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협력해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신규과제 착수 보고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국가 AI 대전환(AX)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민간과 부처가 함께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AI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서비스의 공공 분야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도 기존 과제들과 함께 10개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과제들은 수입물품 안정성 판단, 112 신고 접수 및 출동지원 등 공공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맞춤형 아이돌봄, 공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각 과제는 연간 9억 원의 규모로 2년간 지원되며, 올해에는 부처 데이터를 학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후 부처 테스트베드에 실증을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우리는 지금 AI 전환의 속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국가 AX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AI 활용이 필수적이며, 과기정통부는 AI 주무부처로서 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 공공부문의 AI 도입·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26억원 규모로, 사업대상은 장애인 복지관 및 경로당 남항진경로당과 주문진경로당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강릉시는 장애인 복지관 및 경로당 2곳의 시설을 정비해 에너지효율증가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릉시는 2023년과 지난해도 총 25곳의 경로당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16곳의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9곳은 사업 추진 중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선정은 강릉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 등 사회 모든 계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만족도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을 대상으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정비사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주민 제안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정비사업을 소개했다. 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단지 개발사업의 잔여지나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넓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부산에는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없다. 시는 예산확보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구·군이 입안을 결정하고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을 시와 구·군이 수립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상지에 대해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용역과 정비계획 입안 용역을 시와 구·군이 추진해 주민의 초기 용역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와 구·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전담으로 정비계획 절차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향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통합심의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약 20개월로,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보다 약 10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지자체 지원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참여형 관리지역 사업모델과 추진 계획에 관해 각각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형 공공사업에서는 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레미콘 공급 안정과 공사비 억제를 통해 업계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와 골재를 섞어 레미콘을 제조하는 임시 설비다. 일반 공장에서 생산해 운송하는 방식보다 시간 절약과 품질관리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그간 설치 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대량 자재가 필요한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기존 레미콘 공급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설치 기준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설치 주체 확대와 예외적 반출 허용이다. 기존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플랜트를 공공사업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국책사업에 한해 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의 전량 생산과 외부 반출이 허용된다. 해당 사업은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내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고속국도 건설 △별도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등 3가지 유형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플랜트에서 전량 생산한 레미콘을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총 수요량의 절반까지만 플랜트에서 생산 가능했고, 외부 반출도 금지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협의체도 도입한다.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플랜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함께 조율하며, 반출 조건과 기존 업체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리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대해 심사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기금투자심의위원회(기투위) 운영도 한시적으로 중단돼 신규 출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투위가 올 2월 개최 이후 한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확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투위는 출자규모 등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다. 기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 출자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투위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것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요가 늘면서 출자운영 효율화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이면에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대리츠 출자 예산은 올해 4500억원으로 현재 남은 재원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15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하면서 정부가 기투위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며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부실화 된 사업장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만 3차에 걸쳐 28개 사업장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기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는 HUG가 위탁해서 출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기금의 14%, 해당 사업자 6% 등 초기 자본 20%를 충당한다. 나머지 80%는 HUG PF 보증으로 민간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계는 현재 14%로 돼 있는 기금이 10%대로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기자본 20%를 충족하려면 민간 업체 비중이 현재 6%에서 10%대로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민간업체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택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고갈되면서 사업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공급 정상화 전략을 가동했다. 초고가 아파트 억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공공의 지원 역할을 병행하는 구조를 검토 중이다. 정비업계와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가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다. ■공급 확대정책, 구체적 방안 '안갯속'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제도 정비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다. 공공주택 측면에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또 청년층과 1인가구를 위한 직주근접형 '슬세권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 도입도 공약에 담겼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급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현실적인 주택 수급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구조에 공공지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관련 제도의 손질 여부가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과제로 평가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나 절차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급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 절차나 시행계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중심의 내부검토 작업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정책의 실행 속도나 세부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급 확대, 실행력이 관건" 전문가들과 정비업계는 새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현력과 구체화 속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방향 제시를 넘어서 이를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실수요자의 시장진입을 돕고 민간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법·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여건까지 반영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공사비 급증과 제도적 규제 때문에 정비사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모습이다. 수도권 A건설사 관계자는 "금리, 세금, 수요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 정비사업은 이미 동력이 약해졌다"며 "수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비사업 지원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건설사 관계자도 "준공 30년 이상 된 고용적률 아파트는 기존 규제 구조 아래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세제 보완 등의 정책 유인이 있어야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121곳이 선정돼 국비 22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마을회관, 청소년 쉼터 등으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들이다. 이번 공모에서 강원자치도는 경로당 113곳, 보건소 1곳, 기타 복지시설 7곳 등 121곳이 선정돼 전국 261곳 중 46%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대거 포함되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 확산을 견인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선진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해 일반 지원 대비 최대 2배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시그니처 사업에는 속초 사회복지회관과 고성 여성회관이 선정됐다. 한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도내에는 지금까지 574곳 중 350곳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224곳은 진행 중이고 이번에 선정된 121곳은 오는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는 똑똑한 리모델링”이라며 “특히 이번에 선정된 시설의 90% 이상이 경로당으로 도내 어르신들께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오엠엠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폐가전제품 등을 선별해 금속,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유가품으로 분해·파쇄·선별하는 재처리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공장 형태의 시설이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일반적으로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재활용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를 통해 재처리 공정을 볼수 있는 견학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실, 회의실 등을 도입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여 재활용처리시설에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서울시는 건축, 구조, 설비, 재활용 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전문·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24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총 2회의 기술검토와 참가자 소명서 등을 확인해 심사위원회 개최 전 법규와 지침 충족 여부, 재처리공정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작품심사 시에도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전문 분야의 검토 의견을 참고해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재처리설비의 실제 운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계공모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던 재활용 처리시설을 새로운 공공건축물로 만들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호건설은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하남 교산 A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총 2570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은 51%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사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제3기 신도시 중 첫 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12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00가구의 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전용 면적별로는 59㎡ 531가구, 31㎡ 537가구, 33㎡ 32가구이며, 이중 31·33㎡ 100가구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복지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하남 교산 A3블록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고령자 복지주택이 포함된다. 고령자 복지 주택에는 물리치료실, 헬스케어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근에는 하남시청, 하남신장도서관, 하남고등학교 등 다양한 생활 및 교육 인프라가 반경 1km 내에 위치해 있고, 하남스타필드 등 대형 상업시설과도 가까워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최근 금호건설은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공 공사 중심의 안정적인 수주가 매출과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금호건설은 공공사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주택 사업 부문의 매출이 본격화되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설계∙시공 경험을 토대로 고령자 복지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도서관, 복지시설, 체육센터 등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Go품질·Stop하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건축 과정을 기획, 설계, 시공, 준공 등 4단계로 나눠 단계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여러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건축계획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건축·구조 분야 중심 자문 외에도 설비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공공건축가 자문을 설계 전 과정에 걸쳐 확대 적용,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설계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 과제인 시공 단계에선 시공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건축 공사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오는 6월부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 현장에 '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요 공정과 시공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하거나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 단계에서는 준공 이후 발견되는 하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공공건축에도 도입키로 했다. 골조공사 완료 시, 준공 2개월 전, 준공 3개월 후 등 총 3회에 걸쳐 건축·시공·전기 분야 등 전문가가 현장 점검으로 시공 상태를 확인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공건축물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을 때부터 제대로 만들고 쓰는 내내 안전해야 한다"며 "기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건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