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14일 '2024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공갈등 극복 성공 사례를 통해 성장과 상생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방향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오후 2시 테이크호텔 3층 루미나스홀에서 '갈등을 넘어 성장과 상생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갈등관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모여 광명시가 직면한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 건설 관련 현안과 자원회수시설 이전 증축 등에 대해 유사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갈등 관리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포럼 1부에서는 단국대학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갈등의 특징 및 갈등관리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김 교수의 강연 주요 내용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사례에서 두드러졌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과 광명시의 '시민 소통의 날' 운영 사례이다. '시민 소통의 날'은 다수의 이해관계 충돌로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해 당사자 간의 해결책 도출을 위한 소통의 장이다. 또 2부에서는 '갈등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참여마당 코너와 서울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10년의 성과와 의미', 부평구 '갈등관리의 시작, 정보공유와 숙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갈등해결' 사례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포럼이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0 11:22:49[파이낸셜뉴스] 최근 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리더십과 관련,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할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대기업에 치중된 ESG 경영 기법 논의로 인해 재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해 기업 전반으로 ESG경영이 확산되는 데 어느정도 한계가 노출돼 왔다. 포스코플로우(사장 김광수)는 16일 물류신문과 공동으로 포스코센터에서 ‘ESG 경영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을 열었다. 포럼에는 김광수 사장과 권택기 전 국회의원(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 권동우 DW 행정사 대표, 이호영 연세대 ESG 센터장, 김정태 MYSC 대표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료됐다. 포스코플로우측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포스코플로우는 공급망 상의사업 파트너인 중소기업로부터 ESG 경쟁력 확보 수요를 지속 청취해왔다"며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ESG경영 시스템 구축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로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사장은 환영사에서 “ESG 경영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인식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한 전략을 지속 강구하겠다”며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하며 기업시민 정신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플로우는 지난 8월부터 ‘공급망 ESG 강화를 위한 Compliance 특강’을 진행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각종 활동을 시행해왔다. 이어 김택기 전 국회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와 ESG-급변하는 기업환경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전 의원은 강연에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ESG 경영은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계 노출과 새로운 경제질서가 구축되고, 고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은 물론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ESG는 바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라며 기후화 및 탄소배출 규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에너지 효율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기업윤리적 가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주주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영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ESG 경영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린 기후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변화"라며 "대기업에 편중되기보다는, 대기업과 협업하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포함된 중소, 중견기업 전반으로까지 확산돼야 비로서 정책적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권동욱 DW행정사사무소 대표는 'ESG 관련 제도화 동향과 중소물류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권 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국회 보좌관을 거친 '정책 베테랑'으로 불린다. 권 대표는 강연에서 "우선 사회적 시각과 기업적 시간이 병존하고 있는데 환경, 지배구조, 사회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이를 기업의 수익 극대화와 얼마나 조화롭게 조율해나가야 하는게 기업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주이익 최대화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입장에선 이익을 배제한 자원봉사 활동만을 할 수 없는 만큼 ESG 경영 기법을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이익 극대화'라는 상충된 두 의제 사이에서 얼만큼 잘 조율해나가는 가가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몫이라는 얘기다. 권 대표는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자연재해를 초래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기업 활동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한 뒤 "특히 국가간 무역장벽이나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책임있는 글로벌 국가들이 적극 나서 기후변화와 ESG 경영간 효율적인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각자 자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널리 확산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제도화에 나서고 있지만, 통일된 거버넌스 미구축, 공시제도 등 표준화 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 하면 제도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 국회간 이해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향후 2-3년간 제도화 과정에서 혼선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동향 예의주시할 것과 ▲정부조달 및 정부발주 용역분야 변화 대비 ▲공급망내 협의체 자가 구축 ▲정책금융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K-ESG 인증제도의 자기업 지표화 등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또 이호영 연세대학교 ESG/기업윤리연구센터장과 김정태 NYSC 대표도 각각 ‘중소물류기업의 환경·사회적 역할과 과제’, ‘ESG투자 원칙 이해와 임팩트 관리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16 15:43:1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뽑은 2019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최고경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시장은 19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 시상식에서 광역단체장 부문 CEO 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 시장과 함께 대도시(인구 30만명 이상) 부문에 박승원 광명시장, 중소도시(인구 30만명 미만) 부문에 고윤환 문경시장, 군수 부문에 황선봉 예산군수, 구청장 부문에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 총 5명에 대해 시상이 진행됐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간부와 공무원들의 정책기획역량 강화와 교류를 위해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책연구포럼의 100회 기념사업이다. 지난 2012년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지방자치 CEO를 공무원의 손으로 직접 선정하는 국내 최초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상이다. 수상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기획실(과)장 등으로부터 각 부문별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국내 지방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2차로 각 후보자의 공적홍보 발표를 거쳐 마지막으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부단체장, 기획실(과)장 등 공무원과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 1400여명의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로 결정됐다. 특히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의 추천으로 후보에 올라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그동안 혁신과 소통으로 광주시정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온 성과에 대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 시장은 지난해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 취임과 함께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오랜 반목과 갈등의 뿌리였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산업 예타면제 등 해묵은 난제들을 대부분 해결해 본격적인 광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부족한 예산, 북한 불참, 국내 스타선수 부재라는 3대 악조건 속에서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저비용·고효율의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내 국제수영도시 광주의 명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세계 유례가 없는 노사상생의 사회대통합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지난 1월 현대자동차와 역사적인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9월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3년만의 국내 신규 자동차공장 건립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산업불모지인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1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연구개발사업(R&D)으로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수상은 150만 광주시민과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사회 대통합을 통해 세계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켰듯이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우뚝 세우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12-19 16:09:3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재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끝>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10-22 10:48:34[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민선7기 임기 내 경력단절여성과 사회경력 청년을 포함한 19∼39세 제주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4년 내 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당시 원희룡 공약 1·2·3호'가 모두 청년 일자리와 직결된 것이었다. 원 지사를 만나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로드맵과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과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원 지사와 일문일답. - 임기 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 대기업이 없고,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제주의 고용현실에서 일자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2022년까지 공무원 2500명,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2500명,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5000명 등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를 세웠다. 공무원은 안전·복지·교육·환경·4차 산업혁명 등 현장민생과 혁신성장 분야에 수요가 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신규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공공사회서비스는 복지·환경·장애인·문화·예술 등 공공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민간의 고용창출을 키워나가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민간부분의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 제주도내 매년 대학 졸업예정자가 5464명이다. 매년 2500명이면, 46%에 해당하는 숫자다. 절반을 공공부문에서 흡수한다는 것인가? ▶ 제주청년들이 공공부문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배경은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즉 임금이나 처우가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제주를 만들자는 데 있다. 공공부문에는 공무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2개 영역이 있고, 나머지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81.4%를 차지하는 제주의 고용현실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공공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제주 특화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공공기관 분원과 지사 유치 설립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2022년까지 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숫자를 채우기 위한 실적 위주의 일자리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책도 민간기업의 고용을 지원하는 쪽에 맞춰져야 하지만, 재정은 공공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예산은 2500억원(국비 153억8300만원, 도비 2346억1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 일자리까지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민간의 일자리를 더 키우고, 제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제주의 복지나 환경 등 인프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일자리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블록체인을 비롯해 제주에서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 관광·문화자원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등 민간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제주도정은 민간 기업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공공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제주의 민간 기업이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 미래 먹거리로 제주도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기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다.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타시·도와 차별화된 제도가 있어 각종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최적지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 조성 ▷4차 산업혁명 펀드조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제주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실천계획으로 내놨다. 특히 블록체인 시장 창출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생겨나는 시점에서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미래투자지주(가칭)를 설립하고, 재원은 교통·물류 등 ICT 기반 융·복합 산업에 투자하겠다. 이 밖에도 ▷스마트시티 조성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 관련 과제 발굴 ▷제주형 4차 산업 규제 샌드박스 존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관광·에너지·1차 산업 같은 제주 특화산업, 교통.환경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드론·5G·자율주행차·스마트팜·공유경제·스마트모빌리티 등 신기술 분야에서 제주지역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함께, 정부와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 향후 정책방향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위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구법의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거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추진을 위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상반기에 맞춰 제주의 특구 신청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연내에 특구의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고, 내년에는 이를 공개하여 다듬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금까지는 제주의 방향을 주로 설명해 왔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의 기회를 선도하려면 국제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본부 등에 기본적인 제주의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향후 제주의 신청안이 가다듬어지면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도민 공감대 역시 블록체인 특구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공청회·토론회 뿐 만 아니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 제주코인 발행 계획은? ▶ 현재 제주코인 발행 계획은 없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한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선도하겠다는 목적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성격이다. 암호화폐로 국가 재정을 마련한다는 이 같은 접근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극단적인 모델은 아니더라도 서울 노원구의 노원코인이나, 서울시의 S코인 등 지역 인센티브 장치로서 지자체가 토큰을 발행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탄소 저감 등 친환경적 행동에 대해 제주가 토큰을 제공하고, 이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동에 참여한 대가로 지역 토큰을 주고, 토큰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고, 토큰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등 광범위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미 투자가 진행된 상황에서 정책 변경은 ‘독’이다. 최근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제주는 성장과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지난 4년간 6%대의 성장률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반면 난개발과 인구·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인프라 부족, 도민 삶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강력한 변화와 혁신의 드라이브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지구촌 경쟁시대의 흐름 속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정의 원칙은 명확하다. 제주의 핵심가치이자 세계적인 자산인 청정자연을 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실질적 고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도민 이익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질 중심의 투자정책이 중요하다. 도민사회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개발위주의 관광·먹튀 논란 등 도민 우려를 종식시키고, 난개발 방지 및 명확한 투자 원칙과 개발사업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정립해 왔다. 이를 토대로 민선7기는 전략적·선택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는 기업과 제주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투자기업도 함께 고민해야 하고, 도민과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민선 7기 들어 대북사업 재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지자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은 어렵지 않은가? ▶ 제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남북교류 사업을 전개하는 등 대북 교류협력을 선도해 왔다. 제주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 동안 감귤 4만8000톤을 북한에 보내는 등 ‘비타민C 외교’를 통해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한 북측의 화답으로 2002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도민 830여 명이 초청받아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와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데 민간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협력사업의 주체인 남북한 주민 개념에 법인·단체가 포함된 반면 지자체가 명시되지 않아 국회 의원발의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감귤 북한보내기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개설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 협력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남·북한 교차 관광 ▷에너지 평화 협력 등 ‘5+1 대북 협력사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통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먹는샘물 공동개발 등의 신규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다. - 민선6기 때 가장 아쉬웠던 점과 민선7기 때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민선6기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했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 부채 7500억 원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대중교통·쓰레기·상하수도·주거문제 등 도민 불편사항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힘썼다. 민선7기는 도민 갈등과 불편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 폭넓은 통합과 적극적인 소통, 실천 위주의 도정운영으로 도민 대통합을 이루고, 제주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6기의 연속선상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면서 인재를 키우고, 청정자연과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도민자본·미래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 등을 통해 성장의 결실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도민 행복이 선순환 하는 제주, 도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0-22 08:33:20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관광지가 되어버린 삶의 공간, 상생의 길을 찾자’를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잉관광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과 상생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상호공존을 위해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운정 ‘더 이음’ 운영진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6차 포럼에서는 정부부처, 전문가, 일반시민 등 40명 이상이 참석해 오버투어리즘과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다.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가 ‘우리나라는 공정관광을 정의하는가, 추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공정관광’(지역민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에서 추구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한다.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장이 ‘지역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공동체 주체적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관광으로 자연훼손과 삶의 일상을 침해당한 제주도의 공공복지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객과 협의를 이루어가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관광관련 공공기관 전문가와 사업가, 여행가 등 일반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통영시, 전주시 등이 참여해 각 지역별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민간 사업자 및 여행업체로는 북촌운영위원회, 이매진피스 코리아, 트러블러스맵, 대전공감만세, 부산여행특공대, 부산시, 통영시 주민 등의 사업자 및 지역주민도 대거 참석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7-06 17:12:20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격동의 2017년을 보내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민선7기 지방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민선7기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향상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그동안의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 중앙집권 국가에 머무를 것인가를 결정할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지방분권 개헌 광명회의’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직접 챙길 수 있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 가는데 광명시가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지난해 광명시는 변함없이 ‘사람 중심’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함께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은 시민 여러분 앞에서 한 약속이자, 제가 소망하는 광명의 모습이었고, 시정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였습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시민의 구체적인 삶을 챙기는 광명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여성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채무상담센터, 경로당 주치의제, 미세먼지 종합대책, 광명시민인권센터,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시민안전기동반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명시만의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광명시는 그동안 광명발전의 큰 축인 광명동굴과 KTX광명역세권 개발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성장과 함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내실을 다지며 대내외적으로 광명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오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 왔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청렴도 전국 1등급 선정, 한국 장애인 인권상 수상,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분야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고용노동부 평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전국 최고 비율의 혁신학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평생학습 특구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사업지 선정 등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런 의미 있는 지표와 수상 소식이 변화된 광명의 위상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4만 광명시민과 1천여 공직자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광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착공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개발돼, 지역산업의 견인차 역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광명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329만평 규모의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산업과 주거시설이 복합적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개발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광명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 복지, 일자리, 보육·교육, 관광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광명시민이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올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먼저, 시민안전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안전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명시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선진화된 재난경보 방송시스템과 재난문자 안내시스템 운영, 관내 전역 40개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재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안전처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재난상황전파훈련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1등 도시로 선정돼 최고의 안전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올해는 안전 사각지대에 설치된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주요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시민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1996년에서 2015년까지 건축된 6층 이상 225개의 건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 등 보건방역 체계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맘편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명의 복지안전망,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광명시는 복지사각지대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광명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현장 사례관리 중심의 ‘복지동’사업, 지역복지 나눔운동인 ‘광명희망나누기운동’,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책임지는 광명푸드뱅크마켓인 ‘행복바구니’, 장애인과 노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복지 기동반’사업들이 광명시만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입니다. 올해는 복지중심동 사업의 일환으로 5개 동에 맞춤형 누리복지팀을 추가로 신설해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예우를 위해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올해부터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직업전문기관 등이 들어서는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도 내년이면 완공돼 지역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년의 도전 DNA를 지키겠습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이고 국가재난 수준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도전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동안 광명시가 해왔던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 광명청년 정규직 잡고(job-go), 청년 잡스타트(job-start) 사업이 바로 그러한 노력들입니다. 특히, 일회성 수당 지급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속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2년부터 시행중인 광명만의 취업지원사업인 청년 잡스타트(job-start) 사업에 5년간 772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도움을 받았고, 38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사무공간,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올해도 청년 창업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일자리가 생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명시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새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시장실을 비롯한 공공기관 12곳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광명동굴 개발을 통해 일자리 500여 개, KTX광명역세권 대형유통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1300여 개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광명미디어아트밸리 2500여 개, 중앙대병원 5000여 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53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로 서울의 위성도시이자 일자리 불모지로 평가 받던 광명이 한국경제신문의 전국 도시브랜드조사에서 ‘산업인프라가 좋은 도시 7위’, ‘취업과 사업 기회 많은 도시 10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광명시 소속 비정규직 87명을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공공과 민간분야에 총 6,467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과 교육! 미래세대를 위해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보육과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누리과정이 새 정부 들어 올해는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정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육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때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명시는 올해도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이 안심 돌봄터 확대, 전통시장 시간제 보육실 운영,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임산부 힐링캠프, 아동수당 지급,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용품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누구든지 고등학교까지는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성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 사업, 국내산 수산물 지원 사업과 더불어 전국 최초로 유전자 변형 없는(Non-GMO)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어 학교급식에 대한 전면 개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교복구입비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글로벌 관광도시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광명시가 40년 된 폐광을 광명동굴로 개발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성공적 평가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7 ~2018년도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관광지’에 선정된데 이어 최근 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광명동굴이 ‘세계화 속의 지역화 전략’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인 대표적 국내 성공사례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실리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광명시는 이러한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광명동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광, 레저, 문화콘텐츠 등 관광서비스 분야를 더욱 강화해 광명동굴을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테마복합단지로 개발해, 광명동굴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광명의 미래 관광산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 광명에서 파리까지,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광명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중앙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하였고, 최근 미디어아트밸리도 착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1월 17일 경기도 최초로 도심공항터미널이 개장하면 KTX광명역세권은 의료, 쇼핑, 한류미디어, 교통의 중심지로 향후 광명의 미래를 이끌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광명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준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주요거점도시와 경제우호교류, 한·중·러 3개 도시 경제관광포럼 및 문화체육대제전,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민원정대, 광명~개성간 유라시아 평화철도 노선 타당성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달 중국 쿤밍에서 열린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해 북한의 고위(차관급) 관계자에게 광명~개성간 유라시아 평화철도와 관련해 개성 방문도 제안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도 남북한 철도연결이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광명의 이러한 노력이 유라시아 대륙까지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히고 남북한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데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간 민선5·6기 7년 6개월 동안, 광명시 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뉴타운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버스준공영제, 청년실업, 저임금, 불공정, 사회양극화, 저출산, 지방분권 개헌 등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결국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도전과 성공의 DNA를 바탕으로 반드시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광명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통해 광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옛말에 ‘백리를 가는 사람에게는 구십 리가 절반이다(행백리자 반어구십)’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광명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열정을 끝까지 간직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시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그동안의 소중한 성과와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올해 무술년(戊戌年) 새해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7-12-31 22:37:07여.야 정치인 28명이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 '통합과 상생 포럼'이 지난 5일 출범했다.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고,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제 정치권에서까지 기업 간 상생을 이슈로 내세웠지만, 이미 수 년 전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원 실적 평가에서 올해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가스안전공사는 중소기업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가스안전 글로벌 톱 기관으로 발돋움 중이다. 우리 공사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의 길을 걷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가스 관련 제품의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국내 기업이 해외에 가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인증 비용이나 인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래서 공사가 중간 다리가 돼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다.대표적인 예로 제품검사, 방폭기기 등 시험·인증분야 글로벌 기업인 미국 INTERTEK과 MOU체결로 가스제품 ETL인증을 비롯해 방폭인증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영국표준협회(BSI)와 네덜란드 KIWA, 체코 SZU 등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럽 수출을 위한 CE인증을 국내 시험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우리 공사와 호주가스협회(AGA)와의 협약으로 호주 가스용품 인증시험을 공사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국내 기업의 호주 진출 가능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호주에서 중국산 저가 이동식부탄연소기와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우리나라 안전 기준을 호주로 도입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이미 지난해 5월 호주 관계자들이 공사와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마쳤고, 이번 달에도 공사를 방문해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한 기준이 호주에 도입되면, 이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수출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우리 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지금까지 20개국, 62개 기관에 이른다. 국내 기업은 해외 인증 취득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되면서 제품 인증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36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고, 그만큼 인증 비용도 절감됐다. 덕분에 공사를 통해 해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신규 수출액은 2011년 1억 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3600만 달러로 5년 사이 3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1700여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도 끌어내면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우리공사는 수출기업 해외인증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기업지원성과 50%성장을 4대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대상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 때문에 동반성장을 목표로 출범한 국회 연구단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내놓을지 기대가 크다.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2016-07-26 18:17:39\r부문별·총괄심사위원 서류심사-현장실사 거쳐 대통령상 등 총 12작품 꼽아\r\r\r\r\r\r\r\r\r\r\r'품격있는 국토, 아름다운 도시'를 주제로 공모했던 2015 국토디자인 대전에는 총 43건의 응모작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난 7월 20일 최종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국토도시계획학회 사무실에서 출품작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r\r\r\r\r\r\r\r■ 경과보고- 구자훈 추진위원장·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r\r\r\r\r\r\r\r\r\r\r\r\r\r\r\r우리의 국토 및 도시공간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디자인 환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이뤄진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디자인 사례를 매년 공모해 시상함으로써 국토도시공간의 디자인 향상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도시'를 슬로건으로 해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공모작은 최근 5년 내 국토 및 도시공간에 준공된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 및 공간이 대상입니다.올해 행사는 일반 4개 부문, 특별 1개 부문으로 나뉘어 공모됐습니다. 일반부문은 예년과 비슷하게 '가로 및 광장' '공원·녹지 및 하천' '주거 및 상업업무단지' '해외건설'로 나눴고, 매년 바뀌는 특별부문의 주제는 최근 도시의 주요 화두가 도시재생이라는 점을 적극 반영해 '저이용 공간 및 건물의 재탄생'으로 정해 진행했습니다.공모전 참가자 등록 및 접수를 5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달여 동안 진행한 결과 응모작품은 가로 및 광장 부문 8점, 공원·녹지 및 하천 부문 8점, 주거 및 상업업무단지 부문 6점, 해외건설 부문 6점, 저이용 공간 및 건물의 재탄생 부문 15점 등 총 43점이 제출됐습니다.심사 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1차 서류심사는 부문별 3명의 심사위원이 부문별 우수작품을 추천하고 부문별로 제안된 우수작품을 총괄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재평가해 1차 서류심사 통과 작품을 선별했습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우수작품 23점에 대해서는 부문별 심사위원이 7월 6~17일 현장실사를 통해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현장실사까지 마친 부문별 우수작품은 총괄심사위원 4명과 부문별 심사위원장 5명 전원이 참석해 지난 7월 20일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 장관상 5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등 기관장상 5점을 엄선해 선정했습니다. 수상작품을 배출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2명씩,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1명씩 우수디자인 해외사례 답사 기회가 제공됩니다.해가 갈수록 그 권위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오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과 국제포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상식을 통해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자를 마음껏 축하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국제포럼에서는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저이용 공간 및 건물의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저명한 학자의 특강을 듣고 대통령상 수상작품에 대한 발표의 자리도 마련됩니다. 남은 시간을 다 같이 마음껏 즐기시며 아울러 앞으로 우리의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논의하고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r\r\r\r\r\r\r\r\r\r\r\r\r\r\r■ 심사평 - 이우종 총괄심사위원장·가천대학교 교수\r\r\r\r\r\r\r\r\r\r\r\r\r\r\r\r\r"창의·조화·지속가능성 등 평가 신촌 연세로, 소통과 이해 돋보여"\r\r국토교통부와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이 어느덧 일곱번째 행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나라 국토.도시 곳곳에서 진행된 수준 높은 공간디자인 계획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창의적 국토.도시 디자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올해 행사는 가로 및 광장, 공원.녹지 및 하천, 주거 및 상업업무단지, 해외건설 분야의 일반부문과 저이용 공간 및 건물의 재탄생이라는 특별부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심사는 디자인의 창의성, 심미성, 조화성, 지역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최종 심사 등 수차례 논의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 장관상 5점, 기관장상 5점 등 총 12점이 2015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의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가로 및 광장 부문에 제출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기법을 적용해 통과 교통량을 제한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디자인한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상인과 주민, 노점상 등 복잡한 이해당사자의 상생.협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한 점이 참여와 소통, 이해와 배려의 디자인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국무총리상은 저이용 공간 및 건물의 재탄생 부문에 출품한 서울시 마포구의 '음악창작공간 뮤지스땅스 리모델링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마포문화원이 청사로 이용하던 낙후된 지하보도 공간을 독립음악인의 창작활동공간이자 시민의 문화향유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업으로, 문화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재생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가로 및 광장 부문의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작은 경남 거창군의 '창조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농촌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거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간판 디자인 정비, 전선 지중화사업, 창조발전소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하고 창의적 공간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공원.녹지 및 하천 부문의 장관상은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천 복원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구도심을 흐르는 수원천을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서울디자인재단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설사업'은 주거 및 상업업무단지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DDP는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도심 속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동대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적 의미를 담아내려는 시도가 조화롭게 진행됐습니다.해외건설 부문의 장관상은 쌍용건설의 '싱가포르 베독 복합개발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는 디자인 빌드 방식을 통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경기도 용인시의 '용인중앙시장 도시락카페 조성사업'은 저이용 공간 및 건물의 재탄생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저이용 공간을 창의적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한 참여 등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돋보였다고 평가됐습니다.더불어 부천시청의 '시 주요 진입관문 조성사업'(가로 및 광장 부문), 종로구청의 '문화숲 체험공간 조성사업'(공원.녹지 및 하천 부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주거 및 상업업무단지 부문)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대우건설의 '말레이시아 IB타워', 저이용 공간 및 건물의 재탄생 부문에서는 대구 남구청의 '앞산순환도로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2015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우리나라 국토.도시의 창조적 공간을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형 디자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도약했다고 생각합니다.\r
2015-08-23 16:17:07서울시 등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심화된 지역 양극화를 해결하고, 갈등과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광역·기초 지자체는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과 함께, 서로살림 2015 지역상생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여한 지자체는 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거창군, 고령군, 고창군, 금산군, 남해군, 수원시, 순천시, 영월군, 완도군, 완주군, 정읍시, 진안군, 철원군, 포천시, 함평군이다. 이날 행사는 상생포럼 출범식 후 단체장들이 지역 상생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각 지역의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본회의, 협력을 다짐하는 상생선언문 발표 순으로 이뤄졌다. 오후에는 민관협력포럼이 열렸다. 본회의에선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가 '상생의 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에서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상생만이 지역격차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며 "서로의 자원과 정책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생을 위한 9가지 실천방안으로 직거래 시장 확대, 지역 홍보 강화, 폐교를 활용한 캠프장 조성, 어린이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도농 일자리 연계, 귀농 지원, 공공기숙사 조성, 지자체 간 인사교류, 대형재난 시 구호 지원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정책 제언을 하며, 각 군수는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5-06-04 14: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