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들이 이해 충돌을 할 때 이야기를 충실하게 들어 조사하고 조정해주며 해결해주는 공공 갈등 조정관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대안 학교에서 오는 대선 첫 투표를 하게 된 고3 학생 유권자 두 명과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 (GenZ) 능력 평가'에 출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비단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국가 행정 책임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말씀과 하소연, 제안, 충고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국정의 핵심인만큼 대민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직접 현장 참여과 언론 정기 접촉은 물론이고 자주 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팀도 구상했는데 전담 직원을 다 배치해서 그쪽으로 민원을 받고 답도 하나하나 해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민원을 일일이 체크해서 들어주고 어려움을 없앤 경험을 살려 연간 천만 건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원, 억울함, 하소연, 이런 것도 다 직할해서 정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국민들이 억울하거나 오해에 의해 생기는 억울함도 많이 완화해줄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16 대책' 이후 용도변경을 신청한 레지던스는 2132실(올 2월 기준)로 변경 대상의 2%에 불과하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대책 입법화 지지부진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 등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대출규제는 더 강화되고, 기획소송은 계속 이어지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 규모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 송도의 A레지던스 시행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공기여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현장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40억원 상당의 해당 건물 부대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내놓겠다고 제시했다.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공공기여다. 문제는 공공기여 규모다. 시행사 측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맞춰 결정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기부채납 금액이 더 늘어나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 공공기여 규모가 40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전환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 때문에 송도 현장 외에도 일부 지자체들이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입법화도 지지부진하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15일에 공포됐다. 지자체 조례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 준공 전 레지던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법안은 시행조차 불투명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로 대선 이후에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소극행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생숙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용도변경에 앞서 사전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신청 접수 자체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분양 계약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월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계약자들은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계약자는 물론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연쇄 도산도 불 보듯 뻔하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이슈까지 가세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못지않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이슈이므로 가시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풀리지 않는 의정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이슈는 의정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10년간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공공의대는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다. 앞서 의료계는 복무기간을 의무로 정하는 것은 거주지와 직업 선택 등 헌법상 자유에 어긋나고,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집단행동을 통해 좌초시킨 바 있다. 정부도 공공의대 방식보다는 계약을 통해 지역에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대 증원 이슈로 5개월 넘도록 의정갈등이 지속되며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과 환자들도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대는 의료공백 상황 등 의정갈등의 부작용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잇달아 휴진에 나서며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17일 휴진에 돌입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중단했지만 연세대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갔다. 또 최근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부터 일주일간, 고려대와 충북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이슈까지 가세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못지 않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이슈이므로 가시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풀리지 않는 의정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이슈는 의정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10년간 의무 복무'를 규정하는 공공의대는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다. 앞서 의료계는 복무기간을 의무로 정하는 것은 거주지와 직업 선택 등 헌법상 자유에 어긋나고,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집단행동을 통해 좌초시킨 바 있다.  정부도 공공의대 방식보다는 계약을 통해 지역에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대 증원 이슈로 5개월 넘도록 의정갈등이 지속되며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과 환자들도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대는 의료공백 상황 등 의정갈등의 부작용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잇달아 휴진에 나서며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17일 휴진에 돌입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중단했지만 연세대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갔다. 또 최근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부터 일주일 간 고려대와 충북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전체 출근율은 8.0%에 불과하다. 출근한 전공의는 1만3756명 중 1094명에 불과하고 지난 6월 3일과 비교해도 8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90% 이상의 전공의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복귀를 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유화책을 펴고,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이번 조치가 전공의들의 복귀 등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든 전공의가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만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14일 '2024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공갈등 극복 성공 사례를 통해 성장과 상생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방향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오후 2시 테이크호텔 3층 루미나스홀에서 '갈등을 넘어 성장과 상생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갈등관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모여 광명시가 직면한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 건설 관련 현안과 자원회수시설 이전 증축 등에 대해 유사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갈등 관리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포럼 1부에서는 단국대학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갈등의 특징 및 갈등관리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김 교수의 강연 주요 내용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사례에서 두드러졌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과 광명시의 '시민 소통의 날' 운영 사례이다. '시민 소통의 날'은 다수의 이해관계 충돌로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해 당사자 간의 해결책 도출을 위한 소통의 장이다. 또 2부에서는 '갈등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참여마당 코너와 서울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10년의 성과와 의미', 부평구 '갈등관리의 시작, 정보공유와 숙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갈등해결' 사례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포럼이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갈등 해결사로 나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PF조정위원회를 가동시켰지만 실제 조정안이 도출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증액 시 해당 공공기관이 자칫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6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마감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2차 접수에 50여건이 신청했다. 대부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DL이앤씨, GS건설, 계룡건설, 금호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신청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민간참여 사업장 대부분이 접수했다"며 "민간참여 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분쟁조정, 사업기간 연장 등을 조율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재가동했다.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1차 때도 총 34건이 접수됐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24건) 비중이 70%를 넘었을 정도로 공사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총 53곳으로, 5만여가구에 이른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건설사 손실액은 1조원대로 추산된다.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차 조정위에 올라온 24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협의해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안이 나온 지 5개월가량 됐지만 공사비 증액 시 공공기관 배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공사비를 올려주면 배임으로 몰리는데 어느 공공기관이 협의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국토부는 잘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배임 논란이 명확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공공·민간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공문을 받아 조정 0건은 사실이 아니고, 배임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로 공사비 인상분을 뽑으면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추가 지원해도 공공기관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도 했다"며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정위 2차에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정위원회 격상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10월 공사 중단 후 재개됐던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공사가 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공사도 공사비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현장이 지난 5일부터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이 현장은 대학입주공간 5개동,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통합주차장 등 9개동으로 연면적 5만8111.43㎡ 규모다. 지난 2022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보건설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컴퍼스에서는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2024년 9월 개교 예정이다. 또 분양형 캠퍼스에는 공주대·충남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오는 7월 전체 준공 예정이었으나 발주처는 3월 개교를 원하는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시공사에 9개동 중 4개동의 공기를 6개월 앞당겨 부분 조기 준공을 요청했다. 시공사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그동안 공정 단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관급자재인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발주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사 우선 재개 후 시공사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시공사는 시공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발주처인 LH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지만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다시 공사중단으로 이어졌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약 750억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해왔으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금융권 차입도 여의치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집계 기준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가격이 35% 올랐으며, 건설자재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레미콘, 시멘트, 철근은 각각 34.7%, 54.6%, 64.6% 각각 상승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외에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혁신도시 이전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정부·공공기관·노조, 정부·지자체 간 소통채널 구성 등 지역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향후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혁신도시와 관할 지자체(시도 및 해당 시·군·구) 구도심 중심으로 하되 입지분석 등 필요한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혁신도시 보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 연구, 다양한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연구 등이 담긴다. 눈길을 끄는 점은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연구다. 지역 간 갈등 완화와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원칙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갖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의사결정 체계 구축 분야는 범정부, 정부·공공기관·노조, 정부·지자체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기존 혁신도시 외에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혁신도시로 이전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역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올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발표 시점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한 것도 이런 이유다. 현재 전국 30개 시·군과 약 20명의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원칙과 이전 대상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대상은 당초 360곳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일선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를 제작했다. 12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갈등관리 담당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담당자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를 제작했다. 부평구는 기존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입장이 아닌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시각에서 실제 발생한 다수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안내서는 유형별 공공갈등 관리 사례, 상황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활용, 단계별 갈등 관리,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내서는 부평구 직원들이 공공갈등과 갈등관리를 친근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 안내서의 사례를 본인의 업무에 바로 적용해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부평구의 안내서는 갈등관리의 일반적인 정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평구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갈등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안내서를 참고해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공공갈등관리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공공갈등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곽대철 부평구 소통담당관은 “이번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는 10년이 넘는 부평구 공공갈등 관리의 노하우가 수록됐다. 안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직 광고 플랫폼과 전문직 업계 사이 규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인권·생명 등 전문직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규제'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변협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개최했다. 현행 변호사법·의사법 등 전문직 영역과 관련된 법률은 일정 자격이 없는 사람은 소개·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광고 플랫폼의 광고 행위가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에 대해 세차례 불기소처분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헌재)도 법률 플랫폼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위헌 결과를 두고 양측은 또다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생명 등 전문직들의 공공성을 담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득권인 전문직 업계와 신사업인 플랫폼 사업 간의 지분싸움이라는 상업의 영역에서 탈피해 '공공성을 위한 규제'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 만으로 오프라인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광고 플랫폼이 변호사 등을 추천하는 방식인 '알고리즘'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등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들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권 교수는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의 일반적으로 설계한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력과 편향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영역의 공공성을 위해 독점을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독점 상태가 아닌 현재는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지만, 때를 놓치면 광고 플랫폼이 상업성을 위해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에도 규제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광고 플랫폼들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전문직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하는 등 경쟁의 방식으로 독점을 방지하자는 의견이다. 김광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공 전문직 플랫폼은 광고 플랫폼에 비해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사설업체들이 고민하는 접근성, 직관적 디자인 등의 이용 편의성과는 궤를 달리하는 공공 플랫폼의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