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물가·주거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최우수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올해에도 없었다. 2022년 평가 이후 3년 연속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15곳이 우수(A)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8개는 양호(B)를 받았다. 보통(C)에는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랜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품질평가 등 31곳이 이름을 올렸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9곳이 포함됐다.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4곳이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반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기관정,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평가에서는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탁월'과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편,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2024년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이의제기·외부검증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3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일부 기관자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10개 등 15개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17개 등 총 28개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9개, 준정부기관 22개 등 총 31개다. C등급 이상까지는 기관장과 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3개 등 총 9개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3개 등 4곳이다. 정부는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2024년(2023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 추진 성과와 노력 등 혁신 성과,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과 낮은 등급의 라등급, 마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었으며, 나등급 7개 기관, 다 등급 11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도는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어 모든 기관이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기도형 G-펀드 조성 등 27개 혁신사업 추진 및 '종이 없는 행정' 등을 우수하게 평가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디지털 업무 플랫폼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및 경기 청년 갭이어 사업 등 9개 집중 혁신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7개 기관이 나등급을 받았다. 반면 다등급 11개 기관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주요 사업성과 평가 부문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등급이 변화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다. 반면, 경기아트센터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등급 변화가 없었다. 출자·출연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기준 3개월 미만 근무한 기관장을 제외하고 24개 기관의 전·현직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관장 등 6명이 나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아트센터 기관장 등 10명이 다등급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개 기관장이 라등급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사 사장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이하 기관장에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부여된 기관별 경영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행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진흥원)은 ‘2023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A(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영실적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기관의 경영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교육진흥원은 2021년 B등급 및 상위 15% 우수기관 선정, 2022년 A등급 획득에 이어 2023년 A등급(우수)을 연속 달성했다. 2023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20여개 유형 특정시설 중심 지원에서 300여개 유형 보호·지원시설로 확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더 면밀히 지원했다. 또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사업 통합 재편을 통해 전년 대비 일반 국민 수혜자를 117.8% 확대, 전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을 85% 제고했다. 교육진흥원은 앞서 지난 4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박은실 교육진흥원장은 “향후에도 기관의 운영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장시킴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게 한다는 기관의 설립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지출한 비용을 경영평가 비용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 경영평가에 불리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은 평가상 비용에서 제외해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되며 정부가 내년 경영평가 시 올해 실적을 평가할 때 반영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별도 지표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신설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육아 휴직자와 대체 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 해소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기재부는 육아 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 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동일 평가그룹(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는 공공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13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활동 수준과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안전활동 수준평가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CEO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현장이행수준 △안전전담 조직 및 인력 지속 확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강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사고, 사망 예방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지속적인 안전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안전사고에 촘촘히 대비한 캠코의 노력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며 "금융공공기관 최초의 A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시작됐다.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6월20일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공모와 학회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평가단으로 선정했다. 공기업 평가단 37명, 준정부기관 평가단 53명, 감사 평가단 10명 등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평가위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강화된 윤리규정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평가단은 워크숍을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0일까지 확정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10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89)를 대상으로 기관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경합사업 정비 등 혁신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를 통해 우수 지자체 20곳(광역 8·기초 12)을 선정했다. 선정 지자체별로 2억5000만원에서 9억원까지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16개 혁신과제 발굴 및 이행,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등으로 서울시와 함께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의 여수 경도 콘도미니엄 민간경합사업 이양과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의 수소 연구개발(R&D) 기능 일원화를 위한 부서 통폐합, 전남테크노파크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기간제 인력 감축 등의 혁신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현구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과 혁신이 곧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진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공공기관의 경영 등급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 선발 기준을 '김영란법'에 준하도록 강화한다. 정부는 임기 중에는 피평가 기관에 일절 방문을 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기준 위반 시에는 10년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평가위원 윤리규정과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해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이 지난 8월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미비점이 지적됐다.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반 적발 이후 선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9년 위반자 53명 가운데 16명은 2020년, 14명은 2021년에 평가위원에 재위촉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개선안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선임 배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특히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씩 근 3년간 900만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에만 선임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기존에는 5년간 1억원 미만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교수 등 인사의 경우 자문, 강의, 출제위원 등 실비 성격의 대가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강화된 기준으로도 인재 풀이 모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그간에는 후보자 당사자와 선임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검증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 중으로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증 체계는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