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과감한 혁신으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노동개혁을 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례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장관은 "전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면서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국폴리텍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모든 기관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길 바란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엄단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도 지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25일 오후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과 16개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기관 통합과 기능 이관을 단행한 이후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25개에 달하던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21개로 줄이고, 흩어져 있던 유사 기능 3개를 일원화하는 등 공공기관을 재편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시설공단, 부산연구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등 6개 기관이 효율화, 기관혁신, 글로벌 네트워킹, 시민친화 등 4개 부문에서 창출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효율화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공공기관의 정원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정원 조정을 위한 협의시기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시 산하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高)성과를 창출한 기관에는 특별정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리 체계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기관장에게는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연례 반복 또는 단순 집행 위주의 창의성과 정책 생산성이 낮은 기관 △유사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기관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관은 정원을 감축하고, 이를 성과 우수 기관에 대한 특별정원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시정의 파트너로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전담부서인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13일 오전 8시 부산시티호텔 컨퍼런스홀에서 '2024년 G-Busan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에 발맞춰 시 주요 기관장들이 각 기관의 국제교류 정책들을 공유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의 장이다. 올해는 참여 대상이 기존 14개 기관에서 공공기관과 대학 등까지 확대돼 총 23개 기관, 4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법무부 이민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글로벌 허브도시와 이민청이 갖는 의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지난 2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된 후 저출생·고령화로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민정책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연을 통해 △이민정책 환경·현황 △이민정책의 경제적·사회 문화적 효과 △이민정책 추진 방향 등을 들은 뒤 각 기관의 정책방향과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원탁회의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및 지역이민 정책에 대한 이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베트남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논의됐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부산시가 선정되는 데 원탁회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세계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방위적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며 "부산시 공공기관 및 대학,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모인 이번 회의를 통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발전적 시책을 주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작년 약 2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들은 한 달에 평균 103만원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319개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862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에는 기본급 외 고정수당, 실적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연봉을 3억원 넘게 받은 기관장은 모두 13명으로, 전체의 약 4% 수준이었다. 상위권은 주로 국책은행에 집중됐다. 지난해 '연봉킹'은 중소기업은행(3억9919만원)으로 나타났다. 2위는 한국투자공사(3억8033만원), 공동 3위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3억75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주무기관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다. 2억원대 연봉도 93곳으로 전체의 29.2%에 달했다. 기관장 10명 중 3명은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았다. 1억원대는 212곳으로 비중(66.5%)이 가장 컸다. 1억원 미만은 단 한 곳(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9072만원)에 그쳤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 임기까지 보장된다. 이에 따라 정권마다 보은성으로 내리꽂는 '낙하산'이나 퇴직공직자가 임명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기관장들은 지난해 평균 1233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03만원꼴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445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행(3799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714만원), 부산대학교병원(3689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347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미 공석이거나 이달 말까지 공석이 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77곳이나 된다고 한다. 전체 공공기관 320여곳의 20% 넘는 규모다. 이 중 30여곳은 이미 지난해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까지 공석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은 강원랜드가 대표적이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마찬가지다. 임기 만료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관장 자리를 유지하는 곳도 상당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40여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총선 논공행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충 넘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집계를 보면 연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까지 합칠 경우 기관장 빈자리는 160여개에 이른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 기관장 임기가 상반기에 끝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다.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대에 이른다. 현재 임기가 끝난 국립암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관장 연봉도 3억원이 넘는다. 그 많은 자리들이 총선 낙천, 낙선자를 위한 보은용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다면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 공공기관의 논공행상식 인사, 코드 인사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다. 새 기관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이 맞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도 없고 제대로 경영역량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면 곤란하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기관이 자칫 방만경영에 허덕일 수 있다. 자질이 의심됐던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찬 뒤 선거 때마다 뛰쳐나가 해당 기관에 피해를 준 사례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의 무차별 낙하산 인사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부채는 줄기는커녕 가파른 속도로 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 더욱이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부채로도 잡히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속 내버려두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이를 개혁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권력층 눈치만 보는 기관장은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기관장이 할 일이다.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언제까지고 보은인사, 나눠먹기용으로 둘 순 없지 않겠나. 혁신의 모범을 보여줄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공공 기관장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장 기본 임기는 3년이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47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취임해 현재 임기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1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이 공석인 20개 기관과 기관장이 없는 1개 기관을 제외하면 전체 57.7%에 해당한다. 이들 중 이달 기준으로 임기가 1년 이내 남은 기관장은 149명, 1년 넘게 남은 기관장은 39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42.3%)이다. 이 가운데 85.5%인 118명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체됐다. 임기를 채우고 교체된 기관장은 20명에 불과했다. 공공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연 평균 100여명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리더스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임기 종료 전 기관장 교체가 발생한 공공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 관세청, 재외동포청 등이었다. 국가보훈부(3곳), 기상청(3곳), 방위사업청(2곳), 문화재청(1곳), 농촌진흥청(1곳), 경찰청(1곳), 방송통신위원회(2곳) 등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임기 전 교체가 없었다. 한편, 기관장보다 상임 감사 교체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상임감사 중 공석을 제외한 98명 중 60명(61%)이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현행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인사청문 대상 기준을 '정원 100명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기관'으로 새롭게 마련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협약안을 결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현행 8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기존 인사청문 대상은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관광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4개 공기업과 △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복지연구원 등 4개 출연기관이었다.  이 중 해산 절차를 앞두고 있는 광주복지연구원은 제외됐으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그린카진흥원 등 4개 기관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돼 신설될 예정인 광주연구원이 추가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 기관 비율은 전국 평균 32.5% 수준인데, 광주시는 60.0%(20곳 중 12곳)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번 협약에는 △인사청문 결과 송부 기간 연장(5→10일) △폐회 중인 경우 의장 보고로 갈음 등 의회 운영 일정 개선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됨에 따라 협약 기간을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시행되는 9월 22일 전까지로 명시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현재 기관장 공모가 진행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연구원은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8월 중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된다.  한편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경영효율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지난 4월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시장 임기 일치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혁신안이 마무리됐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부터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투명성을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다"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9069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56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069만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125만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218만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5774만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원 116명(25%), 10억~20억원 98명(21%), 20억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원 미만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전체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 '틀 깨기 행정'을 논의하는 파격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지사를 포함해 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 모여 정책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갖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늦은 밤까지 시간의 제약 없이 경기도 기회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자유토론의 내용으로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김 지사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1월 초에 실국장·기관장 워크숍과 과장급 워크숍을 하려고 한다. 과거와 같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깨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창의가 생기고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기회경기 워크숍은 크게 ‘기회정책 청사진’ 토론과 ‘시그니처 정책발굴’ 자유토론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인 기회정책 토론시간에는 기회사다리와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기회패키지’ 또는 자유주제에 대한 논의가 분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시그니처 정책발굴 자유토론 시간에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핵심정책에 대한 분임별로 논의가 진행된다. 각 세션 토론 후에는 분임별 발표와 종합토론을 거쳐 참석자 모두가 함께 고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지사는 “퇴근시간 후에 밤늦게까지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국 직원들 야근하지 않도록 정시퇴근 시키고, 각자 자기 생각만 가지고 오기 바란다”며 수차례 야근 금지를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최근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던 일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선이 완료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7일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기관장의 임기와 권한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보장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한다. 여러 형태의 기강해이가 지금 지적되고 있고 보고되고 있다"면서 "도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공공기관 운영, 조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국장과 함께 꼼꼼하게 도민을 위해서 살피고 책임질 일"이라고 경고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