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가 민영아파트를 뛰어넘는 청약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 더해 민간 브랜드의 설계와 커뮤니티, 품질을 동시에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평가다. 24일 청약홈에 따르면 실제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들은 연이어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4월 분양한 경기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의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특별공급 301가구 모집에 1061명이 몰렸다. 일반공급도 평균 21.6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또 5월 부천 대장지구 A7블록은 110가구 공급에 1만3312명이 신청해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A8블록도 전용 84㎡ 공공분양 93세대 공급에 1만2769명이 몰려 1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가 민영구간 75.1대 1, 공공분양구간 6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들 단지는 공통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됐고 민간 건설사의 설계와 커뮤니티가 더해지며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시기 분양된 민간 일반분양 단지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5월 전국에서 청약을 진행한 8개 민간 일반분양 단지 중 서울 고척동과 대조동 두 곳을 제외하고 6곳이 모두 미달되거나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분양가를 포함한 실질 가치를 중심으로 청약 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이달 말 공급을 앞둔 경기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가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고 대보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총 517가구 규모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의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단지는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품은 '초품아' 단지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인접한 배후 주거지로서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1호선 서정리역과 SRT 지제역을 통한 광역 교통망을 누릴 수 있다. 서정리역과 연결되는 BRT 정류장(계획) 등 인프라 접근성도 우수하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6-24 09:50:44적정 분양가 시비로 몸살을 앓았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들이 부동산 상승기를 타고 수 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아파트'가 되고 있다. 다만,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공공임대 분양가 논란을 계기로 사실상 신규 분양전환 임대사업을 중단해 서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 수 억원 차익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LH강남힐스테이트 전용 84㎡가 지난 달 15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타입은 10년 분납임대 주택으로 초기분납금부터 지난해 말 조기분양 전환까지 평균 4억6000만원의 자금이 들었다. 입주 7년 차에 조기분양을 한지 반년새 11억원의 차익을 본 것이다. 이 단지의 청약 당시 경쟁률은 평균 4.76대 1이었다. 조기분양전환 여부는 입주민들이 건의하면 LH와 협의해 결정된다. 10년 공공임대인 강남구 LH강남아이파크 전용 74㎡는 2020년 말 8억원대에 조기분양돼 지난해 10월 18억5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현재 최저 호가 역시 18억5000만원으로 시세차익은 10억원에 달한다. LH강남힐스테이트와 비슷한 2012년 말 공급된 경기 고양시 원흥도래울마을LH3단지는 지난해 초부터 조기분양전환을 진행했다. 전용 84㎡ 기준 분양전환가는 평균 4억7000만원이었다. 지난 4월 실거래가는 7억9000만원으로 1년새 3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LH가 공급한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중 분양전환되지 않은 곳은 110여개 단지, 9만1000여가구에 이른다. ■ 고분양가 논란에 신규사업 중단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단지들을 시작으로 2018년 말부터 만기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봇들3단지휴먼시아 등 10년 공공임대 일부 입주민들이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 당시인 2009년 판교신도시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600만원대였던 반면, 2019년에는 두 배 이상인 3300만원대까지 시세가 올라 분양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게 원인이었다. 이후 판교 공공임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분양전환가 이상의 매매가가 형성되면서 잠잠해졌다. 판교역 인근 백현8단지휴먼시아 전용 101㎡의 2020년 분양전환가가 11억원대였는데, 지난해 5월 18억7000만원에 거래 매물이 나왔다. 현재 최저 호가도 22억원대다. 백현8단지휴먼시아의 분양전환율은 100%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비싼 분양전환가 논란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의 신규 사업승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별개로 저금리 대출 등 분양전환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같은 주거 공급 방식도 필요하다"며 "특히 당장은 구매력이 없지만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미래에는 분양받을 여력이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06-13 18:05:35[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부터 신규 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의 공공 임대는 동·호수 구분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이 혼합돼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 임대로 매입한다. 이때 매입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혼합돼 공급된다. 20평대만 아니라 30평대에서도 임대가 나올 수 있고,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두고 고심 중이다. 민간 분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 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토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해당 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 공급 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에 민간 아파트 용지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도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5-25 11:14:28[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이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 동안 가구당 1억1000원의 수익을 챙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대비 수익 발생 규모가 2배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 박원순 시절, 공급량 줄었는데 수익은 2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3만9217세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양수익은 오 시장 재임기인 2007~2009년에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고, 박 시장 재임기(2010~2020년)에는 수익공개가 비공개로 전환돼 경실련 자체 추정 분양원가 추정치를 토대로 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해 평당 450만~600만원까지 차등 적용했다. 분석결과 지난 14년간 SH공사의 분양수입은 총 15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임 시장 재임기별로는 오 시장 재임 당시 분양한 2만2653세대에 대한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으로, 가구당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박 시장 재임 시절에는 1만6582세대를 분양해 분양수익 1조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오 시장 시절 대비 공공아파트 공급량은 줄어든 반면 수익은 두 배가 넘었다. ■ "분양원가 공개 안 해..원가 부풀리기 조장"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오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28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박 시장 시절에는 반대로 가구당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이 났다. 중대형(60㎡ 초과) 주택도 오 시장 시절 가구당 6000만원 이익이 난 가운데 박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9600만원으로 수익이 증가했다. 지구별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 수익이 추정된다. 두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억2000만원 수익이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 시장 때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박 시장 시절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방식 등으로 분양 거품이 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았을 경우 서울 평균 아파트 평균값이 지난달 기준 10억8000만원이므로, 약 총 42조3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부채감소와 임대주택 사업비 보전을 위해 아파트 분양과 택지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14배 자산이 증가하는 등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이와 관련해 "2007~2020년에 분양한 공공주택은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시세 60~80%)했다"며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의무에 따라 적자사업은 추진이 어렵고, 또 다른 심각한 '로또 분양'의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30 16:04:41[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이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 동안 가구당 1억1000원의 수익을 챙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대비 수익 발생 규모가 2배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 박원순 시절, 공급량 줄었는데 수익은 2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3만9217세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양수익은 오 시장 재임기인 2007~2009년에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고, 박 시장 재임기(2010~2020년)에는 수익공개가 비공개로 전환돼 경실련 자체 추정 분양원가 추정치를 토대로 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해 평당 450만~600만원까지 차등 적용했다. 분석결과 지난 14년간 SH공사의 분양수입은 총 15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임 시장 재임기별로는 오 시장 재임 당시 분양한 2만2653세대에 대한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으로, 가구당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박 시장 재임 시절에는 1만6582세대를 분양해 분양수익 1조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오 시장 시절 대비 공공아파트 공급량은 줄어든 반면 수익은 두 배가 넘었다. ■ "분양원가 공개 안 해..원가 부풀리기 조장"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오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28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박 시장 시절에는 반대로 가구당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이 났다. 중대형(60㎡ 초과) 주택도 오 시장 시절 가구당 6000만원 이익이 난 가운데 박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9600만원으로 수익이 증가했다. 지구별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 수익이 추정된다. 두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억2000만원 수익이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 시장 때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박 시장 시절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방식 등으로 분양 거품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서울 평균 아파트 평균값이 지난달 기준 10억8000만원이므로, 약 총 42조3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는 분양 수익의 14배"라며 "SH공사는 부채감소와 임대주택 사업비 보전을 위해 아파트 분양과 택지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14배 자산이 증가하는 등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30 11:25:19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올 연말까지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전망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 세종,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1만8,000가구 가까이 공공분양 새 아파트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분양 아파트들은 분양가뿐 아니라 시공 및 입지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실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25곳, 총 1만7,5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1,676가구 △경기 9,876가구 △인천 △2,312가구 △대전 1,116가구 등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한다. 인근 시세나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지속되는 규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꺾이지 않자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가 비교적 많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 혜택을 볼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분양을 눈여겨보기 마련이다. 실제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들의 청약 인기가 높다. 일례로 올 3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선보인 마곡지구 9단지는 1순위 평균경쟁률이 146.8대 1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분양으로,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의 분양가를 내세웠다.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10년간 전매 금지 및 5년간 재당첨 제한의 규제가 적용됨에도 불구, 이러한 인기를 끈 것은 실수요 위주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찬가지로 올 6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는 일반공급 78가구 모집에 9,687명이 몰리면서 평균 124.2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10년 전매 금지 및 10년 재당첨 제한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됐음에도 흥행에 성공해 공공분양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과거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평면설계나 마감재, 커뮤니티 등 시설 면에서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분양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러한 이미지 역시 바뀌고 있다. 시공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수요자들이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대형건설사가 시공한 공공분양 아파트 중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입지도 우수한 곳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 환금성도 뛰어나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의하면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공공분양 아파트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입주)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12억7,500만원(16층)에 거래됐다. 분양 당시 가격은 3억8,702만원으로, 발코니를 확장해도 4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인근에 위치한 민간분양 A 아파트(2015년 입주)의 동일 평형이 올해 10억3,000만원(16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공공분양 단지에도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경기도 수원 호매실지구 내 공공분양 아파트 극동스타클래스(2017년 입주)의 전용 84㎡는 올해 5억8,000만원(14층)에 거래된 반면 브랜드 민영 아파트인 B 아파트(2019년 입주)는 동일평형이 5억원(14층)에 매매됐다. 입지상 극동스타클래스는 신분당선 연장선 역 예정지가 더 가깝고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및 우수 입지를 갖추고 있어 분양 시마다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2만 가구 가까운 물량의 공공분양 새 아파트가 곳곳에서 선보이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청약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곧 분양을 앞둔 공공분양 아파트 중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단지가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 1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10월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화) 1순위 당해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1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16세대로 이뤄진다.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우선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이 반경 약 1.5㎞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도안동로, 32번국도, 호남고속도로 지선 등의 도로망이 가까워 대전 전역은 물론 타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가까이에 대전 시내를 순환하는 대전지하철 2호선 트램역이 2025년 개통될 예정에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으로 갑천이 있어 천 조망이 가능하고, 덜레기근린공원, 작은내 수변공원, 진잠천, 호수공원 등의 공원시설이 도보권에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에 탁트인 갑천 조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실내는 4Bay 중심 평면에 높은 천장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붙박이장 등의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지하 2층에는 계절별로 사용하지 않는 용품이나 부피가 큰 물건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계절창고도 제공되고 전세대에 중문을 기본으로 설치하는 등 거주성을 극대화 했다.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 본인이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당첨된 사람과 같은 세대일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2020-10-15 14:14:13[파이낸셜뉴스] 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만기 돼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단지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성남시가 분양전환금액을 건설사들이 제시한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승인을 하면서 입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판교 10년 임대기간이 끝난 모든 단지에서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입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분양전환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를 상대로도 소유권이전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분양받은 세대들도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부영, 진원, 모아미래도 등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4개 단지 모두 분양전환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분양전환승인이 그대로 진행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주요 내용은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와 건설사가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입주자 공고문에 있는 내용대로 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사소송 역시 건설사들이 성남시에 승인 요청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에서 승인한 문서인 입주자모집공고(안)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당시 공고한 분양가격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성남시에서 시세감정평가로 승인한 대로 분양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관련법과 승인 문서,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계약한 용지매매계약서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증거들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성남시와 건설사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설사가 2009년 입주 당시부터 주택가격을 이상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 폭리를 취해왔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 하면서 막대한 부당 이익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소송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입주민인 이용우 소송 당사자는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성남시에 제출할 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했었다”면서 “반면 성남시에서는 분양금액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준수했다며 승인을 했는데 건설사가 공고할 때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담당 팀장과 면담 시 2006년 당시 성남시가 승인문서를 현재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판교뿐만 아니라 광교, 세곡, 미사 등 여러 곳에서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다. 판교가 제일 먼저 분양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판교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당초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 공고해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소송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07-13 17:10:35[파이낸셜뉴스] 이달 27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거주의무기간 내에 전매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대출규제 강화, 법인의 주택거래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에 이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앞으로는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의무가 확대되면서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3기 신도시는 대형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이미 거주 의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법이 다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5-26 15:24:18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대방노블랜드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미뤄지게 됐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입주민 25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분양전환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단지 입주민 10명과 인근 단지인 부영아파트 입주민 28명도 같은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된 바 있다.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임재근 소송대표는 "13년전 성남시에서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승인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격과 임대가격에 대해 승인한 바 있다"면서 "지난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왔고 투기 할 생각도 없으며, 오로지 이 소형평수 한 채만을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우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성남시와 대방건설이 맺은 용지매매계약서를 봐도 대방건설이 성남시에 납부한 토지대금 이상을 입주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현 시세 분양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기자
2020-01-21 19:07:53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논란이 해결책 없이 지속되고 있다. 서민 주거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상품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공급 당시의 예상가보다 급격히 상승한 분양전환가 때문이다.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2003년 이후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서울의 주택가격상승폭은 물론이고 개발 호재를 입은 일부 지역의 오름세는 가히 상전벽해 수준이다.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만 분양가가 결정되기에 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우선분양전환 기회를 가지지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례로 최근 논란의 중심인 판교 사례가 그렇다.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현재 시세는 9억3,000만원이며, 분양전환 감정가는 7억4,400만원이다. 시세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책정됐지만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인 입주민들은 이 가격으로는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은 공공택지에 조성한 주택인 만큼 LH가 이익을 취하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와 다르게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입주 시와 분양전환 시 사이의 주택매매가 상승분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우선분양전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화성시 동탄 인근에 위치한 반월자이에뜨는 분양전환을 2년 앞둔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아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단지며, 동탄, 영통, 병점의 인프라를 모두 3km 내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입지다. 최대 2년간 총 240만원 임대료 지원 혜택까지 있으니 내집마련을 계획하는 인근 수요자들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반월자이에뜨는 GS건설이 시행, 시공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과 함께 고품질을 갖춘 주택이며, 59㎡~84㎡까지 전 타입이 선호도 높은 중소평형으로 구성되었다. 총 468세대로 지하 1층과 지상 12~19층이며, 단지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다. 보다 자세한 단지 정보는 반월자이에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30 09: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