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36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채용실적에 대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수 조사 대상은 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공직유관단체 336개 등이다. 비리제보·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매년 실시해왔던 정기 실태조사를 올해도 중단없이 감독부처와 함께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올해부터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정기 실태조사 외 채용비리 신고도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에서 신고 상담할 수 있다. 또 청렴포털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을 비롯한 공사·공단, 공공기관 등의 상당수 건물이 30∼40년간 사용된 데다 장기적인 기능 등 고려 없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건립해 공공기관의 위치가 기능에 부합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시는 인천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등에 공공기관의 기능 및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재배분, 통합해 사용할 예정이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정혁신단을 설치해 시 조직을 진단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역 전자화폐인 인천이음에 대해서도 진단을 실시하고 국비지원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체 공공기관이 온전히 제대로 기능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오는 10월말까지 부산지역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대한 공공구매 전반에 관한 조사, 점검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미흡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미이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산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을 3인 1조로 편성해 대상 기관에서 입찰서류 등 관련 자료를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향후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우선구매제도 미이행의 경우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 연내 구매목표비율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모니터할 계획이다. 만약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를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며 향후 기관평가에서도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구매 증진 우수사례를 발굴해 연말에 개최할 ‘2020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통해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문환 부산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공공기관들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분야에서 신규 판로개척과 매출 증대에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정부가 다음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근절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성과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교육부는 지난 1년간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현원 200명 이상 567개 유치원, 희망 753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경우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그중 268명이 채용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올해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 전담팀(TF)을 부처별로 구성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20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4조4000억원을 추징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전년 226억원(4.80%)에서 267억원(8.56%)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왔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교육부는 지난 1년간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현원 200명 이상 567개 유치원, 희망 753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경우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그 중 268명이 채용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올해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 전담팀(TF)을 부처별로 구성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20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4조4000억원을 추징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전년 226억원(4.80%)에서 267억원(8.56%)로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지원팀은 건설관리공사,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 100여명 수준으로 구성해 점검 요청 시 지원한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기로 했다. 또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조직적 불법 재취업 문제를 실태조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20일)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기업을 압박해 17명의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했고, 2억원 넘는 연봉과 월 5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았다. 그 행태를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앞에서는 기업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뒤로는 조직적으로 이권을 챙겼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 문제가)공정위 뿐일까. 대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제부처들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있고 여기엔 많은 산하기관이 있어 기업들에게 갑질 행태 할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직 경험을 무조건 사장 시켜도 안 된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것도 정책 수립자로서 중요하다"며 "정부의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대구=김장욱기자】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다음달 말까지 두달간 대구시와 경북도 등 대구경북지역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이하 공공구매제도)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본부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역본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대상기관도 지난해 9개에서 대폭 확대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조달청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조사관으로 참여시켜 3개 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조사는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과정에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준수 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내역', '공공구매지원 관리자 활동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공공구매 모니터링에서 1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중 시정요구에 불응한 7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표했다. 성녹영 대구경북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은 "시정권고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심각하게 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 및 기관평가 반영, 언론 공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대구시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67.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2.3%를 크게 밑돌았다. 또 대구도시공사 57.1%, 경북개발공사 53.4%, 대구시환경시설공단 79.6% 등 지방 공기업 대부분은 전국 평균 구매율 53.4%를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gimju@fnnews.com

중소기업청은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구매할 때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실제 동일 사업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해 하청생산 납품을 하거나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제품 생산업체 등 직접생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직접생산 이행 위반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정해 신고접수된 위반업체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위반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구매할 때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실제 동일 사업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해 하청생산 납품을 하거나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제품 생산업체 등 직접생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직접생산 이행 위반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정해 신고접수된 위반업체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위반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