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인상한 대신 학부모의 추가 부담액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육 관련 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전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전년보다 2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 보육료 월평균 8만3000원은 전남도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인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 비용은 소비자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교직원 지원 등을 담은 2022년 보육정책 시행계획도 의결했다.  전남도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부지원 보육료 외 학부모 9000여명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보육 교직원 복지수당 신설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 '2022년 전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의결사항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국·공립 또는 공공형 보육시설의 비율을 전체의 30%까지 늘리고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시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로 인해 보육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의 46.3%, 보육시설의 90.8%는 민간운영자가 운영한다. 때문에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민간시설의 영리성이 일치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거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늘려 전체 보육아동의 25%가 공공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시설의 30%, 보육아동의 50%가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보육의 질이 가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핀란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이로 인해 핀란드의 보육시설 절대 다수는 공공형이다. 공공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이 통합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만 0~5세까지는 영·유아보호법을, 3~5세까지는 유아교육법을 적용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도 다르다. 이처럼 적용법 및 관할부처가 이원화돼있다보니 행정권이 낭비되고 운영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의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OECD는 영·유아 발달원칙에 따라 0~5세 일괄통합을 제안하고 있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 ▲0~5세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 ▲연령별로 이원화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에 도입된 누리교육 과정은 이 같은 이원화를 통합하는 데 있어 선제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3~5세의 경우 법이 중복 적용되고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인천복지재단에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범위와 규모를 검토해 시설과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고령사회 및 여성경제 활동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도 직접 고용해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오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운영방안을 연구해 내년 초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전담팀을 신설하고, 군구 및 인천복지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는 출장 증빙 자동화 솔루션 ‘bzp출장관리 서비스’가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 및 공무원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비즈플레이에 따르면 출장 및 경비지출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회계 마감시간은 약 70%, 경비처리 운영비용은 72%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zp출장관리 서비스가 제공하는 선불·후불 포인트 시스템 이용 시, 국내 숙박비에 대해 10%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실제 한국보육진흥원은 bzp출장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출장 관련 업무 처리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연간 약 75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75만 공무원을 위한 출장 예약 및 정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연간 약 8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기업 H사, 철강 P사 등 민간 대기업들이 서비스 도입 후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도 도입을 완료하고 오픈을 앞두고 있다. bzp출장관리 서비스는 출장 예약부터 정산까지 통합 관리 되는 올인원 솔루션으로, 기존에 복잡했던 출장관리 업무를 자동화한다. 비효율적인 출장 준비 및 정산 프로세스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해 왔던 기업과 공공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장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출장자는 bzp출장관리 서비스 전용 앱을 통해 항공, 숙박, 열차, 비자, 여행사 등 출장에 필요한 예약을 규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다. 예약 정보 연동과 출장비 정산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자동화 하는 것은 물론, 전 프로세스를 모바일로 처리 할 수 있다. 관리자 측면에서도 국내 전 카드사와 연동된 전자증빙을 통해 수기 검토, 증빙자료 보관 등의 업무가 사라졌으며, 출장비 상세 내역 실시간 확인으로 보다 투명한 지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해 출장자의 교통수단을 추천해 주고, 항공 예약 시에는 최저가 노선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정산 과정에서는 사적 사용이나 부정 수급을 AI가 자동으로 감지해 처리하며, 감사 업무에서도AI 기능을 적용해 약 4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각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 농업계와 노동계 등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실용적 가치로 국민의 삶을 향상할 가장 확실한 후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정책으로 농업인의 삶을 바꿀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는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이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지난 정권은 돌봄의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에 무관심했다"라며 "이 후보는 전북지역아동센터의 '전국 꼴찌 호봉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돌봄 노동자들의 전국 단일 임금제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우리는 질 높은 공보육과 보육 교직원 권리를 보장할 후보, 유관 기관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원할 후보인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교직원의 노동권 보장,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농촌주민수당운동본부도 "역대 정부가 자치분권으로 지방과 농촌을 살리겠다고 관련 법을 만들었지만, 농촌은 소멸해가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주민수당은 주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유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해진다.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에 담긴 현금을 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급 조건 등을 설정한 예금 토큰을 지자체, 학교 등의 청년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과 연계해 부정수급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24일 한은과 금융당국은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의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참가은행들이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하며,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예금 토큰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6월 30일까지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총 참가 인원(전자지갑 수)은 최대 10만명으로 제한되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 인원 및 전자지갑 발급 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이 각 8000명이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이용자들은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 본인의 보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반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에서 예금 토큰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쇼핑에서도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거래는 QR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국민은행 전자지갑 보유 이용자가 신한은행 전자지갑 보유 사용처에서 대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타 지급서비스와는 달리 현금처럼 판매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정산 대금이 곧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수수료 자체도 기존의 지급 서비스에 비해 훨씬 낮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제를 할 때 지급 조건 등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삽입한 바우처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서울, 대구) 및 대학(신라대, 부산)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 이 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청년 문화 패스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환급 절차를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구현하는 방식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구시와 신라대의 경우 대구 내 특정 서점, 신라대 인근 상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매일 23시 2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유지·보수 점검시간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된다. 점검시간 중에는 예금 토큰 잔액 조회 등은 가능하나, 사용처에서의 구매,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전환 등은 제한된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번 실거래 테스트를 종료한 이후 프로그래밍 기능에 기반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등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자녀 용돈 지급 시 학용품 등으로 사용 품목을 제한하거나 시험 점수를 일정 점수 이상 받아야 결제를 승인하는 등 다양하게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자체, 복지단체 등 각 은행들이 주도해서 여러 바우처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후속 테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예수병원과 전주시 육아종합센터가 영유아 육아·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예수병원과 전주시 육아종합센터는 지난 20일 '영유아의 건강 이슈 발굴 및 안전한 육아·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수병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내 보육 교직원 안전 체계 조사·교육 지원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서비스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손경화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교사의 영유아 안전에 관한 전문성 강화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지역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대영 예수병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응급 상황 대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4940억원을 들여 '전남형 무상보육'을 펼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정약용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살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60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6000원 인상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키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료 전액을 차액 보육료로 지원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없다.  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타 시·도 수준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월 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인상키로 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보육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940억원을 투입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 20대 여성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1월 남자친구와 교제 중 임신했고 집에서 출산하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A씨는 가족없이 보육원에서 자립한 상태여서 치료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A씨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세종충남대병원 산부인과 주치의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상담 의뢰를 했고 자녀 양육계획, 출생신고, 각종 아동수당 신청 등을 지원받도록 도왔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시설과 협력해 사례관리 서비스도 연계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의 의료사회복지 지원활동이 취약계층의 건강회복과 일상복귀에 힘을 보태며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실(실장 이미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지난 2020년 7월 개원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년여 동안 의료취약계층 환자 1787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펼쳤다.  개원 첫 해인 2020년 5개월 여간 모두 80명의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637회 상담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303명(상담 2285회), 2022년 352명(상담 2145회), 2023년 494명(상담 3323회), 2024년 558명(상담 2621회)을 상담했다.  의료취약계층 상담은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비롯,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진료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환자와 가족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 활동을 하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이 건강을 회복하고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등 세종지역 유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21년부터는 세종 옛도심과 신도시의 보건의료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자활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사회적 책무도 수행하고 있다.  권계철 세종충남대병원장은 "보건의료기관과 힘을 합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치료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육아수당 지급 대상인 16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수당 증액을 희망하는 의견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59개월 이하 영유아다. 기존 지원 아동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읍면동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출산 가정 등 신규 대상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육아수당 확대와 공공보육 강화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