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공공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전교통공사가 출범했다. 대전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전시 공공교통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전시는 대전교통공사에 도시철도를 비롯한 통합교통플랫폼인 ‘대전형 마스(MaaS)’와 완전공영제 시내버스, 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추가해 공공교통 운영을 종합 관리하는 교통전문 공기업으로 키워 나간다는 구상이다. 마스(MaaS·Mobility as a Service)는 지하철과 버스,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최적화된 정보와 결제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다. 또한, 여러 산하기관에서 운영중인 교통문화연수원(현 대전관광공사), 타슈(현 대전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순차적으로 이관해 대전시 주요 교통정책 사업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대전교통공사는 집에서 목적지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하고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전형 마스’구축을 올해 마무리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통공사가 향후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대전교통공사가 트램 건설과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대전형 마스 등 대전시 주요 교통관련 현안사업들을 대전시와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후 2부 행사로 정책 포럼이 열려 산·학·연 전문가(중앙부처, 학회, 민간 모빌리티 기업)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전시는 전문가 포럼 및 시민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 대전교통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1-10 08:33:12[파이낸셜뉴스] "민선 8기 2년 성과는 부산시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전 세계인이 모이고 누비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1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민선 8기 시정 2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들과 함께 한 혁신과 변화로 부산은 각종 도시 인지도 평가에서 세계(글로벌) 도시 역량이 한껏 드높아졌다.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6위, 시민행복지수와 청년 삶의 만족도는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높아진 도시 인지도는 부산의 새로운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이 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에서는 세계 14위,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는 올해 상반기 세계 27위로 뛰어올랐고, 2024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아시아 2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은 2023 인기 급부상 여행지에 부산과 오스트리아 빈을 나란히 선정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멋진 여행지 25선에 아시아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을 올렸다. 뉴욕타임스는 아름다운 해변을 갖춘 도시 5선에 부산을 선정했다. 민선 8기 지난 2년은 △혁신(글로벌 허브도시) △행복(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두 축으로 부산에 '혁신'의 파동을 일으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를 향한 △기반 시설(인프라) △혁신 산업과 기업 유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 혁신의 핵심 인프라, 가덕도신공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029년 조기 개항 이행안(로드맵)이 확정돼 개항을 2035년에서 2029년으로 6년을 앞당겼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제정돼 건설공단이 출범했다.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되는 배후 물류단지와 비즈니스 관광 공항복합도시 개발, 차세대부산형급행철도(BuTX) 건설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화하고 있다. ■ 혁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부산시는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추진을 위한 민·관·정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본사 이전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사업,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연내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뤄냈다. 창업 분야에서는 부산 창업 정책의 사령탑(컨트롤타워)이 될 '부산창업청' 설립을 본격화하고 창업벤처 지원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1000억원의 미래성장펀드를 조성했다. 창업 혁신 플랫폼을 북항에 조성할 계획이며, 기후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구축 예정이다. 정부 4대 특구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모두 유치해 '글로벌 허브도시'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혁신 산업과 기업 유치 분야에서도 부산경제 혁신의 핵심인 혁신 기업들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혁신 기업들이 부산에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투자유치가 10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8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글로벌 퀀텀 비즈니스 콤플렉스 건립, 양자과학기술센터 설립,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미래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혁신 인재 양성과 지산학 협력에 있어서는 부산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지·산·학 협력 브랜치 구축,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 퍼스혁신 파크 조성, 창업 중심 대학 운영 등 대학별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 진행했다.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의 부산 제1호 글로컬 대학 선정을 비롯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본격 추진하는 등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기반도 넓혀나가는 지산학 협력도 한층 강화해 부산의 대학을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공간 혁신', '디자인 혁신', '그린 혁신'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를 향한 혁신의 파동이 부산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공간 혁신에 있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친수공원 전면 개방 등 마무리 사업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절차 진행에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이뤄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린벨트 1000만평 해제 추진 등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 있다. 디자인 혁신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에 큰 혁신을 주기 위해 전담 조직인 '디자인본부'를 신설했고, 좋은 디자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에 대한 혜택(인센티브)과 공공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린 혁신에 있어서는 낙동강을 제1호 지방 공원으로 등록하고, 낙동강 유역 5대 정원 공원 통합 디자인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인 푸른도시국 신설 등 기후 변화와 생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등 분야별 핵심 전략들이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문화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부산만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문화 기반 시설(인프라) 저변 확대에 있어 세계적 미술관 유치와 이기대예술공원 조성, 오페라하우스 건립, 부산콘서트홀 준비가 속도를 내며, 창작오페라 제작, '클래식 파크콘서트' 개최 등도 활발히 추진했다. 관광콘텐츠 적극 육성에 있어 세계적(글로벌) 미식 관광 기반 마련, '미쉐린가이드 부산' 발간, 비짓부산패스 성공 개시(론칭),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해양 레저 등을 적극 추진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늘려나가고 있다. 또 다대소각장은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가 결정돼 세계적(글로벌) 호텔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시정 모든 정책의 목표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생활 여건 조성에 시정 역량을 집중했다. 15분도시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현재 96곳에서 앞으로도 매년 늘려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할 계획이며, 그동안 '부산시청 들락날락'은 개관 이후 약 35만 명이 방문했다. 또한, '우리동네 이에스지(ESG) 센터'와 '하하(HAHA) 센터' 등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남자 프로농구단 케이씨씨(KCC) 이지스 부산 유치 및 이전 첫 해 부산 연고 프로스포츠단 27년만 우승,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구도 부산의 상징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프로스포츠 경기부터 생활체육까지 부산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천국 도시로의 힘찬 발돋움을 시작했다. 15분도시 확산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의료버스 확대, 문화 체험과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걷기 좋은 도시, 동네 작은 녹지와 공원 조성 등 15분도시 정책 확산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형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늘봄학교의 전국 최초·최고의 도시로 만들었고, 부산형 통합늘봄 '당신처럼 애지중지' 정책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지원기준 확대',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부산형 영아반 확대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핵심 정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중교통 혁신·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어린이 요금 무료화, 수요응답형 부르는 버스 타바라 등을 도입해 부산의 정책이 전국 선도 정책이 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달빛병원 확충, 어린이병원 설립도 차질없이 진행해 공공의료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부산 청년지(G)대 구축을 위해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수준으로 전세 자금 2억원까지 장기 대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럭키7 하우스', 질 높은 청년주택 제공, 일자리 불균형(미스매칭) 해소, 2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정책도 시행했다. ■신중년과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형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하하(HAHA) 캠퍼스 조성,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개소, 부산사회서비스원 개원 등 체계적 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은행 시범운영, 건강과 여가 힐링을 위한 공간과 시설 대폭 확충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부산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글로벌 허브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부산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이는 부산 시정에 뜨거운 애정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부산시민들 덕분"이라며 "지난 2년이 부산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 전 세계인이 모이고 누비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체질과 도시공간을 더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이 남부권 발전을 견인할 진정한 대한민국 중추도시로서, 세계적(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혁신역량과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시정 전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의 결기를 더해 나가겠다. 시민들께서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민생의 현장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민선 8기 후반기 각오를 내비쳤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7-01 14:49:31부산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전면 재편, '경제부시장' 도입 14년 만에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취임 3년차를 맞아 '박형준표 시정철학'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3년간 시정 혁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미래 부산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의 꼴을 바꾸고 이민·외국인 지원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소멸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조직·인력을 재배치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2010년 출범한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시정을 혁신하고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혁신과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각각 맡는다. 부산의 꼴을 새롭게 바꿔 갈 미래디자인본부와 낙동강권역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든다. 문화매력도시를 위한 클래식부산 출범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먼저 글로벌 허브도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체제에서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경제부시장 체제는 2010년부터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경제, 청년, 해양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경제업무와 민생업무, 복지행정이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 전담으로 재배치했다. 행정부시장은 이외에도 시민안전, 청년, 문화관광, 여성,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시 조직에서 경제업무를 전담했던 경제부시장은 미래혁신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꿔 부산이 남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의 장기계획 분야인 도시공간 혁신, 교통 혁신, 신공항 건설, 트라이포트 구축과 같은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참고로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경제, 복지, 문화관광)과 행정2부시장(도시개발, 균형발전, 녹지분야)을 구분해 민생경제와 도시개발을 나눠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도 행정부시장(경제, 안전, 복지, 문화)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도시개발, 균형발전)을구분해 민생경제, 행정과 도시개발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꼴을 혁신하기 위해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간다고 밝혔다.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해 도시경관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그려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부 내에는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신설돼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책 자문, 나아가 부산 기업의 디자인 역량까지 육성하는 업무를 아우를 예정이다. 다음으로 낙동강 권역의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맥도 그린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낙동강 권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낙동강미래기획단을 신설한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령탑(컨트롤타워)도 만들고 부산 지역기업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빈틈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분권업무를 기획관으로 재배치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의 문제점,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원스톱기업지원단은 디지털경제실 내에 신설하게 된다. 문화매력도시 부산의 중요 콘텐츠가 될 '클래식부산'이 출범한다. '클래식부산'은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클래식 전용 부산콘서트홀(8월 준공)과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까지 같이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콘텐츠 수준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할 방침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개, 출자출연기관 16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 증원 없이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는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혁신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부산시의회 등과 협의 후 시의회 심의·의결(제321회 정례회)을 거쳐 7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4 18:40:0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전면 재편, '경제부시장' 도입 14년 만에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박형준시장 취임 3년차를 맞아 '박형준표 시정철학'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3년간 시정 혁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미래 부산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의 꼴을 바꾸고 이민·외국인 지원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소멸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조직·인력을 재배치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2010년에 처음 출범한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시정을 혁신하고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 혁신과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각각 맡는다. 부산의 꼴을 새롭게 바꿔 갈 미래디자인본부와 낙동강권역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든다. 문화 매력 도시를 위한 클래식부산 출범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먼저 글로벌 허브 도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체제에서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경제부시장 체제는 2010년부터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경제, 청년, 해양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경제업무와 민생업무, 복지행정이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 전담으로 재배치했다. 행정부시장은 이외에도 시민안전, 청년, 문화관광, 여성,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시 조직에서 경제업무를 전담했던 경제부시장은 미래혁신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꿔 부산이 남부권 핵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의 장기계획 분야인 도시공간 혁신, 교통 혁신, 신공항 건설, 트라이포트 구축과 같은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참고로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경제,복지,문화관광)과 행정2부시장(도시개발,균형발전,녹지분야)을 구분해 민생경제와 도시개발을 나눠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도 행정부시장(경제,안전,복지,문화)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도시개발,균형발전)을구분해 민생경제, 행정과 도시개발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꼴을 혁신하기 위해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간다고 밝혔다.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해 도시경관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그려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부 내에는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신설돼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책 자문, 나아가 부산기업의 디자인 역량까지 육성하는 업무를 아우를 예정이다. 다음으로 낙동강 권역의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맥도 그린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낙동강 권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낙동강미래기획단을 신설한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령탑(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부산 지역기업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빈틈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분권업무를 기획관으로 재배치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의 문제점,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원스톱기업지원단은 디지털경제실 내에 신설하게 된다. 문화매력도시 부산의 중요 콘텐츠가 될 '클래식부산'이 출범한다. '클래식부산'은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클래식전용 부산콘서트홀(8월 준공)과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까지 같이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콘텐츠의 수준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개, 출자출연기관 16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내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의 증원없이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는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혁신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부산시의회 등과 협의 후 시의회 심의·의결(제321회 정례회)을 거쳐 7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4 10:38:31[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외국인·이민 정책, 고독·고립 문제 해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5일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을 담았다.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까지 거친 뒤 오는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저출생·고령화·외국인) 전담 부서를 완비해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 내 저출생담당관을 신설하고, 고령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정책실 내 ‘돌봄·고독정책관’을신설하는 것이다.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정책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한다. 1인가구 고독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실에는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도 신설해 안전한 기반시설과 매력있는 보행공간 조성에 힘을 싣는다.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은 보강한다. ‘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해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 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해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고출력전자기파(EMP)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28 16:59: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이개호·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0일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은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2040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상향해 전환부문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하고, '탄소예산'을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반영하며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개편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거나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RE100 국가 실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3540 추진(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등이다. ESG와 기후금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을 도입하는 등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며 녹색 공공조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및 녹색건축물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등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고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플라스틱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등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0 10:50:53국제도시 서울의 산업구조와 인구특성이 변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첨단지식산업,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첨단기업이 더욱 집중하고 있고, 인구특성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젊은 1·2인가구의 고급인재가 더욱 집중하는 글로벌 경제중심지가 되었다. 다른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있는 서울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기업과 국내외 고급인재가 선호하는 도시환경, 즉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교육·문화·여가 활동을 골고루 제공하는 수준 높은 도시 공공공간 조성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은 이런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변신을 시도했다. 기존 도시계획은 담당부서가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은 공공의 다른 부서가 담당하여 계획과 실현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초기의 계획 의도와는 다른 공공공간이 만들어지거나 실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초에 기존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라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도시공간을 총괄기획, 조정하는 기능은 물론 도시공간을 직접 조성하는 실행 기능까지 통합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도시공간본부의 조직은 주무과인 도시공간전략과와 도시재창조과(기존 도시정비과 기능 포함)를 신설하고 기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속통합기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등 6개 과를 통합했다. 이 외에도 본부장 밑에 이를 총괄하는 '도시공간기획관'을 신설, 도시공간 혁신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매니저(PM)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도시공간본부의 역할은 첫째, 기존의 계획 개념을 기획 개념으로 바꾸어 도시계획은 물론 건축, 녹지, 교통, 문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계획 기능과 사업부서를 일원화해서 '기획~계획~실행'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기존 평면적 계획을 넘어 현대 도시에서 요구되는 융복합적 기능을 3차원적 입체적 도시로 구현한다. 넷째, 서울 행정구역을 넘어선 수도권 광역생활권 중심으로서 도심 업무, 고용 기능을 담는 광역 중심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공간본부 중점사업의 목표는 첫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이고 둘째,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 있는 공간의 창출이다. 첫 번째 목표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의 세부사업은 ①세운상가 일대 재도약을 위해 상가군(群) 공원화 및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②서울역·현충원 등 역사성과 장소성이 있는 공간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③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공원 조성 및 주변 발전계획을 수립,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새로운 입체적 도시공간 조성 ④하수처리장과 차량기지 등 도심부 부적합시설은 이전·재배치하거나 복합화하는 도시인프라 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의 고도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중점사업의 두 번째 목표인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 있는 공간 창출의 세부 사업은 ①신속통합기획사업 추진 과정의 지연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재구조화 ②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매력적인 활력공간으로 활용 ③한강 수변 문화예술 랜드마크 조성으로 도심 속 여가공간으로서 한강의 역할 강화 ④경희궁 역사문화공원을 광화문광장(월대 복원), 율곡로 복원사업, 흥인지문의 역사문화공원 등과 연계하여 동서 역사문화축 조성 ⑤서울 대개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첨단 도시홍보 공간인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등이 있다. 새로 개편된 도시공간본부가 기존 도시계획국 조직의 역할과 한계를 뛰어넘어 첨단기업이 입지하고 싶어하고 젊은 고급인력이 계속 살기 원하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많이 조성,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2024-03-05 18:47:36【 파주=노진균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의 삶에 편의를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고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취임 후 1년 6개월을 지낸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의 소회다. 김 시장은 민선 8기의 출범과 함께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비전으로 내걸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이끌어 온 그는 '민생이 최우선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취임 직후부터 지난 연말까지 55차례의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1300여 명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호흡했다. 그는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크고 작은 성과가 쌓여가며, 민선8기가 제시한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굳건해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제는 '김경일호' 파주시의 시정이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자신했다. 지난 1년 6개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김경일 시장을 만나 갑진년 새해 설계를 들어봤다.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중점을 둔 정책과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에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 시급했다.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등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에 힘을 쏟고 파주페이 상시 할인 확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과 똑버스 운행 확대로 교통복지를 크게 확장시키고, 소리천 정비를 비롯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방치된 수변공간을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착실히 이행했다.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로 재난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체험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었고, 여성인권과 상생발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며 여성 인권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17년 만에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를 이끌어냈고, 지난 10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는 등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밖에 민간개발이 제한돼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가로막던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을 100% 민간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내 공여지 개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 것도 커다란 성과다. ―2024년 새해 본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로 편성했는데 ▲경기침체가 길어지며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계 부채가 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경기상승기라면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아줘야겠지만, 지금 같은 위기에는 오히려 크게 늘려 경기 하락을 막아내고,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만 민생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전에 없던 위기에 직면한 만큼 해결책 또한 규모와 수준도 달라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대비 526억원을 증액했다.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한 현안을 풀어내면서도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온 민선8기 역점사업들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2024년 파주시 1호 정책사업으로 결재한 '오직민생 프로젝트'는.▲'물가는 지키고, 일자리는 늘리고, 경제는 살리고, 기업은 키우고, 농가는 잘 살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는 세 가지 고통, 3고(三苦)에 맞설 민생정책들을 총망라했다. 이를 '오직 민생'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확대, 농축산업 지원 등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요약했다.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과 아이디어, 재원을 총동원해 물샐틈없이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파주시의 각오와 의지를 담아냈다. 각 분야별 정책 목표에 따라 32개 사업, 98개 세부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안정 통합 컨트롤타워인 '민생경제 안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시장인 제가 직접 관리하며, 각 분야별 추진과정과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오직 민생 프로젝트에 포함된 5대 정책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금 같은 경제침체를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해 지역에서 돈이 돌도록 해주어야 한다. 파주시가 특별히 주목하는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은 바로 '파주페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지역 업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주고, 파주시가 지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수 있어 투자 대비 '승수효과'가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예고했듯이 우리 시는 2024년 새해에도 파주페이 상시 10%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충전한도도 지난해보다 더욱 늘려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GTX 개통 등 광역교통망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데. ▲연말로 예정된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환승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GTX역에서 운정권, 금촌권, 문산권역을 빠르게 연계하는 버스노선을 확충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금촌IC 등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운정호수공원 등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지하철 3호선과 서해선 파주연장사업도 국토부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토부 승인이 나오면 곧바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위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 추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암울한 경제 전망에 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잠시 몰아치다 물러가는 추위가 아니라 어쩌면 긴 겨울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 절실한 때임을 느낀다. 갑진년 새해를 열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면 화살 하나로 바위도 뚫는다는 '금석위개 (金石爲開)'의 정신을 새겼다. 파주시의 주인은 시민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향해 올 한 해도 쉼없이 정진하겠다. njk6246@fnnews.com
2024-01-10 17:56:43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 파주시 1호 정책사업으로 '오직민생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파주시 제공 【 파주=노진균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의 삶에 편의를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고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취임 후 1년 6개월을 지낸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의 소회다. 김 시장은 민선 8기의 출범과 함께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비전으로 내걸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이끌어 온 그는 '민생이 최우선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취임 직후부터 지난 연말까지 55차례의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1300여 명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호흡했다. 그는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크고 작은 성과가 쌓여가며, 민선8기가 제시한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굳건해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제는 '김경일호' 파주시의 시정이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자신했다. 지난 1년 6개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김경일 시장을 만나 갑진년 새해 설계를 들어봤다.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중점을 둔 정책과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에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 시급했다.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등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에 힘을 쏟고 파주페이 상시 할인 확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과 똑버스 운행 확대로 교통복지를 크게 확장시키고, 소리천 정비를 비롯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방치된 수변공간을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착실히 이행했다.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로 재난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체험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었고, 여성인권과 상생발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며 여성 인권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17년 만에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를 이끌어냈고, 지난 10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는 등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밖에 민간개발이 제한돼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가로막던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을 100% 민간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내 공여지 개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 것도 커다란 성과다. ―2024년 새해 본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로 편성했는데 ▲경기침체가 길어지며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계 부채가 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경기상승기라면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아줘야겠지만, 지금 같은 위기에는 오히려 크게 늘려 경기 하락을 막아내고,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만 민생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전에 없던 위기에 직면한 만큼 해결책 또한 규모와 수준도 달라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대비 526억원을 증액했다.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한 현안을 풀어내면서도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온 민선8기 역점사업들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2024년 파주시 1호 정책사업으로 결재한 ‘오직민생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물가는 지키고, 일자리는 늘리고, 경제는 살리고, 기업은 키우고, 농가는 잘 살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는 세 가지 고통, 3고(三苦)에 맞설 민생정책들을 총망라했다. 이를 '오직 민생'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확대, 농축산업 지원 등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요약했다.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과 아이디어, 재원을 총동원해 물샐틈없이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파주시의 각오와 의지를 담아냈다. 각 분야별 정책 목표에 따라 32개 사업, 98개 세부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다. . 사업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안정 통합 컨트롤타워인 '민생경제 안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시장인 제가 직접 관리하며, 각 분야별 추진과정과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오직 민생 프로젝트에 포함된 5대 정책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금 같은 경제침체를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해 지역에서 돈이 돌도록 해주어야 한다. 파주시가 특별히 주목하는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은 바로 '파주페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지역 업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주고, 파주시가 지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수 있어 투자 대비 '승수효과'가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예고했듯이 우리 시는 2024년 새해에도 파주페이 상시 10%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충전한도도 지난해보다 더욱 늘려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GTX 개통 등 광역교통망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데 ▲연말로 예정된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환승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GTX역에서 운정권, 금촌권, 문산권역을 빠르게 연계하는 버스노선을 확충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금촌IC 등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운정호수공원 등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지하철 3호선과 서해선 파주연장사업도 국토부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토부 승인이 나오면 곧바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위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 추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암울한 경제 전망에 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잠시 몰아치다 물러가는 추위가 아니라 어쩌면 긴 겨울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 절실한 때임을 느낀다. 갑진년 새해를 열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면 화살 하나로 바위도 뚫는다는 '금석위개 (金石爲開)'의 정신을 새겼다. 파주시의 주인은 시민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향해 올 한 해도 쉼없이 정진하겠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09 21:23:51【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16일 "세교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오산시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교3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과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구리 토평2, 오산 세교3, 용인 이동, 청주 분평2, 제주 화북2 등 전국 5개 지구 8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오산 세교 3지구에는 3만1000가구가 조성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세교3지구는 서동 일원에 면적 131만평 규모로 3만1000가구가 들어선다"며 "예측되는 인구 수는 7만 명가량으로, 해당 사업은 2025년 지구지정,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 인허가, 2029년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권익 보호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실적인 보상대책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TF팀을 구성해 충분한 자족시설, 광역교통계획, 녹지공간 및 여가, 체육,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다"며 "세교2 공공주택지구와 광역교통계획이 연계 보완 가능하도록, 국토부, LH와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과정부터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세교3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오산도시공사를 조속히 출범시켜 참여시켜야한다는 과제가 남았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오산시의 개발은 LH, GH 같은 거대 도시공사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로 인한 오산시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에 한계점이 있었다"며 "이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 맞는 체계적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 시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공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만 경영, 공공조직의 비대화, 적자 시 재정적 악영향을 우려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도시공사 설립 찬성 여론이 79.4%로 압도적이었다"며 "도시공사가 출범하면, 개발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 내 재투자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시 재정 부담을 경감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세교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이 결정되고, 운암뜰 AI시티 프로젝트가 경기도 사업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주체성 있게 오산 개발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오산도시공사도 출범시켜,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오산을 만들자"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16 15: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