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56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000t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과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시에는 쌀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56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끝마쳤다. 비아파트 신축매입 역시 7월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지난주 12만5000호로 신청이 훌쩍 뛰며 주택 공급에 청신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설정한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는 추진을 완료했다. 9월 목표과제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신청 건수는 7월말 7만7000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크게 늘었다.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만5000호는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전량을 매입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이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을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원을 승인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사업성 평가를 최근 마무리지었다.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추측이다. 이와 함께, 1차 평가대상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확정한 뒤 9월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한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3조원 규모의 토지가 대상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본격적인 추수 전 공급량 감소에도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해 정부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비축에 나섰다. 부양에 나선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t과 올해 40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농민단체가 가격 방어를 위한 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해외원조물량 10만t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를 대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제도다. 공공비축 규모는 2021년까지 35만t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올해 45만t 등으로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 쌀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서 공공비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총 45만t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올해 생산 쌀은 40만t, 지난해 생산 쌀은 5만t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난해 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농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회의를 열고 지난해 쌀 5만t에 대한 매입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산 쌀 매입을 위해 1조2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뒀고, 지난해 5만t 매입에도 약 11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는 쌀' 매입과 보관 등 관리에만 연간 3조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비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규모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농식품부는 "수요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무한정 떠받치기는 어렵다"며 "직불제 등 병행을 통해 쌀 재배를 줄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주고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 확약을 하면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매입 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되는 토지다. 내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 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 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신속한 매입 확약 시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LH가 목표로 하는 10만5000가구 인허가, 5만가구 주택 착공, 5만가구 신축매입과 함께 이번 매입 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박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침체에 빠진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에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최대한 매입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을 제공한다. 대상 주택은 3만6000가구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6개월까지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선 박 장관은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 그린벨트 인접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후 대금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들어 해지된 사업장은 필지수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2배 규모로 불어났다. 2일 LH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공동주택용지 계약해지 사업장은 10개 필지로 해약금액은 77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개 필지, 2023년 5개 필지에서 올해는 4개월만에 지난해의 2배 수준까지 껑충 뛰었다. 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구조조정 등으로 계약금은 물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시행사 및 건설사들이 늘고 있어서다. 계약 해지가 발생한 택지는 △밀양 부북(1개 필지) △인천 가정2(1개 필지) △화성 동탄2(4개 필지) △병점복합타운(2개 필지) △창원 가포(1개 필지) △울산 다운2(1개 필지) 등이다. 이 중 동탄과 병점복합타운은 주상복합 용지(6개 필지)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용지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주상복합 용지의 경우 LH로부터 비싼 가격에 매입했는 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예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PF경색과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해지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계약해제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업체가 추가로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화될 경우 무더기 추가 계약해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 자금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에 자금을 투입해 시행·건설사 등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가격'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총 3조원(1차 2조·2차 1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최근 1차 접수를 받았으나 신통치 않았다. LH에 따르면 총 6건, 17만7000㎡ 토지 매각 의향이 접수됐다. 기준 가격으로는 545억원 규모로 1차 모집 매입 목표로 내건 2조원의 2.7%에 그쳤다. 매입가격이 기준가격의 90% 이하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 등 공공 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 상업용지 등 입찰방식 토지는 공급예정가격이 기준가격이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현재 시세 등 감정평가 기준이 아니고, 판매가격의 90% 이하로 매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현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땅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방식으로 공급되는 상업용지의 경우 예정가 대비 많게는 2~3배 높은 가격에 낙찰 받기도 한다"며 "기준가격 90% 이하 룰을 적용할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건설 및 시행업계는 최소한 감정가보다 높게 매입하는 등 인수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같은 조건으로 민간 토지 매입을 지원했다"며 "감정평가 비용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을 총 4000억원 가량 매입하기로 가닥 잡은 가운데 가계·공공 사업 예산을 줄여 매입 비용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이 캠코가 당초 수립했던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부실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사채 발행까지 동원해 재원 충당을 확대할 경우 채권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호금융 NPL 4000억원 매입 재원은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NPL을 매입하는 역할을 캠코가 맡게 되면서 캠코는 부실채권 인수에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가 가급적 많이 덜어주는 걸로 생각했을 때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NPL을 2000억원씩 덜어줄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다른 부문에 흘러 들어갔어야 하는 투자 '버퍼'를 타이트하게 줄였을 때 이 같은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캠코가 올해 사업계획에서 부실채권 인수 앞으로 배정했던 투자 금액은 3775억원이다. 전년도 실적(1조3197억원)과 비교해서는 29% 수준으로 줄였다. 가계·기업·공공부문 투자를 모두 포함한 총투자 규모도 지난해 2조8702억원을 집행한 데 비해 올해 계획은 2조156억원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이번 NPL 매입 역할을 캠코가 하게 되면서 실제 운용 규모는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 원금 기준 4000억원 NPL을 매입하기 위한 금액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캠코 "투자 자금 마련 문제 없을 것" 캠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우량한 공사채를 더 많이 발행할 경우 채권 금리가 오르는 등 채권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캠코는 올 1·4분기에만 8000억원, 지난해 연간으로는 1조975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엔 각각 1조원 규모로 공사채를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1·4분기 중 총 1조266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보고서 작성 시기에 따른 지연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연간 계획했던 투자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이미 소진한 셈이다. 다만 캠코는 현재 자금 운용 상황을 봤을 때 사업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조금씩 조정하거나 회수 계획을 늘리는 방식으로 4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법령상 자본금의 5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본금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채권 발행) 규모가 크지 않다"며 "극단적인 경우 회사채 시장에 교란일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발행 기관과 조율해가면서 투자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쌀 수급 관리가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기매입이 이미 지난 9월 한 차례 실행됐고 이월물량도 평년대비 적어 우려했던 '공급과잉'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겪고 있는 재고 부담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정부 재고 처분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및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 현황에 대해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미 9월 5만t 수준의 조기매입을 진행했다. 이어 이월물량 역시 1만t 수준으로 평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 과잉물량이 예년보다 적고, 구곡 재고부족으로 평년보다 신곡 조기 매입 물량이 많아 올해 산지 쌀값은 수확기 평균 80kg 당 21만원선에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늘어난 수요가 지역 농가에 재고 부담을 안기며 쌀값이 다소 하락한 곳에는 정부 양곡 공급관리 및 재고 처분 등을 통해 산지유통업체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입한 쌀의 공매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어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12만t)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하고 시중에는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반대로 정부양곡 40만t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산지유통업체의 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벼) 거래도 인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수확기 쌀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쌀값 안정 방안을 조기에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3년산 공공비축미로 전국 최대 물량인 14만4000t을 확보해 오는 12월 말까지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3만2000t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11만2000t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일정은 산물벼는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받은 후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게 된다.  공공비축 매입 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매입 종료 이후 민간 검정기관에 품종검정(DNA 검사)해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비축미 친환경 벼의 경우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한다. 농약이 검출된 물량은 농가 회수 또는 일반벼로 전환 매입을 하되, 친환경 인증 취소와 함께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기간에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매입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안내·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추가 매입물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 매입량 확대를 통한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는 지자체 공무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지게차·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built-in) 가전과 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로 만 8년 만의 개편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13년 간 정비사업 등으로부터 총 1만319호를 매입해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매입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도 9종→ 5종으로 간소화된다. 또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는 절차를 대폭 개선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토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 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공공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해 올해 2월, 6년 만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9.8% 인상되면서 더욱 원활하게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