신생아들도 만나실 텐데 너무 우려스러운 건 엄마 마음일까요"라며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복의 포즈를 잡아주고 있는 사진작가의 뒷모습 사진을 올려 논란을 샀다. 누리꾼들은 "사진사가 마스크 쓰고 있는데 과한 걱정을 한다” “엄마의 마음으로 충분히 우려를 표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이 잘못됐다” "현장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SNS에 올려 분란을 조장했다" "공개 처형이냐", "같이 욕해달라는 거냐" 등의 댓글을 달며 지적했다. 이에 김다예는 “오늘 백일해가 183배 늘며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사진작가님의 뒷모습을 노출한 것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저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적어도 스튜디오 업체명을 이니셜이라도 밝히고 특정했을 텐데 전혀 그럴 목적이 없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을 SNS에 전시하여 갑론을박만 일으키고 문제네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누리꾼들의 지적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우려스러움의 표현인데 그럴 소지가 있으면 내려야겠다",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 찍고 비계정 단체 활동하는 것 자제 부탁드린다", "'여시' 언니님들 화 좀 푸세요. 조심할게요", "언니 취소. 동생님들 미안합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과가 아니라 조롱 아니냐며 지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지난 2021년 23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4일 득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명을 공개처형했다. 10일 TV조선에 따르면 탈북단체는 지난달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날려보냈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명이 지난 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은 17살 안팎이었는데, 이번엔 중학생 나이 30여명이 처형당한 것이다.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보낸 '쌀 페트병'에도, 북한은 날카로운 대응에 나섰다. 페트병 속 쌀로 밥을 지어 먹은 몇몇 주민에게 노동교화형을 내렸다. 북한의 극단적 통치에도 '장마당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저항은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한 한 탈북민과 내부 취재 협조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본보기식 공개처형의 실상이 심각하다며, 북한 주민을 공개적으로 총살하고 10대 청소년도 예외를 두지 않는 ‘학살’ 수준이라고 전했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개처형을 이용한 공포 통치가 최근 한층 강화된 가운데 코로나19 펜대믹 이후 공개처형이 늘어났다. 지난해 5월 목선을 타고 탈북한 한 탈북민은 탈북 전까지 북한에서 직접 목격한 공개처형의 횟수는 최소 열 번이 넘는다며 지난해에만 수십 명이 공개처형 됐다고 전했다. 북한에선 17살부터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이보다 어린 중학생도 외부 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공개처형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공개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의 죄목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더욱 먹고살기 어려워져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증가뿐 아니라 ‘외부 영상의 시청 또는 유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에 9명, 11명이라는 게 말로는 그냥 쉽게 셀 수 있는 숫자지만, 상상을 해봐도 사람을 그렇게 쭉 세워놓고 쏘려면, 그 사람들이 서있는 면적도 적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시체들이 쌓일 정도인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거죠"라고 말했다. 그가 공개처형을 ‘학살’ 수준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는 북한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명을 총살했다고 밝혔다. 또 2023년 4월 초엔 그가 황해남도 벽성읍에서 목격한 공개처형 현장에는 약 1000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됐다. 보안원 3명이 나와 각각 세 발씩 사형수에 총을 쐈는데 내장이 쏟아져 나온 그를 차에 실어 갔다. 그런데 제일 앞줄에서 군∙당 선전부 방송원이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구토를 하면서 기절해 다음날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협조자를 인용해 지난해 8월 30일과 9월 25일, 12월 19일 양강도 혜산비행장 인근에서 세 번의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지난달 27일 RFA에 밝혔다. 내부 협조자는 지난해 8월 총 9명을 총살했을 땐 많은 사람들을 모우기 위해 아침부터 인민반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몇 시에 혜산비행장에서 공개 재판 또는 공개 비판 모임을 하니까 오라’는 식으로 강력한 동원령을 내렸다며, 주민들은 현장에 동원돼 재판과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2월 젊은 청년이 공개처형을 당한 날에는 기업소 노동자들이 동원됐는데, 특히 기업소의 청년 동맹 조직 구성원들은 무조건 참석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020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상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차단, 전형적인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알려졌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지난 2일 RFA에 “현재 북한의 사상이 큰 혼란에 빠져 있어 공포 통치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새롭지는 않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한 공개처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국경 봉쇄 방침 위반’ ‘미신 행위’ ‘마약 사용’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총살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공개 처형을 늘렸다는 사실이 도쿄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도코신문은 12일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 증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되는 인원이 매년 10여명 정도였으나, 지난 1년간은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코로나때 주춤했던 공개처형, 다시 활개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당시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개 처형을 크게 줄였으나, 방역전 승리 공식화 이후 인적 교류가 늘어나자 공개 처형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매체에 다르면 지난달 하순 중국 국경과 접한 양강도 혜산 비행장에서는 남성 1명이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됐다. 이 남성은 전시 물자인 의약품을 몰래 유출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8월 하순에는 같은 비행장에서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살됐다. 당시 비행장 주변에는 2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당국이 보유한 소 2000마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한 뒤 식육 처리해 모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  북한에서는 농사에 활용하는 소를 중요 재산으로 간주해 허가 없이 처분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유 재산을 횡령했다고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문화 유입에 사회혼란도 경계.. 공포심 부추겨 아울러 북한은 국경 봉쇄 해제로 타국과 왕래가 늘어나면 한국 문화가 유입돼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배포 등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0대 청년이 공개 처형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올해 들어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내부 문서나 사진을 외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많은 사람이 구속됐고, 이들이 공개 처형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북한은 공개 처형 확대로 주민 공포심을 부추겨 통제를 강화하고, 한류 확산을 억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제로 처형 장면을 본 북한 주민 중에는 실신하거나 불면증, 실어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당국이 지난 8월 말 소고기 유통 업자들 공개처형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의약품 관리자를 공개처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김정은 체제 결속을 위한 공포정치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관리체계에 경종을 울리면서 공포통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며 인민재판소의 사형 판결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포 정치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점차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북한 양강도 혜산비행장 들판에서 소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관리인 9명이 한꺼번에 공개 처형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혜산시 도 인민위원회 산하의 민방위부 전시예비물자 보관창고인 4호 창고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던 40대 남성이 공개처형 됐다는 내용을 양강도 복수의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혜산시 인민반들에는 낮 12시까지 공개처형 현장에 모이라는 지시가 하달됐으며 처형 현장에는 가두 여성(주부)들과 해당 관계자들만 모이고 예전처럼 공장, 농장일을 멈추거나 장마당까지 휴장하지는 않았다. 이는 가을철이 되면서 계절 변화에 따른 코로나19 유사 증상자, 호흡기 환자들이 늘며 북한 당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집행된 것이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전시물자가 한 사람이 빼돌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는데다 관리자 한 사람이 재판소 주장대로 2만대 이상의 페니실린을 갈취하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당국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민방위부는 전시에 후방의 로농적위대(노동자, 농민 방위군), 교도대(대학생 방위군), 붉은청년 근위대(고급중학생 방위군)에 전투물자를 보장하고 지휘하는 예비군사전력으로 의약품뿐 아니라 각종 원유, 자재, 윤전기재 부품 등의 군수물자를 보관, 관리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원래 약은 부족한데 총살은 너무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4호 창고는 기한이 거의 된 약품을 지역 병원에 보내고 새 약을 다시 받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부족분을 모두 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운 것 아니겠냐. 요즘 가을 선기(냉기)가 돌면서 페니실린을 찾는 주민들이 대폭 늘고 있어 수요가 많은 지금 시기에 딱 맞춰 총살형이 이뤄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공개처형으로 마치 감기나 호흡기 증상이 급증하는 것을 페니실린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으로 몰고 갔다”며 “지난 8월에는 소고기를 유통했다고 총살하더니 이달에는 페니실린을 갈취했다고 총살하고, 이 나라(북한)에서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고 개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남한의 TV드라마·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된 10대 학생들이 공개처형됐단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양강도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0월 혜산시에서 10대 학생이 3명이 공개 처형됐다”며 “2명은 남한 영화·드라마와 포르노 영상을 시청하고 친구들에 유포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른 1명은 돈 문제로 계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공개처형은 혜산 비행장 활주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혜산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집합된 활주로에서 당국은 10대 학생들을 공개 재판장에 세워놓고 사형판결을 내린 다음 즉시 총살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처형 이후 당국은 앞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행위 등 사회질서를 흐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10대 학생이 남한 영화를 시청하다가 적발된 경우 초범이면 1~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지만, 재범이면 노동교화소에 5년 간 수감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순 시청이 아닌 유포·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해당 학생의 부모 또한 ‘자녀 교양’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노동교화소에 수감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도 “(북한) 당국이 반동 사상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남조선 영화를 몰래 시청하다 적발되는 청년들이 근절되지 않자 공개처형 방식으로 공포정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신입생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학생회 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소재 A대학 영문과 학생회는 지난달 2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중간고사 간식 행사 상품 전달 완료"라는 내용의 공지를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했다. 그러면서 학생회비 미납부자라며 22학번 학생 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학생회는 "영어영문학과 학생회비는 등록금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별개"라고 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말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포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공개처형" "인민재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되자 학생회는 "학기 시험 기간마다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간식 행사는 학우들께서 내준 학과 학생회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른 행사 역시 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참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간식 행사 대상자 확정 과정에서 참여 대상에 부합하지 않은 학우들이 확인됐으며,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과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학생회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름이 공개된 학생들의 불편함을 사려 깊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고,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후 게시글은 돌연 복구됐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삭제하는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게시물을 다시 복구했다"며 "입장문을 올린 시점으로부터 30분 후에 다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 확산하자 영문과 학생회는 학생회장 명의로 재차 사과문을 게시했다. 영문과 학생회장은 "게시글을 삭제 후 복구한 것은 학생회 내부 회의 후 '성급한 게시글 삭제가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었는데, 위 과정에서 문제의 게시글이 더 많은 곳으로 유포돼 해당 학우들에게 더 큰 피해를 드리게 됐다. 해당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저의 미숙한 조치로 피해를 보신 학우님들과 A대학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학우분들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저의 과오가 너무나도 크고 씻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을 했다. 이번 일에 책임을 느끼며 더 나은 학생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인 리설주,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설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7년 만이다.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삼지연 극장에서 김 위원장이 설 명절 공연을 관람했고, 이 자리에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경희, 리일환 당 부위원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도 함께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경희는 남편인 장성택이 지난 2013년 처형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정치적 영향력을 잃었다는 설부터, 독살됐다는 설까지 있었지만 이날 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권력과 정치적 입지가 커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김경희가 7년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김 위원장과 두 자리 떨어진 가까운 좌석에 자리를 잡은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다시 맡게 됐음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인 김경희, 김여정을 배치한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견디는 ‘정면돌파전’ 수행에서 내부 단결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최고지도자 일가부터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은 2013년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양봉음위(陽奉陰僞)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등 반역 행위를 이유로 측근들과 함께 처형된 바 있다. 한편 신문은 김 위원장이 “온갖 난관을 과감한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갈 불멸의 공격사상을 제시하고 그 진두에서 빛나는 예지와 위대한 영도력으로 사회주의 조국의 승리적 전진을 향도하고 있다”면서 그런 그와 설 명절 기념공연을 보게된 관람자들이 크게 감격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김경희 #백두혈통 #노동신문 신문은 이어 “공연장 내에는 김정은 동지와 당을 따라 세상 끝까지 충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 전체 조선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맥박치는 혁명적인 가요들이 울려퍼졌다”면서 김 위원장은 “당의 투쟁방침에 열렬한 지지를 보인 출연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전했다”고 썼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통일연구원은 7일 백서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이 이뤄지는 등 인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2019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보위부원에 의한 처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리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등 열악한 인권 실태도 지적했다. 백서는 탄광 노동의 경우 생산계획이 있어서 하루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마칠 때까지 일을 해야하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또 수용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때로는 보안부 지도원들의 집에 불려가 밭 갈기, 감자 심기, 김매기, 석탄작업 등을 한다고 밝혔다. 비인도적 처우를 언급한 부분도 있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만연하고 영양과 위생, 의료 상황도 열악해 수용자들이 고통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탈북자는 백서에서 증언을 통해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안남미가 한 달에 고작 8㎏이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에 따르면 탈북 뒤 북송된 경우 지난 2013년까지는 1차 북송은 노동단련대 6개월, 2회 이상 북송은 노동교화형을 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된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아울러 북한이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따라 사형 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한다고 분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국회인권포럼(대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상임대표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사법관할'을 주제로 '제69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정치로 공개처형을 비롯해 강제노동, 고문 등 다양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구제할 만한 마땅한 압박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개처형, 강제노동, 감금, 고문, 박해, 자유박탈 등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대다수가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유엔특별재판소(ad-hoc tribunal) 설치 등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규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6.25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 본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부재에 있으며,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강길부 김성찬 나경원 송기석 안상수 윤재옥 이종구 정양석 하태경 의원 등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시나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형사사법 관할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나폴슨 유엔소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지도자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의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이 인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는 이유는 그러한 범죄가 전 인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기조발제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발부 구속영장은 시효가 없어 북한인권 가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은 통일 후 평화체제 구축에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므로 좌우 이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새 정부는 유독 북한인권엔 입을 닫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일관된 태도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지 선택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실장은 발제에서 "북한인권 핵심 가해자들은 ICC에 회부하거나 혼합재판소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고, 그 이외의 가해자들은 국내형사재판에 의해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토론에선 홍진영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승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재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규명 방안과 관련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